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철 대교협 회장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특별장학금' 지급 준비"
적립금 과도한 대학 분명히 있어…대학 마다 상황 달라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수천억원의 적립금을 쌓아두고 이를 사용하지 않아 비판을 받아온 일부 사립대학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특별장학금' 지급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인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장(한국외대 총장)은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코로나19 사태 이후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에도 일부 사립대학이 수천억원의 적립금을 쌓아두고 사용하지 않는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김인철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2020.07.02 alwaysame@newspim.com |
이날 조경태 미래통합당 의원은 "적립금 상위 10개 대학 중 등록금 반환을 결정한 대학은 전혀 없다"며 "이들 대학이 정부가 추경으로 편성한 세금 지원에 기대려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달 초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를 주축으로 한 등록금반환운동본부는 코로나19로 수업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면서 '질 낮은 강의'로 수업권에 침해를 받았다며 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사립대 중에서는 건국대를 시작으로 대구대, 동국대, 한성대, 상지대 등이 등록금 반환을 결정했다. 국·공립대학 중에서는 전북대와 공주대, 충북대 등이 2학기에 특별 장학금 지급 형식으로 등록금 환불 방침을 밝혔다.
또 교육부는 3차 추경을 통해 확보된 1000억원을 등록금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 대학에 평가를 통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적립금 상위 일부 사립대는 등록금 환불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 지난 2월 기준으로 적립금이 1000억원 이상인 대학은 모두 20곳이다. 홍익대가 7570억원으로 가장 많고, 연세대 6371억원, 이화여대 6368억원, 수원대 3612억원, 고려대 3312억원, 성균관대 2477억원 등 순이다.
홍익대는 최근 교육부 종합감사를 통해 관련 규정을 어기고 학교 건물의 자산재평가 후 감가상각비 증가액 126억원을 적립금으로 반영해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김 회장은 "특별장학금을 지급해 등록금 환불 효과가 나오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적립금이 과도한 대학도 분명히 있으며, 이들 대학도 지원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학마다 재정 여건이 다르다"며 "상황에 맞게 특별장학금을 학생들에게 지급하도록 요청 중이며, 성적장학금을 포함해 특별장학금을 만드는 작업은 학생회와 협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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