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4일 "개인투자자에게 공매도 기회를 주는 방안을 고민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오는 9월 16일 종료되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추가 연장키로 사실상 입장을 정한 상황에서, 개인투자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공매도 제도를 개선할 방안도 함께 준비하며 공매도 금지 조치를 일괄적이 아닌 단계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위원회 질의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대상으로 공매도 제도 개선에 대한 질의를 했다.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 전략이다. 금융위는 지난 3월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폭락하자 6개월간 전체 상장 종목에 대한 공매도를 금지한 바 있다.

박용진 의원이 '유가증권에 한해서만 금지연장 하는 것이 논의가 되고 있냐'고 묻자 은 위원장은 "바로 연장하는 방법, 연장한 다음에 바로 하는 방법, 아니면 연장한 후에 단계적으로 하는 법, 등 여러 가지 안을 놓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의 "대형주에 한해서만 연장하는 방안 이런 것도 고민하고 있냐"는 질문에 그는 "여러 가지 옵션이 있을 수 있다. 시간으로 단계가 있을 수 있고, 단계적으로 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거듭 '일종의 쪼개기 연장 이런 것도 테이블에 올라가 있다?'고 묻자 은 위원장은 "여러 가지를 다 놓고 이야기 하고 있다"고 부정하지 않았다.

그러자 박 의원은 "사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제도개선이 이뤄질 때까지는 모든 시장과 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가 연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렇다고 공매도가 가지고 있는 시장의 순기능 이런 것이 다 무시한 채로 폐지해야 될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무책임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은 좋은데 핵심은 공매도가 가지고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 이른바 개미지옥, 이 특성은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이에 대해 "(다른 나라에 비해) 개인들의 접근성이 제한이 돼 있고, 제도개선을 하려고 노력한다"며 "다만 조심스러운 것은 개인들의 공매도를 허용하는 것이 기회의 균등인지, 개인들이 위험에 빠지는 것인지 저도 아직까지 자신은 없고 그래서 더 많은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답했다.

은 위원장은 이어 "공매도가 반드시 이익을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허용)하는 게 좋은지, 조심성이 있어 주저했던 부분이 있다"며 "박 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일단 기회는 주고 본인들이 조심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잘 피해는 적으면서 기회는 주는 쪽으로 한 번 머리를 짜고 고민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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