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은성수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운용 규율 강화할 것"

기사입력 : 2020년07월29일 11:16

최종수정 : 2020년07월29일 11:16

제21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모두발언

[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9일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 및 운용단계에 대한 규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잇따른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에 따른 조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경제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7.23 leehs@newspim.com


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융당국의 책임자로서 고위험상품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것에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사모펀드 시장은 규모 측면에서 빠르게 성장해왔으나 그 과정에서 누락된 문제점들이 일시에 불거지고 있다"며 "투자자 피해 등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과 올해 4월 발표한 DLF 대책 및 사모펀드 대책에서 밝힌 바와 같이 현재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은 위원장은 또 코로나19 사태로 국가 경제가 위기 속에 빠진 상황을 강조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위는 17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방안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긴급한 자금애로를 완화하는데 주력해왔다"며 "지난 24일까지 약 61조원의 신규자금이 집행됐으며 금융시장도 점차 안정세에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의 적극적인 실물지원 뒷받침을 위해 각종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면책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려가 제기되는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선 장기적 관점에서 유연한 관리를 약속했다. 은 위원장은 "2017년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는 안정적 기조를 유지해왔지만 최근 코로나19 관련 유동성 공급으로 불가피하게 확대되는 측면이 있다"며 "실물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며 가계부채 증가가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유연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혁신성장을 위한 금융지원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향후 3년간 1000개 혁신기업을 선정해 대출, 보증, 투자 등 40조원의 자금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혁신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은 우리 금융산업의 가장 큰 과제이자 책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담보가 부족한 혁신기업이 기술력과 미래성장성만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출관행 개선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또 자금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모험자본 공급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디지털 금융혁신 가속화와 포용금융도 언급했다. 그는 "비대면 및 디지털화 흐름에 맞춰 금융부문의 혁신노력을 통해 변화에 뒤쳐지지 않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마이데이터 등 새로운 플레이어의 진입을 통해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포용금융을 위해선 ▲1조원 규모 햇살론 ▲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한 소비자신용법 제정 ▲불법사금융 단속 ▲디지털 격차 해소 등의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rpl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