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이수진·류호정 의원, 월성원전 맥스터 '밀실 공론화' 지적…성윤모 "원칙대로"

기사입력 : 2020년09월01일 16:47

최종수정 : 2020년09월01일 16:47

이수진 "찬반 첨예한데 81.4% 찬성 믿기 어렵다"
류호정 "공론화 과정 밀실로 진행"…공개검증 촉구
성윤모 " 재검토위원회, 원칙과 절차에 따라 진행"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경주에 위치한 월성원전의 맥스터(조밀건식 저장시설) 증설과 관련 '밀실 공론화'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이에 대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밝혔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맥스터 증설 공론화 과정이 깜깜이 밀실로 진행됐다'는 지적에 대해 "밀실이라는 말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라며 반박했다.

앞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와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지난 4월부터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여부에 대해 의견수렴을 본격 시행해 그 결과를 7월 24일에 발표했다. 시민참여단 150명 중 145명이 참여 최종 설문결과 찬성 81.4%, 반대 11.0%, 모르겠다 7.6%로 조사됐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동작구을 국회의원. 2020.04.16 dlsgur9757@newspim.com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원전 시설의 증설처럼 찬반이 첨예한 사안에서 81.4%라는 수치는 선뜻 믿기 어렵다"며 "증설 공론조사는 경주시민 3000명을 모집단으로 무작위 추출한 뒤 참여의사를 밝힌 145명만을 시민참여단으로 선정했는데 이런 구조면 찬성 시민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도 이날 "공론화 과정이 깜깜이 밀실로 진행되고 있다"며 "지난주 진행된 의견수렴 결과 설명회를 진행했지만 설명 이후에도 공론조작 정황과 관련된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이어 "주민 대책위원회는 공개검증을 촉구하는데 나설 생각이 있냐"고 질의했다.

성 장관은 이에 대해 "밀실이라는 말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건의에 따라 구성된 재검토위원회에서 정해진 원칙과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고 답했다.

이어 성 장관은 "과정에서 가능한 한 많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하려 했으나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기도 했었다"며 "이번 경주 맥스터 이후에는 어떤 형태로 할 지 형식에 대해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과 류호정 의원은 이날 공론화 과정에 대한 로데이터(raw data)전부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성 장관은 "설명회와 자료 공개가 부족하다면 설명회를 다시 한 번 열 수 있다"며 "재검토위원회가 결정할 사안이지만 공개할 수 있는 데이터를 최대한 공개한다는 원칙 하에서 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kebj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