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4대책] 박원순 서울시 주택정책, 10년만에 원점 돌아가나

기사입력 : 2020년08월07일 06:00

최종수정 : 2020년08월07일 07:25

뉴타운 출구전략-도시재생 모두 '도루묵' 될 판
"야당 시장 아닌 서울시, 정부-여당 합의에 도전하긴 어려울 것"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故 박원순 시장이 사망한지 한달여 만에 10년을 이어왔던 '박원순표 주택정책'이 대전환을 맞게 됐다.

'박원순표' 주택-도시 정책의 상징인 도시재생사업이 사실상 중단될 판국에 놓이게 됐으며 아파트 건축시 층수 제한과 용적률 제한도 모두 바뀌게 됐다. 현 야당 소속인 전임 이명박-오세훈 시장에 대해 이른바 '설겆이' 논리를 펴며 추진했던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 주택정책 근간이 흔들릴 상황이 된 것이다.

7일 건설부동산 업계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8.4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확대 방안'은 지난 2010년 보궐선거로 서울시장에 당선된 이후 10년동안 이어졌던 박원순표 서울시 주택-도시정책의 근간을 흔들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번 8.4대책에서 신규 택지외 공공참여형 재건축으로 5만 가구를 확대공급키로 했으며 공공재개발로 2만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이번 대책에서 정부가 마련한 서울-수도권 주택공급 목표 13만2000여 가구의 절반을 넘는 물량이다. 사실상 이번 공급대책의 핵심 사업인 셈이다.

하지만 이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고 박원순 시장이 10년동안 유지했던 서울시 주택정책 방향을 수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철거를 매개로 재개발, 재건축보다 기존 주택을 개량하고 민간사업보다 공공사업을 추진했던 박 시장의 정책방향과 공공재개발 및 공공참여형재건축으로 대변되는 정부의 주택공급방안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우선 박원순 시장이 이명박-오세훈 시정의 '설겆이'를 위해 가장 먼저 꺼내 든 뉴타운사업 중단 정책이 타격을 입을 예정이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이번 8.4대책에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꺼낸 사업 가운데 공공 재개발은 앞서 지난 5.6대책에서 처음 나온 것이다.하지만 이번 8.4대책에서 달라진 것은 공공재개발 대상지에 뉴타운 지정해제지역을 포함한 것이다. 앞서 5.6대책에서는 뉴타운 해제지역은 공공재개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따라 10년간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가 주민 10% 동의, 시장직권과 같은 비합법 논란을 불렀던 수단까지 사용해 해제했던 뉴타운 예정지가 모두 되살아날 판국이 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재개발도 재개발인 만큼 노후건물 비율과 같은 재개발 요건에 맞아야 후보지 지정이 가능하다"고 못박았다. 뉴타운 해제 이후 상당수 지역은 통칭 빌라라고 부르는 다가구·다세주택이 우후죽순 들어선 곳이 많아 노후도 충족이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대책은 절대적인 주택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마련됐다. 그런만큼 서울에서 주택공급 충족 효과를 얻으려면 정부나 서울시나 이 사업을 독려할 수밖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주민들이 원할 경우 뉴타운 해제지역에서 다시 재개발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이 매우 커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 공공재개발 추진은 필연적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위축을 불러올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도시재생사업은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가 뉴타운을 해제한 뒤 그 지역에 주민센터, 청년창업지원센터를 비롯한 약간의 생활형 SOC(인프라)를 설치하고 도로를 재포장하고 가로등 등을 정비하며 벽화를 그려 동네 분위기를 바꾸는 형태의 사업이다.

도시재생사업은 궁극적으로 주택 개량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주민들이 선호가 엇갈린다. 또 주민센터와 청년 창업지원센터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특정 청년층을 지원하는 효과만 있을 뿐 지역경제 발전에는 별다른 기여가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공재개발을 원하는 지역주민들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된 종로구 숭인동 일대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이 지역은 도시재생사업이 사실상 마무리된 상태지만 여전히 재개발을 기대하는 주민들이 많다"며 "이같은 추세를 고려해보면 서울시의 도시재생을 반대하고 공공재개발로 방향을 틀 뉴타운 해제지역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 주택공급확대방안으로 박원순 서울시 주택정책 방향이 흔들릴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2020.08.07 donglee@newspim.com

서울시 관계자는 "공공재개발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이 위축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재생사업의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재개발이나 뉴타운사업의 대안이 아닌 도시경제기반형 사업은 여전히 선호하는 주민들이 많을 것이란 이야기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도시재생사업은 도시 경제 기반형과 근린형 두가지로 크게 분류된다. 이중 근린형은 뉴타운 대체사업으로 꼽힌다. 공공재개발이 활성화 되면 도시재생사업의 대부분인 근린형 재생사업의 추진은 사실상 중단될 것이란 시각이 우세한 상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기획관의 '서울시는 공공재개발을 찬성하지 않았다'는 발언도 결국 박원순 시장의 10년 서울시 주택정책과 이번 주택공급확대 방안의 괴리를 설명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성보 주택기획관은 서울시 주택 재정비사업의 총괄 책임자다. 한남뉴타운, 잠실주공5단지 등에 국제현상설계를 도입해 서울시의 정책방향을 설계에 담도록 했으며 대안설계 등을 금지하는 정책을 폈다. 또 박원순 시장의 강남 재건축 승인보류 방침을 대행해 추진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주택공급확대방안이 그간 서울시의 주택정책과 방향성이 다르다고 확정하긴 어렵다"면서도 "서울시가 주택공급에 좀더 방점을 찍을 필요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서울시도시기본계획인 '서울2030'에서 규정한 층수, 용적률 규정도 모두 바뀔 판국에 놓였다. 서울시는 역세권이나 지구중심 이상 지역에서만 준주거지역 용도상향, 50층 건축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참여형 재건축과 공공재개발로 인해 이같은 원칙이 지켜지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 서울시 도시계획은 지자체 조례로 운영된다. 하지만 상위규정인 법령에서 용적률, 층수 규정을 완화하면 서울시 도시계획은 모두 새로 짜야할 상황이 된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방침이 서울의 주택공급 확대라면 가급적 철거 개발 대신 젠트피케이션 방지를 이유로 도시재생을 추진했던 박 시장의 서울시 주택정책은 상반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이제 더이상 야당 소속 시장이 아닌 만큼 서울시가 정부와 여당이 결정한 주택공급확대 방안을 거부하고 예전과 같은 주택정책을 고수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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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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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