[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와 충남지방경찰청이 사무장병원과 보험범죄 보험범죄 실효적 단속을 담은 수사공조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오후 기관들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의료기관 불법개설과 장기요양 부당청구 등 안정적 건강보험제도 운영에 위협을 주는 보험범죄에 대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협력하기로 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2일 충남경찰청 중회의실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건강보험공단 성백길 대전충청본부장(오른쪽)과 이철구 충남경찰청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건보공단지역본부] 2020.09.02 gyun507@newspim.com

이와 관련 두 기관은 실무자 중심의 '실무협의체' 구성하고 협의체를 통해 세부 협력 추진 방안을 정례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양 기관 업무협약 내용은 △의료기관 불법개설 등 보험범죄에 대한 정보 공유와 상시 공조체계 유지 △보험범죄 예방과 단속 등 건강보험제도 발전을 위한 합동 대응과 홍보 △보험범죄 실효적 단속을 위한 수사 기반의 선진화 및 신속 지원 체계 마련 등이다.

성백길 대전충청지역본부장은 "사무장병원 불법개설과 장기요양기관 부당청구 등 안정적 재정운용을 위협하는 불법 방지를 위해 충남지방경찰청과 유기적 업무협력을 통해, 불법적인 관행에 실효적 단속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철구 충남지방경찰청장은 "국민생활을 불안하게 하는 보험사기와 의료범죄가 예방되고 근절됨으로써 안전한 국민 생활보호 등을 위해 양 기관의 정보 공유와 홍보 역량 결집이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MOU에는 의료범죄와 보험사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없애기 위해 두 기관이 성실히 업무협약을 이행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건강보험공단 대전충청지역본부는 지난해 대전·세종지방경찰청에 이어 충남지방경찰청으로 업무협약을 확대했으며, 앞으로 충북지방경찰청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지역내 보험범죄 단속체계를 완비해 나갈 예정이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