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서울시, 11만가구 주택공급 속도…TF 구성해 추진상황 지속 점검

기사입력 : 2020년08월11일 11:33

최종수정 : 2020년08월11일 11:33

'공공재개발' 9월부터 후보지 공모·11월부터 선정…사업시행인가 절차 간소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선도사업 조속 선정…신규택지 2024년 내 착공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서울시가 지난 4일 발표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8·4대책)의 서울 내 주택 11만가구가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속도를 낸다.

서울시는 김학진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4개 추진반의 '주택공급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분야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키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지난 4일 정부가 '8.4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서울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부지를 신규택지로 지정, 공공주택 3500가구를 건설한다고 밝혔다. 이후 해당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일고 있다. 정부는 2028년까지 수도권에 총 13만 2000천 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계획이며,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용산구 옛 미군기지 캠프킴,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경기 정부과천청사 유후부지 등이 대상이다. 사진은 이날 촬영한 서울 마포구 상암동 서부운전면허시험장 부지의 모습. 2020.08.05 dlsgur9757@newspim.com

TF는 ▲공공재개발 활성화 ▲유휴부지 발굴 및 복합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 4개 추진반으로 구성된다. 각 소관 부서장이 분야별 책임관을 맡는다. 이달 중 서울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1차 분야별 추진계획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우선 공공재개발 사업은 제도가 신속하게 정착하고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낸다. 다음달부터 재개발조합 등 주민 대표로부터 후보지 공모신청 접수를 받아 오는 11월부터 후보지를 선정한다. 시는 공공재개발 신규지정 사전절차를 대폭 단축(18개월→6개월)하고 사업시행인가의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우선 오는 13일 동대문구를 시작으로 자치구별 설명회를 연다.

현행 '2025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르면 신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려면 '사전타당성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절차를 거치면 이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 변경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평균 18개월이 걸리던 신규지정 사전절차를 6개월까지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법령 개정을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내 '공공재개발사업' 지구 지정 심의를 전담할 별도의 수권소위도 만들 예정이다. 또한 지구 지정 이후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위해 별도심의를 거치던 건축위원회,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도 통합심의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신규택지 발굴 사업 중 서울시에서 제안한 총 11개 단지, 1만2000가구 공급계획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오는 2024년 내 각 사업들이 착공되도록 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중랑구 면목행정타운의 경우 '시-자치구-국토부' 간 긴밀히 협조해 국비와 시비를 지원한다. 또한 9만6000㎡ 건축규모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상암DMC는 당초 계획했던 복합비즈니스센터 복합개발을 계속해 추진 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 연면적을 활용해 도서관 등 지역생활 사회간접자본(SOC)과 주거를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전문가 자문을 통해 학교와 공원 등 지역 기반시설여건을 고려하고 사업실현 방법에 있어서도 국토부, 자치구,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유관기관과 충분한 논의과정을 거칠 예정이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국토부와 공공정비사업 TF를 구성해 사업 활성화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전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공공정비사업 TF는 국토부, 서울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SH공사의 실무자들이 참여한다. 또 LH 주관으로 SH공사와 한국감정원이 공동 참여하는 '공공정비사업 지원센터'를 설치해 추진방법과 사업성 분석, 개략적 건축 형태에 대한 안내를 조합 등 사업주체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시범 단지 시뮬레이션으로 기본모델을 만들어 사업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조합 등 사업주체에게 제시할 계획이다. 선도사업 1~2개소를 조속히 선정해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경우 실제 분양시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운용기준 마련을 위한 '국토부-서울시 실무TF'도 즉시 가동한다. 조속히 제도를 완성하고 국토부가 관련 법령 개정을 지원하며 사업시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시가 지난달 서울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택공급 정책 관련 시민 여론조사에 따르면 80.5%의 시민이 신규 공급모델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국토부도 이 제도의 취지 및 기대효과를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본격 제도화를 위한 실무 TF를 즉시 가동하는데 뜻을 모았다.

향후 공공주택정책 전문연구기관인 SH도시연구원 참여를 통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생애최초 구입자와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을 줄여 줄 수 있도록 면밀히 제도를 설계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이 같은 제도개선과 추진상황 전반을 공유·점검하고 서울권역 주택공급 확대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시장관리 협의체'를 격주로 열고 운영하기로 했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서울지역 내 11만가구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속도를 내겠다"며 "특히 공공재건축과 공공재개발 사업의 시범 사업지 발굴을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해 연내 가시적 성과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ungsoo@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사진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정유경 ㈜신세계 회장이 신세계 총괄사장을 맡은 지 9년 만에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유경 신임 회장은 이명희 신세계그룹 명예회장의 외동딸로 30일 단행된 '2025년 정기 임원인사'에서 회장으로 승진했다. 정용진 회장이 그의 오빠다. 정유경 회장은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 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로드아일랜드 디자인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했다. 정유경 ㈜신세계 회장. [사진=신세계그룹] 1996년 조선호텔에 상무보로 입사해 호텔과 디자인 업무를 맡았으며 지난 2009년부터는 신세계로 자리를 옮겨 부사장에 오른 이후 패션 관련 사업을 진행했다. 2015년에 신세계 총괄사장으로 취임한 뒤 외형 성장을 일궈냈다. 출점한 지역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을 다져온 결과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까지 사상 최대 매출을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 상반기 6조1928억원의 매출고를 올렸다. 작년 동기 대비 5.5% 성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총괄사장으로 승진한 첫해인 2015년 상반기 매출액(3조3530억원)과 비교하면 두 배 가까이 신장한 수준이다. 정유경 회장이 백화점 사업을 6조원 규모로 키워낸 것이다. 한편 신세계는 백화점 사업을 영위하며 면세 부문인 신세계디에프(DF), 패션·뷰티 부문인 신세계인터내셔날, 신세계센트럴시티, 신세계까사, 신세계라이브쇼핑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nrd@newspim.com 2024-10-30 11: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