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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3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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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아들 유학 특혜 쟁점
포천 군부대 14명 집단감염…면회 다녀간 남성도 확진
국회, 오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부동산 대책에 화력 집중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눈길이 가는 기사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말 바꾸기를 꼬집는 뉴스들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 서울·부산시장 후보를 공천하면 안 된다고 주장한 것은 잘못 알려졌다. 바로 잡겠다"고 밝힌 것이 도화선이 된 것인데요.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에서 "민주당의 서울시장 부산시장 공천 여부를 놓고 많은 논란과 제 입장에 대한 오보들이 있었다"며 "저는 서울·부산시장 무공천을 주장한 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후 여권 내에서 서울·부산시장에 후보를 낼지 말지를 놓고 공방이 가열되는 가운데, 이 지사가 며칠 전 라디오에서 "후보 공천을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었는데, 본인은 이런 주장을 한 것이 아니라고 말을 바꾼 것이지요. 

실제로 이 지사는 지난 20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정치인은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 장사꾼도 신뢰를 유지하려고 손실을 감수한다"며 "예를 들면 내가 얼마에 팔기로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가격이 폭등해서 누가 2배로 주겠다고 하더라도 그냥 옛날에 계약한 대로 판다. 장사꾼도 신뢰가 중요하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이 지사는 당시 "우리가 말도 아니고 규정으로 '중대한 비리 혐의로 이렇게 될 경우에는 공천하지 않겠다'고 써놨다"며 "그러면 지켜야 한다. 이런 상황을 상상을 못 했다. 그렇다고 이걸 중대 비리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 않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이 지사는 또 "그러면 정말 아프고 손실이 크더라도 기본적인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공천하지 않는 게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지요. 이 지사 스스로 "공천하지 않는게 맞다"고 못 박았던 대목입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당원이나 민주당 지지자분들이 보시면 저를 무책임한 소리가 아니냐 하시겠지만 당연히 엄청난 손실이고 감내하기 어려운 것은 분명하다. 그래도 국민한테 약속을 했으면 공당이 문서로 규정으로까지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키는 게 맞다"고 강조까지 했습니다.

분명히 공천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했는데, 이게 주장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틀 만에 입장이 180도 바뀐 것인데, 대법원 판결 이후 지지율이 올라가던 이 지사의 대중적 인기에 어떤 영향이 있게 될지 주목됩니다. 

[수원=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에서 대법원 판결에 관한 입장 발표를 마치고 엄지를 세우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2020.07.16 pangbin@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靑 정무수석 박수현 유력, 집 파는 김조원 민정수석은 남을듯/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주 청와대 고위 참모 3~4명을 교체할 예정인 가운데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후임으로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이 부상하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22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강 수석이 교체될 가능성이 큰데, 후임으로 박 전 대변인이 유력하게 거론된다"며 "대변인으로 청와대 근무한 경력이 있어 검증에도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광천닭공장 건설현장 시찰…민생 챙기기 행보/ 한국경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황해북도 황주의 광천닭공장 건설현장을 시찰했다. 민생 챙기기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조선중앙방송은 23일 "김정은 동지께서 건설 중에 있는 광천닭공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며 "공사현장을 돌아보시면서 닭공장 건설 진행 정형(실태)을 구체적으로 료해(파악)하시었다"고 보도했다.

오늘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아들 유학 특혜·병역 면제 쟁점/ 뉴스핌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23일 오전 10시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 아들의 스위스 유학 자금 출처와 특혜 의혹, 병역 면제 의혹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단독]통일부, 황장엽 설립 北인권단체 등 사무검사… "표적조사" 반발/ 동아일보
통일부가 등록된 비영리법인들이 설립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진행하는 조사 대상에 탈북민들에게 상징적인 존재인 고(故)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가 설립한 단체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인권 단체들은 "평양이 하는 표적 조사"라며 조사를 거부하고 나섰다. 본보가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통일부의 사무검사 대상 비영리법인 25곳 명단에는 황 전 비서가 1999년과 2007년 설립한 탈북자 단체 '탈북자 동지회'와 '북한민주화위원회'가 포함됐다. 이들은 북한을 비판하면서 대북 인권 활동을 지속해 왔다. 사무검사 대상에는 최근까지 대북전단을 북한으로 보내온 겨레얼통일연대도 포함됐다.

