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한미워킹그룹이 남북관계를 제약하는 기제로 작동했다는 견해를 의식해 일부 운영 방식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미국 전직 관리들은 문제는 '한미워킹그룹이 아니라 핵을 고집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거부하는 북한'이라고 지적했다.
이인영 장관은 2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한미워킹그룹을 기술·실무적 분야와 정책·정무적 분야로 2개로 운영해 원래 실무그룹에서 다루기로 했던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기술·실무적인 부분도 충실하게 사전적으로 다뤄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적 측면의 협력·교류와 관련해서 우리 스스로 판단할 부분이 더 많고 강화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의 발언은 지난 18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를 만난 자리에서 언급한 '한미워킹그룹 2.0 시대'가 무엇인지에 대한 한 의원의 질문에 답하면서 나왔다.
당시 이 장관은 "(한미워킹그룹은) 효율적이었다는 긍정적 평가도 있으나 남북관계를 제약하는 기제로 작동했다는 비판적 견해도 있다. 실무그룹에서 논의할 것과 우리 스스로 할 것을 구분해 추진해야 한다"며 (역할 조정을 통해) 업그레이드, 즉 향상된 한미워킹그룹 2.0 시대를 함께 열어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미국 측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같은 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한미 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데 이를 실무와 정무로 분리 운영하면 양국 간 대화와 공조의 기회가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힐 전 차관보는 한국 내에서 한미워킹그룹이 남북관계를 제약하는 기제라며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문제는 남북관계 개선을 거부하는 북한이지 한미워킹그룹이 아니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한미워킹그룹을 문제삼는 것은 의도적으로 이슈, 즉 사안을 만들려는 것(invented issue)"이라고 주장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정책조정관은 한미실무그룹의 운영을 실무와 정무로 분리해 운영한다고 해서 남북관계에 본질적인 변화가 올지 분명하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는 "과거 북한은 한국의 인도적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며 거부해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입장을 바꿔 한국의 인도적 지원을 받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한미워킹그룹의 운영 방식 변화가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한국의 인도적 지원을 거부해왔을 뿐 아니라 북핵 실무회담을 재개하자는 미국의 제안도 거절해왔다며 문제는 북한이라고 역설했다.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이인영 장관이 한미실무그룹의 새 운영방식을 소개하며 "인도적 측면의 협력·교류와 관련해서 우리 스스로 판단할 부분이 더 많고 강화돼야 한다"고 언급한 발언에 대해 "한국이 미국의 대북 정책 입장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를 개의치 않고 스스로 북한과의 경제협력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미국 국무부는 한미워킹그룹 운영을 개선하려는 한국 측 입장에 대한 RFA의 논평 요청에 미국과 한국은 외교적 노력, 제재 이행 및 집행, 그리고 남북 협력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율한다"는 기본 입장을 재확인했다.(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regularly coordinate on diplomatic efforts, on the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of sanctions, and on inter-Korean cooperation.)
한미워킹그룹은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국과 미국 정부가 남북관계와 남북 협력, 이에 따른 대북 제재 관련 사안을 조율하기 위해 만든 협의체다. 같은 해 11월 20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첫 회의를 가진 뒤 정례적으로 회의가 열려왔다. 한국에서는 외교부와 청와대, 통일부를 주축으로 사안에 따라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미국에서는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사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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