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2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에 대해 "현 단계까지는 전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방역 인프라와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확진자 급증을 억제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일축했다.

김용범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관련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총 441명이다. 이 중 국내 신규 확진자는 434명이고 해외유입은 7명이다.

김 차관은 "물론 상황 전개에 따라서는 다음 단계로 과감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그 경우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나리오별로 분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히 소상공인·취약계층을 고려한 지금 프로그램들이 충분한지, 더 보강할 분야는 어떤 분야인지에 대해 각 부처별로 나눠서 검토를 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내수 둔화 조짐에 대해서는 "1차 확산기였던 2월 넷째 주, 3월 첫째 주 등 가장 그때 심했던 1차 확산기와 비교해 보면 아직은 위축세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음식·숙박업 소비 감소폭은 지난 2월 말이나 4월 피크 때 대비해서는 이번의 위축세가 2분의1에서 3분의1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오늘 경제 중대본에서도 지금 마련돼 있는 대책들의 여력을 점검했고 앞으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심층적으로 프로그램들을 재점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2차 인구구조 변화 대응 태스크포스(TF) 결과에 대해서는 "인구 TF의 기본 인식은 고령자에 계속된 고용이 필요하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정년연장 등을 포함한 고령조 고용 활성화를 위한 대안들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시행 중인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활용하고, 새로운 고령자 일자리 모델의 도입, 고령자 관련 통계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 이러한 논의를 기초로 계속고용제도 등 다양한 제도설계 노력을 이어지는 3차 인구TF에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한국은행에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0.2%에서 -1.3%로 하향 조정한 데 대해서는 "국내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기반등 속도 지연 가능성 등을 감안지할 때 6월 초에 발표한 당초 목표인 0.1% 성장률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 차관은 "결국 방역 성공이 경제 회복의 대전제기 때문에 방역에 최우선으로 역점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시나리오별로 경제적 영향을 점검하고 주요 지표 모니터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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