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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빠진 노사정 대타협…고용유지·사회안전망 강화 합의

기사입력 : 2020년07월28일 11:15

최종수정 : 2020년07월28일 11:15

경사노위, 8차 본위원회 개최…11개 안건 심의·의결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위 구성…합의내용 조속 이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민주노총이 빠진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졌다. 당초 민주노총이 22년 만에 노사정 대타협에 참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지만 결국 내부 반대로 무산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28일 오전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8차 본위원회를 개최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비롯한 11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노사정 협약식'이 함께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8년 11월 경사노위 출범식 이후 두 번째로 참석해 노사의 상생협력 의지를 격려하고, 사회적 대화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한 노사정 대표들. 왼쪽부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정세균 국무총리,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2020.06.18 dlsgur9757@newspim.com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20일 총리 주재의 '노사정 대표자회의' 출범 이후 40여일간 노사정이 합의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잠정)'을 범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에서 추가로 수정·보완한 결과물이다. 다만 노사정 대표자회의에 참여했던 민주노총은 이번 협약식에 불참했다. 

이날 협약은 전문, 5개의 장, 22개 항, 63개 목으로 구성됐다. 먼저 전문에는 코로나19에 따른 절박한 위기 상황을 노사정이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합의문을 도출한 과정을 담았다. 

또 본문은 ▲고용유지 ▲기업살리기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의료 인프라 ▲이행점검·후속조치 등 5개 주제로 이뤄졌다. 경사노위 참여주체들은 협약 이행과 후속 조치 논의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특별위원회'를 구성, 합의내용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큰 강과 바다도 작은 시냇물이 모여 이뤄지듯이 사회적 대화도 '한 걸음 한 걸음' 타협과 신뢰를 쌓다보면 어느 순간 새로운 패러다임의 큰 물결을 만들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화는 시냇물처럼 굽이 굽이 그 과정마다 어려움이 많이 따른다"면서 "디지털 시대의 대전환에 걸맞게 협력하는 새로운 노사관계의 물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는 사회적 대화에 매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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