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최재형 감사원장, 월성 원전 조기폐쇄 흔들기 논란에 "해석 따라 다르다"

기사입력 : 2020년07월29일 16:30

최종수정 : 2020년07월29일 16:30

발언 인정하면서도 "대통령 지지율로 국정 폄훼 사실 아니다"
백운규 감사서 "문대통령 지지율 대선 41% 뿐, 합의 안돼" 논란
민주당 맹공격 "정치적으로 편향돼 감사원장 자격 없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감사원 감사에서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다는 논란의 최재형 감사원장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 해명하며 "해석은 각자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를 거세게 공격했다.

최 감사원장은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논란이 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을 언급한 발언에 대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조기 폐쇄에 대한 이유를 말하면서 "월성1호기에 문제가 많다는 것은 전 국민이 잘 안다, 대선 공약에 포함돼 있으며 대선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뤘다"고 한 것에 대한 반론이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 leehs@newspim.com

최 원장은 "저는 '대선이라고 해서 국민적 합의가 됐다고 할 수 있나'라고 한 것이 발언의 전부"라고 했다.

최 원장은 '대통령의 지시라고 다 들어야 하느냐'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그런 말을 한 적은 없다"고 부연했다. 그는 "그러나 대통령 지지율을 들어 국정을 폄훼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의도도 없다"고 해명하면서 "다만 발언은 보는 이들의 해석에 따라 다르다"고 강조했다.

백운규 전 장관은 지난 28일자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7월 2차 조사에서는 조사관들이 친 원전 측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았다. 2차 조사에서는 '원전이 이렇게 싼 에너지원인데 왜 없애려고 하느냐'고 묻는 식의 질문이 집중됐다"고 말했다.

백 전 장관은 이와 함께 "지난 4월 감사원장 주재 감사위원회 직권심리에서 최 원장이 '대선에서 41%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과제가 국민적 합의를 얻었다 할 수 있느냐, 대통령이 시킨다고 다 하느냐'고 했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재형 감사원장 leehs@newspim.com

최재형 감사원장 맹폭한 여권 "감사원장으로 자질 의심"
감사원장 "의도와 관계없이 정치적 논란, 발언 부적절 생각" 

여권 의원들은 이날 법사위 회의에서 최재형 원장의 발언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을 벗어났다", "감사원장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는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검사장 출신인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장이 대통령 지지율 41%에 대해 말씀을 하면서 해석은 제각각이라고 했는데 대한민국 감사원장이 이런 말씀을 할 수 있나"라며 "저 분을 저기 앉혀놓고 질문을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든다. 정치적으로 편향돼 감사원장으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소 의원은 "감사원장의 의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반 공무원들이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라며 "지금이라도 정치적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의원들의 연이은 지적에 "저의 의도와 관계 없이 정치적으로 논란이 됐다는 점에 대해 발언에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나 취지와 순서에 유념해달라"고 유감을 표했다. 

김진애 열린민주당 의원은 최 원장의 동서 중 한명은 원자력연구소에 재직하고 있고, 또 한명은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는 언론에 논설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점을 들며 "감사위원 제척 사유인데 감사위원장으로 감사에 참여했다. 감사원장이 감사원법을 어긴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최재형 원장은 "동서는 원자력위원회라는 국책연구소에 연구원으로 재직 중인데 그 업무와 현 감사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의문이다. 제가 제척당하거나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김 의원은 "이 부분이 탄핵에까지 이를 사안인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공격했다.

송기헌 민주당 의원 역시 "총선을 앞두고 연속해서 감사위원회를 열어 치우친 발언을 했다는 것을 보면 공정성에 심각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