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운영과정서 소통확대· 제도정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월성원자력발전소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증설이 추진된다.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방폐장) 사례를 감안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20일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앞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와 월성원전 지역실행기구는 지난 4월부터 월성원전 맥스터 증설 여부에 대해 의견수렴을 본격 시행해 그 결과를 지난달 24일에 발표했다.
시민참여단 150명 중 145명이 참여 최종 설문결과 찬성 81.4%, 반대 11.0%, 모르겠다 7.6%로 조사됐다. 6월 27일 오리엔테이션 이후 3주간 숙의학습과 종합토론회를 거치면서 '찬성'은 58.6%에서 81.4%로 늘었고 '모르겠다'는 33.1% 7.6%로 줄었다. 시민참여단은 전반적으로 공론과정 등에 대해 만족의사를 표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재검토위원회·지역실행기구 주관 의견수렴에서 찬성이 높았고 숙의과정에서 찬성비율이 증가한 점을 감안해 맥스터 증설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한수원은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한 의견을 감안해 소통확대와 제도정비 검토 등 지역주민 수용성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우선 임시저장시설 증설에 따른 합리적인 지역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지난 2016년 7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내용을 참고해 합리적 수준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협의한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원전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관리는 중간저장시설, 영구처분시설 등 관리시설 확보지연에 따른 것인 만큼 원전소재지역과 협의해 합리적 수준에서 지원해야 한다.또 원전소재지와 인근지역에 대해 원전운영과 임시저장시설 건설, 운영 과정에서 맞춤형 정보제공·소통활동을 강화한다. 임시저장시설 현장과 원전 인근지역 등에 방사선량 감시기를 설치해 환경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맞춤형 정보제공을 확대하고 임시저장시설 건설현장 시민참관단 구성과 소통활동에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관리정책 수립추진과 법령정비 방안도 검토한다. 재검토위원회 주관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중장기 관리정책을 수립하고 향후 법령정비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역 및 이해관계자 제기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와 재검토위원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의견수렴 과정에서 맥스터 증설에 반대하는 시민사회계의 참여를 충분하게 이끌어내지 못한 점은 지속적으로 보완해야할 과제"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진행될 법령정비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소통과 설득 노력을 지속 경주하여 수용성 높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마련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fedor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