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9월부터 후보지 공모·11월부터 선정…사업시행인가 절차 간소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선도사업 조속 선정…신규택지 2024년 내 착공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시가 지난 4일 발표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8·4대책)의 서울 내 주택 11만가구가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속도를 낸다.
서울시는 김학진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4개 추진반의 '주택공급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분야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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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지난 4일 정부가 '8.4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서울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부지를 신규택지로 지정, 공공주택 3500가구를 건설한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정부는 2028년까지 수도권에 총 13만 2000천 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며,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용산구 옛 미군기지 캠프킴,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경기 정부과천청사 유후부지 등이 대상이다. 사진은 이날 촬영한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부지의 모습. 2020.08.05 dlsgur9757@newspim.com |
TF는 ▲공공재개발 활성화 ▲유휴부지 발굴 및 복합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 4개 추진반으로 구성된다. 각 소관 부서장이 분야별 책임관을 맡는다. 이달 중 서울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1차 분야별 추진계획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우선 공공재개발 사업은 제도가 신속하게 정착하고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낸다. 다음달부터 재개발조합 등 주민 대표로부터 후보지 공모신청 접수를 받아 오는 11월부터 후보지를 선정한다. 시는 공공재개발 신규지정 사전절차를 대폭 단축(18개월→6개월)하고 사업시행인가의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오는 13일 동대문구를 시작으로 자치구별 설명회를 연다.
현행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르면 신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려면 '사전타당성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절차를 거치면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변경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평균 18개월이 걸리던 신규지정 사전절차를 6개월까지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법령 개정을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내 '공공재개발사업' 지구 지정 심의를 전담할 별도의 수권소위도 만들 예정이다. 또한 지구 지정 이후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위해 별도심의를 거치던 건축위원회,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도 통합심의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신규택지 발굴 사업 중 서울시에서 제안한 총 11개 단지, 1만2000가구 공급계획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오는 2024년 내 각 사업들이 착공되도록 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중랑구 면목행정타운의 경우 '시-자치구-국토부' 간 긴밀히 협조해 국비와 시비를 지원한다. 또한 9만6000㎡ 건축규모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상암DMC는 당초 계획했던 복합비즈니스센터 복합개발을 계속해 추진 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 연면적을 활용해 도서관 등 지역생활 사회간접자본(SOC)과 주거를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학교와 공원 등 지역 기반시설여건을 고려하고 사업실현 방법에 있어서도 국토부, 자치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유관기관과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국토부와 공공정비사업 TF를 구성해 사업 활성화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전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공공정비사업 TF는 국토부,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공사의 실무자들이 참여한다. 또 LH 주관으로 SH공사와 한국감정원이 공동 참여하는 '공공정비사업 지원센터'를 설치해 추진방법과 사업성 분석, 개략적 건축 형태에 대한 안내를 조합 등 사업주체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시범 단지 시뮬레이션으로 기본모델을 만들어 사업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조합 등 사업주체에게 제시할 계획이다. 선도사업 1~2개소를 조속히 선정해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경우 실제 분양시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운용기준 마련을 위한 '국토부-서울시 실무TF'도 즉시 가동한다. 조속히 제도를 완성하고 국토부가 관련 법령 개정을 지원하며 사업시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시가 지난달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택공급 정책 관련 시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80.5%의 시민이 신규 공급모델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국토부도 이 제도의 취지 및 기대효과를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본격 제도화를 위한 실무 TF를 즉시 가동하는데 뜻을 모았다.
향후 공공주택정책 전문연구기관인 SH도시연구원 참여를 통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생애최초 구입자와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도록 면밀히 제도를 설계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이 같은 제도개선과 추진상황 전반을 공유·점검하고 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시장관리 협의체'를 격주로 열고 운영하기로 했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서울지역 내 11만가구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속도를 내겠다"며 "특히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 사업의 시범 사업지 발굴을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해 연내 가시적 성과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