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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부동산 문제, 주거 국가책임제와 행정수도 이전으로 풀어야"

기사입력 : 2020년08월04일 09:34

최종수정 : 2020년08월04일 13:50

"행정수도 이전 효과 클 것, 기업 남하 최대치 확대"
"높은 월세 수준 때문에 부담, 정책적 고민 동반돼야"
"서울·부산시장 공천, 유권자 권리 앗아가면 안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출마한 양향자 의원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의 해결책으로 주거 국가책임제와 행정수도 이전의 투트랙 전략을 제안했다.

양 의원은 4일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부동산 문제와 관련, "집값 자체와 주거 안정을 동시에 추구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의원은 "주거 안정은 무조건 국가책임으로 공공주택, 공유주택 등 다양한 형태의 국가 지원 형태 주택으로 서민들이 불안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주거의 안정성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특히 "행정수도 이전의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라며 "기업이 남하할 수 있는 최대치를 충남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행정수도가 이전하면 이 역시 국가 전체로 갈 수 있다고 하는 인식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leehs@newspim.com

그는 "집값이 높아진 것은 전례없는 수도권 과밀화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결국 긴 호흡의 촘촘한 정책으로 유동성과 인구 과밀을 해소하는 것이 답"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이어 "홍남기 부총리가 말씀했듯이 전세제도가 갖는 장점 때문에 쉽게 소멸되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전세매물이 줄어들고 있는 현상과 별개로 월세가 부담되는 것은 높은 월세의 수준 때문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정책적 고민 역시 동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주택이나 공유주택 등 다양한 주거형태의 공급 확대가 필요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납득할 수 있을 수준의 월세 타협점을 모색하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며 "이런 부분에서 이견이 생기면 국가가 보장하고, 책임지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양 의원은 논란이 되고 있는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의 성추문으로 생긴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후보 공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 여성이면서 여성을 대표하는 민주당의 정치인으로 너무나 죄송스럽다"며 "그런데 후보를 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하는 부분에서 1300만명에 달하는 서울·부산 유권자들의 헌법적 권리를 정당이 앗아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언급, 공천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그는 그러면서 "필요하면 당원들에게 의견을 물어 현재 있는 당규도 바꿔야 한다. 남은 시간 동안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모습도 보여야 한다"며 "말 뿐인 사죄가 아닌 민주당의 성인지 감수성 자체를 전면적으로 개조하는 형태의 사죄가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한 당헌당규 조정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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