포천 군부대 14명 집단감염…면회 다녀간 남성도 확진/ SBS
국내에서는 경기도 포천에 8사단, 일명 오뚜기 부대에서 병사 14명이 집단 감염됐다. 감염 경로를 추적 중인데, 해당 부대에 얼마 전 다녀간 50대 남성이 방문 이후에 확진 판정을 받은 걸로 확인됐다.

비건 주한미군 감축론에 "상당한 주둔, 동아시아 美안보이익증진"/ 연합뉴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22일(현지시간) 주한미군 감축 문제와 관련, "그 지역 내 상당한 (미군) 주둔이 동아시아 내 미국의 안보 이익을 강력하게 증진시켜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비건 부장관은 이날 상원 외교위의 '미국의 대중(對中)정책' 관련 청문회에 출석, '병력 감축이 (한미) 동맹을 활력 있게 해줄 것이라고 보느냐 아니면 일정 정도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이라고 보느냐'는 크리스 쿤스(민주·델라웨어) 상원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정가 인사이드] '기사회생' 이재명에 쏠린 눈…"이미 대선 전초전"/뉴스핌
'대법원 족쇄'가 풀린 이재명 경기지사의 '광폭행보'에 여의도 정치권 이목이 쏠렸다. 최근 보폭을 넓힌 이 지사에 당권파가 본격적인 견제구를 던지면서 대선 전초전이 일찌감치 막을 올린 분위기다. 이 지사는 대법원 판결이 후 각종 이슈를 그야말로 싹쓸이해 주도하고 있다. 부동산 문제와 내년 4월 재보궐선거 공천 등에 잇따라 돌직구를 던지면서 민주당의 빈틈을 파고들었다.

국회, 오늘 경제분야 대정부질문…부동산 대책에 화력 집중/뉴스핌
국회가 23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질의가 집중될 예정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등을 대상으로 대정부질문을 진행한다.

"그래서 어쨌다는 건가" 폭발한 추미애, 질문도 '셀프 마감'/머니투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김태흠 미래통합당 의원의 질의에 강하게 반발하며 스스로 답변을 중단했다.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야당 첫 주자로 나선 김 의원과 추 장관은 질의 응답 내내 고성을 지르며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과 통합당도 고함을 지르기 시작하면서, 박병석 국회의장이 중재에 나섰다.

10명 도전 與최고위원 예비경선 "안되면 꼴찌 낙인" 8등 작전/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를 앞두고 최고위원 선거에 도전한 예비후보 10명이 오는 25일 예비경선을 치른다. 지난 22일 확정된 민주당의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시행세칙' 13조에 따르면, 최고위원 후보로 등록한 이가 9명 이상이면 예비경선을 거쳐 8명만 본선행 티켓을 쥘 수 있다. 출마를 선언한 최고위원 예비후보 중 2명은 컷오프된다. 예비경선은 당 중앙위원 660여명의 투표로 치러진다.

이재명 '기본주택' 제안에 오세훈 "대찬성" 공개 지지/세계일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주택'이 '기본소득'에 이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기본주택은 토지공개념을 기반으로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소득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역세권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은 "대찬성"이라고 공개 지지를 선언했다.

'2차피해 방지' 법안까지 내놓고…박원순 사태에는 침묵/노컷뉴스
여성운동에 몸담았던 여당 의원들이 '박원순 사태'에는 유독 소극적인 기조를 유지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전·현직 여성가족위원장인 남인순(20대 국회)·정춘숙(21대 국회) 의원은 박 전 시장 사망 직전 '성폭력 2차 피해 방지' 법안까지 각자 대표 발의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번 사태에 너무 무책임하게 대응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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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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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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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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