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마포·과천 "한 차례 상의 없이 발표" 즉각 반발
과거 지자체 반발로 목동·잠실 행복주택 공급 무산 전례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서울 신규택지 개발로 3만3000가구를 공급하는 정부 대책이 발표 하루 만에 제동이 걸렸다. 신규택지로 낙점된 서울 노원·마포구와 과천시 등이 이번 대책에 대해 "사전협의가 없었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서면서다.
정부는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이지만 각 지자체는 '수용 불가'를 고수하고 있어 협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일각에선 정부와 지자체 협의 과정에서 주택공급 시기가 늦어지거나 공급 규모가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신규택지 개발로 공공분양·공공임대주택 공급...지자체 "청천벽력" 반발
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노원구 태릉골프장(1만 가구)와 용산구 캠프킴(3100가구), 정부과천청사(4000가구) 부지를 신규택지로 개발해 주택공급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마포구 서부면허시험장(3500가구)와 서초구 국립외교원(600가구)·서울지방조달청(1000가구) 등도 신규 택지 대상으로 포함됐다.
정부는 이곳에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공공주택을 짓겠다는 계획이다. 전체 물량 중 일부는 공공분양주택으로 나머지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 정부 관계자는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공급 물량 중 절반은 공공분양을 포함한 분양주택, 나머지 임대주택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수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 택지 중 규모가 가장 큰 태릉골프장은 이르면 내년 말 사전청약이 이뤄진다. 공급 대상은 신혼부부와 청년 등 무주택 실수요자가 대다수 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는 준주거지역 등으로 종 상향해 고밀 개발한다. 준주거지역은 최대 용적률 500%, 최고 층수 50층이 적용된다.
그러나 정부 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지는 미지수다. 신규택지가 위치한 지자체들이 강력 반발하면서 '엇박자'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전날 "정부과천청사 부지 및 청사 유휴지에 또다시 4000여 가구의 대규모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은 과천시민과 과천시에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것"이라며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에서 정부과천청사부지 및 청사 유휴지를 제외해달라"고 요구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같은 날 "마포구는 상암동 신규택지 개발과 공공기관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계획에 대해 반대한다"며 "6200여 가구의 임대주택 건설을 해당 지자체인 마포구와 단 한 차례의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도 "충분한 인프라 구축 없이 또 다시 1만 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것은 그 동안 많은 불편을 묵묵히 감내하며 살아 온 노원구민들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라고 목소리를 냈다.
◆지자체 반발로 주택공급 무산 '우려'...정부 "의견 수렴 나설 것"
전문가들은 정부의 졸속 행정이 지자체 반발을 산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2일 추가 공급대책을 주문한 뒤 약 한 달 만에 발표됐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대규모 택지개발은 정부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의안을 도출해야 하는데 정부가 급하게 밀어붙여 지자체가 반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신규택지 선정에 대한 보안 상 문제를 의식해 해당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며 해명에 나섰다.
정부 관계자는 "신규택지 선정은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서울 자치구, 과천시 등과 협의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다만 서울시와 경기도가 참여한 주택공급확대 TF에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정부와 지자체 간 갈등으로 주택공급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실제 2013년 박근혜 정부는 양천구 목동 유수지에 행복주택 2800가구 공급을 추진했지만 지자체와 주민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송파구 잠실·탄천 유수지를 활용한 공급계획도 마찬가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동네에 임대주택을 지으면 주변 집값 등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민 반발이 커질 수 있다"며 "정주여건을 개선하거나 교통대책을 제시해 설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형후 각 지자체 의견을 수렴해 사업계획에 적극 반영한다며 진화에 나섰다. 정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우려하는 부분이 있기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지자체에서 요구하거나 우려하는 부분은 사업계획에 반영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전날 한 방송에 출연해 "과천시가 요구하는 것은 과천청사 인근 유휴지에 공원이나 연구개발(R&D)센터 등 유치"라며 "주택공급을 하면서 공원이나 R&D센터 등 자족시설을 담아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sun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