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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2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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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퍼 美국방 "주한미군 철수 명령 내린 적 없다"
與, 전방위 주택공급 확대 추진…재건축·재개발 완화 카드 '고심'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에서 눈길을 끄는 정치뉴스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대표 출마 선언입니다. 박 의원은 올해 48세입니다. 이낙연·김부겸 등 유력 대선주자들이 건곤일척의 승부를 예고한 8·29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것이지요.

박 의원의 여당 대표 출마는 여러모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박 의원은 세월호 변호사로 잘 알려진 분이지요. 

1973년 서울에서 태어났구요. 대학 시절 '21세기 진보학생연합'에서 활동하는 등 사회 운동을 했던 박 의원은 나이 서른이 돼서야 변호사가 되겠다는 꿈을 품었고 32살이 되던 해 45회 사법고시에 합격, 어찌보면 늦깍이 법조인입니다. 

처음 입사한 로펌에선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을 맡았습니다. 각종 건설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현금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지요. 곧 공익활동에 갈증이 생긴 그는 생각이 비슷한 변호사들과 법무법인 '이공'을 설립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후 피해자 법률대리인을 자청해 공익활동을 벌여 화제가 됐지요. 광화문 광장에서 살다시피 했던 그는 '세월호 변호사'로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렸습니다. 

정계에 입문한 건 그로부터 2년 뒤. 20대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인재영입 2호'로 여의도에 발을 들였습니다. 서울 은평갑에 전략공천을 받은 박 의원은 대중적 인지도를 기반 삼아 그야말로 탄탄대로를 걸어왔습니다.

이렇다 할 조직이나 세(勢)는 없었지만 높은 인지도와 친문 당원들의 지지 속에서 2018년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초선이었던 그가 중진·다선 후보들을 제치고 1위를 기록한 데는 친문 당원들의 표심이 박 의원에 쏠렸다는 게 중론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내달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도 친문계의 지지가 박 의원에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연 이낙연·김부겸 두 유력주자에게 얼마나 위협이 될지 궁금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낙연 의원의 대세론이 점쳐지는 가운데, 박 의원이 얼마나 선전할지가 관심사이지요.

박 의원이 전당대회에서 어떤 성적으로 거두더라도, 혹은 낙선하더라도 정치적 비중과 위상이 높아지면서 내년 4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과연 40대 여당 대표가 나올수 있을까요. 지켜볼 일입니다.

'이낙연·김부겸과 한 판 승부 예고한 40대 박주민 의원(48), 당권 도전 선언'...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당 대표 경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21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 다주택 김조원 민정수석 등 5~6명 교체한다/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 청와대 정무·민정수석과 국가안보실 1차장 등 고위 참모 5~6명을 교체할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부동산 문제로 대표되는 정책 실패로 30~40대의 핵심 지지층이 이탈하고 여권 내부의 균열 조짐이 보이자, 국면 전환 차원에서 이뤄지는 인사다.

기업형 벤처캐피탈 띄운 文.."벤처 육성" "재벌 특혜" 與 시끌/중앙일보
"대기업 자본이 기술력 있는 스타트업에 흘러가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다. 규제를 깨자." (김병욱 민주당 의원) "지금도 기업의 벤처 투자는 잘 되고 있다. 굳이 금산분리 훼손, 불법 승계 악용 우려를 만들 필요가 있나." (박용진 민주당 의원) 기업형 벤처캐피탈(CVC·corporate venture capital) 도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이견이 분분하다. 관련법을 개정할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과 정무위 소속 '재벌 저격수'로 유명한 박용진 의원이 21일 CVC를 두고 서로 다른 견해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 "지역으로 국가발전 축 이동"... 국가균형발전 재점화/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한국판 뉴딜은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국가발전의 축을 이동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 카드를 꺼내 들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지방 분권 국가 선언'을 담은 개헌안을 발의하며 국가균형발전을 화두로 던졌으나, 야당 반대로 개헌안이 좌초해 뜻을 펼치지 못했다.

최고 명당자리에 20층···김정은 격노한 평양종합병원 뭐길래/중앙일보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평양종합병원을 이대로 내버려 두면 당의 이미지에 흙탕질이 될 수 있다고 준절히 비판하셨다."
지난 20일 북한 관영 매체인 노동신문 1면에 실린 기사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79일(보도일 기준) 만에 경제 분야 시찰에 나섰는데, 그 장소는 이른바 '1호 사업'인 '평양종합병원' 건설현장이었다.

에스퍼 美국방 "주한미군 철수 명령 내린 적 없다"/뉴스핌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으로부터 미군 철수 명령을 내린 적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에스퍼 장관은 영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화상 세미나에서 주한미군 감축 관련 질문에 "한국으로부터 미군을 철수하라는 어떠한 명령도 내린 적 없다"고 답했다.

환경부, 국방부에 수문 정보 공유…군 작전역량 강화 돕는다/연합뉴스
환경부와 국방부는 군의 작전 역량 강화를 위해 환경부가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수문 정보를 공유한다고 22일 밝혔다. 양 부처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이어진 국장급 협의를 거쳐 전국 556곳의 하천 수위, 강수 및 친수지구 침수예측정보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

[정가 인사이드] "친문계를 잡아라"...이낙연·김부겸, 친노 인사까지 '영입 전쟁' / 뉴스핌
전당대회가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 최대 계파 '친문(친문재인계)' 표심 움직임에 당권주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낙연·김부겸 등 당권 주자들은 봉하마을을 방문하거나 핵심 친문 김경수 경남지사를 만나는 등 공을 들이고 있다.

