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원 첫 돌파…수산분야 공익직불제 도입
해양진흥공사 300억 출자…중소 조선사 지원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내년에는 수산업 분야에도 공익직불제가 도입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소비쿠폰도 추가 발급된다.
정부는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정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예산은 올해 5조6029억원 대비 9.7% 증가한 6조1440억원으로 편성됐다.
◆ 수산업 공익직불제 도입…수산물 할인쿠폰 확대
내년에는 수산업 분야에도 공익직불제가 도입된다. 영세한 농어가를 보호하고 전통 해양수산업의 경쟁력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관련 예산으로는 올해(228억원) 대비 287억원 증가한 515억원이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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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고장 등을 야기하는 폐그물을 인양.운반하는 다목적어업지도선인 영덕누리호[사진=영덕군] 2020.08.14 nulcheon@newspim.com |
수산공익직불제는 공익적 특성에 따라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경영이양 직불제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친환경수산물 직불제 등 총 4가지 직불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조건불리지역 직불제는 도서접경지역 등 정주여건이 취약한 어가를 지원하고 경영이양 직불제는 젊은 후계 어업인에게 제공된다.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자원보호의무 이행에 따른 이익감소를 보전하기 위해, 친환경수산물 직불제는 배합사료 사용 등에 따른 비용 증가분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된다.
정부는 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대형마트와 온라인, 전통시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할인쿠폰을 추가 발급한다. 관련 예산은 올해 3차 추경에 210억원이 반영됐으며, 내년에는 410억원으로 늘어난다.
그밖에도 정부는 해양진흥공사에 300억원을 출자해 해상물동량 감소와 국제 여객운송 중단으로 유동성 부족이 심화된 중소선사를 지원하기로 했다. 해진공에서는 출자금액의 4배까지 공사채를 발행할 수 있어 실제 금융지원액은 1200억원까지 확대될 수 있다.
◆ 어촌뉴딜300 60개소 조성…친환경선박 보급 지원
정부는 또 해운항만의 인프라를 디지털화하고 해운물류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에 148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 예산은 29개 무역항의 지하시설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도시지역 국가어항에 원격 관리시스템을 설치하는 데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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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시 어달항 어촌뉴딜 300사업 계획도.[사진=동해시청] 2020.08.24 onemoregive@newspim.com |
국내 친환경 선박 시장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예산도 편성됐다. 정부는 930억원을 들여 총 15척의 관공선을 친환경 선박으로 건조할 예정이다. 또 민간 선사를 대상으로 하는 친환경 외항선과 내항선을 대상으로 대체 건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도 각각 확대한다.
어촌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어촌뉴딜 300 사업도 지속된다. 내년에는 관련 예산으로 8195억원이 배정되며, 60개소가 신규 조성된다. 또 안전한 어항을 구축하기 위해 전남 초평항 등 신규 어항 12개소에 대해 103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그밖에도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국내관광 수요 증가에 맞춰 전국 어디서나 2시간 이내 접근 가능한 해양관광 거점을 본격적으로 구축한다. 이에 따라 해양레저관광 거점과 해양치유센터, 마리나 비즈니스 센터 등 관련 사업이 보다 본격화될 전망이다. 관련 예산으로는 412억원이 투입된다.
한기준 해수부 기획조정실장은 "재정당국과 협의한 결과 내년 예산에는 저희가 요구한 사업들이 대부분 반영됐다"며 "다만 일부 해양수산업 종사자 분들과 업계 의견을 추가 수렴해 필요한 부분은 국회 심의 과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