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윤상현 "남북 비밀합의서 공개...'서명자' 박지원 국정원장 임명 보류해야"

기사입력 : 2020년07월28일 16:03

최종수정 : 2020년07월28일 16:03

"핵심은 진위 규명...국정원에 원본 보관돼 있을 것"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28일 "2000년 김대중-김정일 남북 정상회담의 대가로 북한에 30억 달러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는 비밀 합의서가 공개됐다"며 "이 문제가 명백해 규명되기 전까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의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합의서에 있는 서명자는 당시 남북협상 대표였던 박지원 현 국정원장 후보자"라며 "핵심은 이 비밀 합의서의 진위 규명이다. 사실이라면 국정원에 원본이 보관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가 지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열린 본인의 인사청문회에서 관계자에게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 2020.07.27 kilroy023@newspim.com

그는 "박 후보자 본인도 '서명한 사실이 있다면 국정원장 후보직을 사퇴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사실 확인은 피할 수 없다"며 "단 진위 규명은 오직 사실 그대로만 이뤄져야 한다.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개입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사실이라면 남북이 서로 교환한 원본의 다른 한 부는 북측 손에 있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사실과 다른 결과에 이르면 그로 인해 현 정권이 통째로 김정은 정권의 포로가 될 수도 있다"며 "박 후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국가의 문제"라고 말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전날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4.8 남북합의서' 외에 이면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주 원내대표가 공개한 이면 합의서에는 "남북이 민족화해와 협력, 공동번영 및 인도주의 협력의지를 담아 남측이 북측에 25억원 규모 투자 및 경제 협력 차관을 사회 간접부분에 지출한다. 남측은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해 5억 달러 를 제공한다. 실무 작업은 차후 합의한다"고 쓰여 있었다.

또 대북 특사 자격으로 베이징을 찾은 박지원 당시 문화광광부 장관과 송호경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의 서명이 담기기도 했다.

이에 대해 박지원 후보자는 "저를 모함하기 위해, 김대중 정부를 모함하기 위해 위조했다"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북송금 특검이 덮어줬을리도 없다. 국정원 간부 통해 확인해보니 그런 것은 없다고 했다"고 답했다.

박 후보자는 이어 "원본을 주면 검경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 (의혹을 제기한) 야당이 확실히 책임져야 한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