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1만가구 주택공급 속도…TF 구성해 추진상황 지속 점검

기사입력 : 2020년08월11일 11:33

최종수정 : 2020년08월11일 11:33

'공공재개발' 9월부터 후보지 공모·11월부터 선정…사업시행인가 절차 간소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선도사업 조속 선정…신규택지 2024년 내 착공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시가 지난 4일 발표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8·4대책)의 서울 내 주택 11만가구가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속도를 낸다.

서울시는 김학진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4개 추진반의 '주택공급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분야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지난 4일 정부가 '8.4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서울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부지를 신규택지로 지정, 공공주택 3500가구를 건설한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정부는 2028년까지 수도권에 총 13만 2000천 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며,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용산구 옛 미군기지 캠프킴,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경기 정부과천청사 유후부지 등이 대상이다. 사진은 이날 촬영한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부지의 모습. 2020.08.05 dlsgur9757@newspim.com

TF는 ▲공공재개발 활성화 ▲유휴부지 발굴 및 복합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 4개 추진반으로 구성된다. 각 소관 부서장이 분야별 책임관을 맡는다. 이달 중 서울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1차 분야별 추진계획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우선 공공재개발 사업은 제도가 신속하게 정착하고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낸다. 다음달부터 재개발조합 등 주민 대표로부터 후보지 공모신청 접수를 받아 오는 11월부터 후보지를 선정한다. 시는 공공재개발 신규지정 사전절차를 대폭 단축(18개월→6개월)하고 사업시행인가의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오는 13일 동대문구를 시작으로 자치구별 설명회를 연다.

현행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르면 신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려면 '사전타당성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절차를 거치면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변경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평균 18개월이 걸리던 신규지정 사전절차를 6개월까지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법령 개정을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내 '공공재개발사업' 지구 지정 심의를 전담할 별도의 수권소위도 만들 예정이다. 또한 지구 지정 이후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위해 별도심의를 거치던 건축위원회,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도 통합심의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신규택지 발굴 사업 중 서울시에서 제안한 총 11개 단지, 1만2000가구 공급계획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오는 2024년 내 각 사업들이 착공되도록 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중랑구 면목행정타운의 경우 '시-자치구-국토부' 간 긴밀히 협조해 국비와 시비를 지원한다. 또한 9만6000㎡ 건축규모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상암DMC는 당초 계획했던 복합비즈니스센터 복합개발을 계속해 추진 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 연면적을 활용해 도서관 등 지역생활 사회간접자본(SOC)과 주거를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학교와 공원 등 지역 기반시설여건을 고려하고 사업실현 방법에 있어서도 국토부, 자치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유관기관과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국토부와 공공정비사업 TF를 구성해 사업 활성화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전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공공정비사업 TF는 국토부,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공사의 실무자들이 참여한다. 또 LH 주관으로 SH공사와 한국감정원이 공동 참여하는 '공공정비사업 지원센터'를 설치해 추진방법과 사업성 분석, 개략적 건축 형태에 대한 안내를 조합 등 사업주체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시범 단지 시뮬레이션으로 기본모델을 만들어 사업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조합 등 사업주체에게 제시할 계획이다. 선도사업 1~2개소를 조속히 선정해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경우 실제 분양시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운용기준 마련을 위한 '국토부-서울시 실무TF'도 즉시 가동한다. 조속히 제도를 완성하고 국토부가 관련 법령 개정을 지원하며 사업시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시가 지난달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택공급 정책 관련 시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80.5%의 시민이 신규 공급모델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국토부도 이 제도의 취지 및 기대효과를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본격 제도화를 위한 실무 TF를 즉시 가동하는데 뜻을 모았다.

향후 공공주택정책 전문연구기관인 SH도시연구원 참여를 통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생애최초 구입자와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도록 면밀히 제도를 설계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이 같은 제도개선과 추진상황 전반을 공유·점검하고 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시장관리 협의체'를 격주로 열고 운영하기로 했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서울지역 내 11만가구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속도를 내겠다"며 "특히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 사업의 시범 사업지 발굴을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해 연내 가시적 성과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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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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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