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의료계 무기한 집단휴진까지 D-7...극적 타결 없을까

기사입력 : 2020년08월31일 14:22

최종수정 : 2020년08월31일 15:00

집단휴진 주도 전공의들, 투표 후 강행키로 결정
국회·복지부, 전공의 결정에 아쉬움 표하면서도 "대화 지속" 한 목소리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의료계가 오는 9월 7일 제3차 집단휴진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의료계의 단체 행동 전 극적타결이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다.

집단휴진을 주도하고 있는 전공의들의 경우 국회에서 협의체를 구성해 정책에 협의할 때까지 강행하지 않겠다는 제안을 받았지만 내부 투표 끝에 집단휴진을 강행하기로 했다. 다만 2차 집단휴진 시 참여율이 저조한 동네의원의 경우 동력을 이어가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대병원이 내과 외래진료를 축소하고, 전공의들이 무기한 파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의료진이 피켓 시위를 하며 유인물을 나눠주고 있다. 2020.08.31 mironj19@newspim.com

◆ '의대 정원 확대 법 개정 중단'에도 집단휴진 결정한 전공의들

이번 집단휴진에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이들은 전국 수련병원의 전공의들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으로 전공의들의 집단휴진 참여율은 75.8%였다. 8700명의 전공의 가운데 비근무인원이 6593명이었다.

동네의원의 집단휴진 참여율이 10%를 밑돌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사실상 전공의들이 이번 단체행동을 이끌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에 정부와 정치권에서도 전공의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경책으로 전공의들을 상대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면서 업무에 복귀하길 명하는 한편, 대화를 통해 전공의들의 휴진의 이유인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협의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28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와 함께 한정애 국회 보건복지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대해 논의했다.

면담결과 한정애 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의사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관련 법안 추진 중단 ▲향후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의료전문가 집단이 포함된 국회 내 협의기구를 설치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 ▲관련 법안은 여야 합의 하에 처리 등을 제안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법안 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담당 상임위원회의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

앞서 전공의들과 논의를 통해 코로나19 안정까지 정책 추진을 중단한다는 정부에 이어, 법안 추진 중단과 국회 내 논의기구 설치 등 상임위 차원에서 협의할 수 있는 카드를 제시한 것이다.

여기에 대전협은 29일 국립대병원협의회, 사립대의료원협의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와 함께 정부가 다시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할 경우 공동대응할 것을 의결했다.

이후 밤새 이어진 대전협 임시전국대표자비상대책회의에서 29일 합의안에 대해 파업을 중단할지 투표했으나 1차 투표에서 의결권을 가진 193명 중 파업 지속이 96명, 중단이 49명, 기권이 48명으로 나와 과반에 1표 미달돼 부결됐다.

30일 오전 다시 투표를 진행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합의안을 받아들일지 여부에 대해 투표를 진행했고, 단체행동을 유지하자는 의견이 더 많아 집단휴진을 이어가기로 한 것이다.

이에 지난 21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에 돌입한 지 11일째 되는 전공의들은 당분간 휴진을 이어갈 방침이다. 여기에 대한의사협회 역시 오는 9월 7일 3차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있어 의정 갈등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다만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의 동네의원의 집단휴진율이 최대 10.8%, 최저 6.5%로 저조했던 점을 감안할 때 결국 3차 집단휴진의 키도 전공의가 쥐고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집단휴진을 계속 이어가기로 결정한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자가 정부의 의료정책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 2020.08.30 dlsgur9757@newspim.com

◆ 정부·국회, 전공의 집단휴진 지속 결정에 '유감'

정부와 국회는 전공의들이 집단휴진을 이어가기로 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3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무기한 업무중단을 선언한 전공의들에 "생사의 갈림길에서 고통받는 환자들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31일부터 집단휴진 피해신고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의료와 법률상담도 지원한다. 집단휴진에 대응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책을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대전협에 코로나19 안정화까지 법안 추진 중단과 국회 내 협의기구 설치를 제안했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전공의들의 결정에 아쉬움을 전했다.

한정애 보건복지위원장은 31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1차 투표에서) 집단진료 거부를 지속하자고 하는 것이 과반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휴진을 계속하는 힘은 일단 떨어진다고 본다"며 "전공의들과 만났을 때 '법안을 철회할 수는 없는가'라고 물어 법안 제출은 의원의 고유권한이라 답했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법안을 논의할 때 강행처리하지 않겠다고 말했고 전공의들이 참여하는 논의의 틀을 만들어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다"며 "국회는 강행처리하지 않겠다는 것이 입장이고 정부와 합의된 내용을 그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공들의 단체행동에 강경대응하되 계속적으로 협의는 진행해간다는 방침이다.

손영래 복지부 대변인은 "법적인 강제적인 절차나 혹은 집단휴진이라고 하는 환자들의 희생을 전제로 한 방식보다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대화의 문은 언제든지 열려있고 언제든지 협의를 하며 이 문제를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