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찾아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체결한 경사노위 위원들을 격려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8차 본위원회에 참석했다.
이날 경사노위는 지난 1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불참으로 최종 합의가 무산된 '노사정 합의안'을 본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지난달 30일 도출한 잠정 합의안에서 주요 내용은 그대로 가져가되, 일부 단어만 수정했다.
세부적으로 합의안은 경제·고용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한 노사의 역할과 정부지원 대책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 방역체계 강화와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등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체결한 경사노위 위원들을 격려하고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국가적 위기를 겪을 때마다 노사정이 뜻을 모아 상생, 협력해 위기를 극복해온 전통을 갖고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는 경사노위에서 논의하고 합의한 사항은 최대한 존중하여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민주노총을 포함한 노사정 6개 주체는 지난 5월 정세균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출범한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40여일의 논의를 거쳐 노사정 잠정 합의안을 내놨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지난 23일 임시 대의원대회에서 최종적으로 추인을 거부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주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이 경사노위를 통해 노사정 합의안을 이번에 의결하게 됐다.
앞서 민주노총이 포함된 노사정 잠정합의에도 "이행점검은 경사노위 중심으로, 후속 논의는 경사노위를 중심으로 기 설치된 위원회를 활용한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청와대는 "이번 협약은 22년만에 민주노총까지 참여한 사회적 대화의 잠정합의 정신을 경사노위에서 이어받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문 대통령의 경사노위 참석과 격려에 대해서는 "향후 경사노위가 사회적 대화의 중심적 역할을 해달라는 당부와 더불어 경사노위에서 논의되고 합의한 사항은 정부가 확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에 앞서 정부는 노사정 잠정 합의안을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노사정이 약속한 고용·사회안전망 관련 내용을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하며 충실히 담았다.
이는 민주노총 참여 여부와 별개로 노사정 합의안 가운데 '정부 역할' 부분은 이미 이행되고 있다는 얘기다.
구체적으로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 3개월 연장지급을 위한 5168억원 국회에서 증액 ▲상병수당 시범실시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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