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가족이라 처벌 원치 않아"…급증하는 존속범죄, 해결책은?

기사입력 : 2020년07월28일 16:16

최종수정 : 2020년07월28일 16:16

2018년 전체 살인 범죄 중 존속범죄 비중 갈수록 증가 추세
"가정폭력 반의사불벌죄 폐지해 외부기관 개입 여지 넓혀야"
가정폭력 반의사불벌죄 적용 폐지 발의 법안은 자동폐기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배우자나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벌어지는 존속범죄가 해마다 꾸준히 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폭력 등 가정의 문제로 치부하는 것이 문제라고 진단하면서 가정폭력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폐지해 외부 개입 여지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8일 경찰청의 존속범죄에 관한 가장 최근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존속범죄 검거 건수는 총 2258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4년 1206건과 비교해 1000건 이상 늘어난 수치다. 전체 살인범죄 중 존속범죄가 차지하는 비중도 갈수록 커지는 추세다. 전체 살인범죄 중 존속살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5.6%, 2017년 5.6%에 각각 그쳤지만 2018년에는 8.5%에 달했다.

[사진=뉴스핌DB]

최근에도 존속상해·존속살해 등 존속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서울 중랑구 주택에서 치매를 앓던 자신의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자신의 행동으로 아버지가 사망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같은 달 서울 동작구 상도동의 한 빌라에서는 70대 어머니와 12세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비닐로 싸 자택 장롱 안에 숨긴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아동학대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 5월에는 경남 창녕에서 9세 여아가 계모와 친부로부터 학대를 당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줬다. 여아의 계모와 친부는 쇠사슬로 묶어 감금하고, 욕조에 물을 받아 머리를 담그고 쇠파이프로 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달 천안에서는 동거남의 아들인 9세 아이를 7시간가량 여행용 가방 안에 가둬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문가들은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폭력에 사법기관이 개입할 여지가 크지 않다는 점을 존속범죄가 줄어들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아동학대를 포함해 가정폭력이 전반적으로 다 증가하고 있는 것은 외부기관이 개입하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라며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서양과 비교해 집을 떠나지 않으면서 가정에 오래 머물다 보니 갈등이 뿌리 깊게 남아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유교적인 가부장제 등의 영향으로 사법적인 개입을 가능하면 피하려 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과 대검찰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가정폭력 관련 대검찰청 통계분석 결과'에 따르면 가정보호사건을 제외한 상해 단일죄명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힌 경우 62.6%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는 대검 검찰통계시스템의 가정폭력사범 자료 중 상해 관련 범죄를 대상으로 2017년 1682건, 2018년 9~11월 1427건을 분석한 결과다. 가족 내 구성원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는 만큼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가 많다는 의미다.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하는 방안이 잇따라 발의됐지만 대부분 국회 임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 반의사불벌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다.

지난해 6월 당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은 가정폭력 범죄에 대해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폐지하는 내용이 골자였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한 차례 회부된 뒤 자동폐기됐다.

 

clea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 '집사' 김남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김남준 대통령 제1부속실장은 '진심으로 이재명을 위하는 사람'으로 꼽힌다. 지난해 총선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로서 확고한 리더십을 확립하면서 '이제는 민주당 의원 170여명 모두가 친명(친이재명)'이라는 말이 나올 때도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안위와 향후 행보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진짜 이재명의 사람'으로 평가받았다. 그렇기에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선택에 매번 신중하고 우려스러운 시각을 나타냈었다. 일례로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의 당대표 연임을 반대했다. 지난해 6월쯤 당내 기류는 '리더십이 공고한 이 대통령이 한번 더 당대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참모인 김 실장은 "당을 위해선 연임을 하는 게 맞겠으나 본인(이재명)의 대권을 위해선 안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었다. 조기대선을 예상할 수 없던 그 시점에는 연임하는 당대표가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책임질 각오를 해야 했다. 이미 총선을 압승으로 이끈 '성공한 당대표'였던 이 대통령이 굳이 연임해서 지방선거라는 변수를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게 김 실장의 시각이었다. 김남준 제1부속실장. [사진=김남준 SNS]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이 대통령이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 참전하는 것도 반대했다. 대신 원외에서 당대표에 도전하라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이 너무 일찍 국회에 입성하면 이미지나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클 수 있다는 우려 탓이다. 오로지 '대통령 이재명'이 되는 데 유리한 선택이 무엇인지 고민한 것이다. 이번 대선을 앞두고는 이 대통령의 'PI'(President Identity)를 고민하면서 온화하고 무게감 있는 이미지를 부각하려고 애썼다.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때 이 대통령의 강한 이미지가 두드러진 만큼 대통령으로서는 신중함을 강조하려고 뒷받침했다. 그러한 노력 중 하나가 이 대통령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못남기도록 비밀번호를 바꾼 일이다.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소통에 능한 이 대통령이 밤 늦은 시각에 '날 것 그대로'의 발언을 올릴까 우려해서다. 현안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가능한 이 대통령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짧은 공중파 방송 인터뷰보다 1시간 이상 길게 이야기할 수 있는 유튜브 방송에 이 대통령이 출연하도록 조언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성남 지역 케이블방송 기자 출신으로 이 대통령과 함께 일한 지는 10여년 정도 됐다. 2014년 재선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김 실장에게 성남시 대변인 자리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에 당선됐을 때는 경기도청 언론비서관으로 일했다. 이후 국회에 입성해서도 김 실장은 의원실 보좌관, 정무조정부실장 등을 역임하며 이 대통령의 최측근에서 보좌했다. 이번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선 후보 일정팀 선임팀장을 맡았다. 언론인 출신인 만큼 언론 소통을 총괄해왔다. 국회 기자들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의 수사와 재판을 취재하는 법조 기자들도 김 실장이 직접 소통한 것으로 알려졌다. '체력 좋은' 이 대통령의 일정을 보좌하느라 계엄 직후인 올해 초에는 한동안 벌겋게 충혈된 눈으로 업무를 보기도 했다. 김 실장이 담당할 제1부속실은 대통령의 일정, 수행, 현안보고 등 대통령을 최지근거리에서 보좌하는 곳이다. 매 정권마다 대통령의 복심이 제1부속실장 자리를 맡아왔다. '문고리' 혹은 '문지기' 권력으로도 불린다. heyjin@newspim.com 2025-06-13 14:08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