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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이슈+] 與 전당대회 리더십 키워드는…'위기극복·책임·시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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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난극복 적임자"·김부겸 "책임감·확장성"·박주민 "시대 전환"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코로나19 재확산 여파 속에서도 8·29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예정대로 치러진다. 차기 당대표 경선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낙연·김부겸·박주민 후보(기호 순)는 마지막 표심 호소에 한창이다.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선봉장을 맡았던 이낙연 후보는 '코로나19 국난극복 리더십'을, 김부겸 후보는 당대표 2년 임기 완수를 통한 '책임 리더십'을, 박주민 후보는 당원 중심의 강한 정당전환을 위한 '혁신 리더십'을 전면에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부겸(왼쪽부터), 박주민, 이낙연 후보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CBS사옥에서 진행된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 방송토론회 전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0.08.18 photo@newspim.com

◆ '위기의 리더십' 이낙연 "코로나 국난극복 이끄는 유능정당"

'최장수 국무총리'이자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이낙연 후보는 '위기의 리더십'을 내세웠다. 각종 위기를 돌파했던 리더십을 강조하며 국난 극복의 적임자임을 호소하고 있다. 

그는 무엇보다 코로나19 국난 극복을 통해 유능한 정당을 보이겠다며, 민생현안 입법을 신속처리해 '일하는 국회' '성과 내는 국회'로 국민신뢰를 회복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또 2030 공감정책을 마련하고 여성과 아동 청년이 행복한 안전사회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당 의사결정 과정에도 청년과 여성의 참여를 제도화하겠다는 공약을 걸었다. 국민 눈높이와 시대요구에 맞게 당 체제도 혁신하겠다는 약속이다. 

아울러 정례화된 고위 당·정·청 회의와 별도로 실무 당·정·청 회의를 활성화해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과 원외 지역위원장을 정책위원회에 배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동시에 당·청 관계를 강화하는 한편 당 주도력을 높여 당청 관계도 다시 설정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정책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빅데이터·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하는 스마트 미래정당을 추진한다는 생각이다. 

이밖에 ▲공공기관 지방이전 신속추진 ▲권역별 거점도시 조성 ▲지방의회 역량 강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속출범 ▲여야 평화연석회의 구성 등을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이낙연 후보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CBS사옥에서 진행된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18 photo@newspim.com

◆ "당대표 2년 임기 완수"…김부겸 '책임·전국·포용정당' 약속

김부겸 후보는 3대 당 혁신 공약으로 '책임정당·전국정당·포용정당'을 내걸었다. 당대표 2년 임기를 완수하는 '책임'을 지고 분권형 당혁신을 통해 전국정당으로 '확장'하는 한편, 정치적 소외층 등을 끌어안는 포용정당을 만들어내겠다는 포부다. 

우선 전국정당 실현 공약의 일환으로 ▲당원자치회 활성화 ▲시·도당 정책 연구소 상설화 ▲지역분권형 정책정당 실현 ▲지역 우수당원 육성 및 당원 후생제도 마련 ▲청년·여성 정치리더 집중 육성 등을 약속했다.

민주당 취약지인 영남·강원권 당원자치회는 중앙당 차원에서 전략지원하고, 분권형 정챙정당 실현을 위해 시·도당 정책연구소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또 원내·외 공동위원장제를 시행하고, 지방의원·예비후보 후원회를 개설하는 동시에 지방의회 정책 보좌관제도 도입한다고 약속했다. '지역판 당정협의' 개념인 지역상생연석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연다는 생각이다. 

책임정당 실현 차원에서 2년 임기 동안 검찰개혁과 공수처 출범은 물론, 개헌과 행정수도 이전을 마무리 짓겠다는 약속도 했다. 

최근 잇따른 '미투(Me Too)'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당내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전면 확대한다고 했다. 또 민주연구원의 독립성을 강화해 당의 정책 책임성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포용정당 실현을 목표로 ▲을지로 위원회 위상 강화 ▲노동 최고위원 지명 등 노동존중 정당 실천 ▲지역 순회 현장 최고위원회 개최 ▲당원 참여형 플랫폼 정당 실현 ▲현장전문가 정책플랫폼 구축·운영 등 공약도 걸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출마한 김부겸 후보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CBS사옥에서 진행된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8.18 photo@newspim.com

◆ 박주민 "당원 중심의 '강한 정당' 전환"…당원청원제도·사회적연석회의 도입

박주민 후보는 당원을 중심으로 '강한 정당'을 만들어 권력기관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고 역설한다. 

박 후보는 우선 당이 '정책토론의 장'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는 정책위원회의 '현장 기능'을 강화하고, 사회적 연석회의를 통해 주요 의제별 대책 마련을 위한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온라인투표 시스템을 활성화하고,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와 시스템을 구축해 '디지털 정당'으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연 1회 온라인 전당대회를 개최하고, '온라인 청원제도'도 도입하겠다고 했다. 권리당원 1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청원은 지도부가 적극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후보는 아울러 공수처 설치를 강력 추진하고, 문 정부 주요 과제인 사법·검찰·경찰 개혁 등 권력기관 개혁을 이어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수도권에 편중된 물적·인적 인프라도 분산돼야 한다는 생각이다. 국·공립대학 10여개를 묶어 '한국대학교' 등으로 통폐합하는 등 수도권에 편중된 사교육 인프라로 인한 부의 집중 현상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법기관 이전과 행정수도 이전 추진에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적극적인 청년 지원 정책도 약속했다. 2000년 초반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던 독일이 청년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경기활성화에 성공한 사례를 언급, 청년 지원은 '미래 투자'라는 기조다. 

이와 함께 노동이사제 도입·중대재해기업처벌법 도입·산업안전보장법 재개정 추진 등으로 노동권을 강화하고, 직장내 민주주의와 안전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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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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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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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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