與, 전방위 주택공급 확대 추진…재건축·재개발 완화 카드 '고심' / 뉴스핌
부동산 대책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여당이 이번에는 주택공급 확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하지 않고 보존하기로 하면서 여당 내에서는 용적률 상향,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 다양한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클로즈업] 이낙연·김부겸에 칼 뽑은 'YB 박주민'…"새 질서 만들자" /뉴스핌
 "두려움 없는 개혁, 중단 없는 혁신을 통해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
176석 슈퍼 여당의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8·29 전당대회가 막이 오르자마자 치열하게 전개되는 양상이다.
유력 대선주자인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 간 양자대결로 압축되는 듯 했던 당권 레이스에 'YB' 박주민 의원이 21일 시대전환론을 꺼내들고 참전했다.

與가 믿는 구석은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이 親與 성향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수도 이전론'을 다시 꺼내 들면서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변경할 것"이라고 했다. 2004년에는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이번엔 거꾸로 합헌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2004년에 비해 헌법재판관 구성이 여권에 유리해져 해볼 만하다는 얘기다. 헌재를 믿고 수도 이전을 밀어붙여 보겠다는 계산으로 읽힌다.

[단독]김태년 난데없는 수도 이전? 여론조사로 미리 살폈다 / 중앙일보
지난 20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국회 연설로 점화된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여권에서 구체화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와 가까운 민주당 핵심 의원은 21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기존 '행복도시법'(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법)을 개정하거나 새로 '신행정수도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형 벤처캐피탈 띄운 文···"벤처 육성" "재벌 특혜" 與 시끌 / 중앙일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corporate venture capital) 도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이견이 분분하다. 관련법을 개정할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과 정무위 소속 '재벌 저격수'로 유명한 박용진 의원이 21일 CVC를 두고 서로 다른 견해를 드러냈다.

16년 만에 부활한 '행정수도'… 균형발전 숙원? 부동산 미봉책? / 동아일보
21일 여권 주요 인사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면서 16년 만에 다시 '행정수도 이전론'에 불이 붙고 있다. 여권으로선 '상대적으로 낙후된 비수도권 발전'을 부각함으로써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부담감을 덜어내는 한편으로 동남권 신공항 등 지방 숙원사업을 해소하려는 목적이 강하다. 아울러 176석의 '슈퍼 여당'으로 거듭난 민주당이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못다 이룬 숙제를 풀겠다는 의지도 반영돼 있다.

이낙연, '두개의 전선' 맞서고…김부겸, 친노·친문 표 공략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8·29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21일 마감됐다.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이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진 당대표 선거는 이날 박주민 의원이 뒤늦게 후보 등록을 하면서 3자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5명을 뽑는 최고위원 후보에는 10명이 등록했다.

총선 축포 3개월 만에 등 돌리는 2040…'고심' 깊어진 여당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문제' 등 젊은 세대의 고충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지목했다. 2040세대의 지지가 21대 총선의 승리를 이끄는 기반이 됐지만, 부동산 문제와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이 이들의 이탈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총선 압승 3개월 만에 '등 돌린' 최대 지지세력을 붙잡기 위한 집권 여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논란의 민주당 '최고위 여성 30%' 도입은 어떻게 무산됐나 / 한국일보
21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고위 여성 30% 의무화'는 선출직에서 여성이 많이 나오지 않는 한, 당 대표 지명직 2인을 모두 여성으로 해야한다는 우려에 부딪혀 무산됐다. 위원장을 포함해 20명의 위원들이 논의하는 전준위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위원은 6~7명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자 이달 초 일부 위원은 전준위 의결 전 최고위 의견을 들어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이해찬, 이재명에 직격탄…"무공천 주장 지금 왜 하나" / 매일경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내년 보궐선거 무공천 발언에 대해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이 지사가 당내에 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불필요한 발언을 했다는 취지다. 21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해찬 대표는 전날 당 지도부가 모인 자리에서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해 "공천은 이번 지도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다음 지도부에서 논의할 문제"라며 "이게 쟁점이 돼서 지금부터 당내에서 자꾸 이런저런 말이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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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대 490명 더 뽑는다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정원이 3548명으로 늘면서 전년보다 490명이 증원된다. 이에 따라 의대 합격선 하락과 재수 이상 'N수생' 증가, 상위권 자연계 입시 재편 등 입시 지형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열린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따르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이 현행 3058명에서 490명 늘린 3548명으로 확정됐다. 2028·2029학년도에는 613명, 2030·2031학년도에는 813명씩 증원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부가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오늘 확정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제7차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한 뒤 브리핑을 진행해 2027∼2031학년도 의사인력 양성 규모와 교육현장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의과대학 모습. 2026.02.10 mironj19@newspim.com 2027학년도 증원분 490명은 비서울권 32개 의대를 중심으로 모두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되며 해당 지역 중·고교 이력 등을 갖춘 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구조다. 입시업계는 이번 정원 확대가 '지역의사제' 도입과 맞물려 여러 학년에 걸쳐 입시 전반을 흔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증원은 현 고3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향후 5개 학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합격선 하락이 예상된다.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로 합격선 컷이 약 0.3등급 낮아졌으며, 이번 증원도 최소 0.1등급가량 하락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당시 지역권 대학의 경우 내신 4.7등급대까지 합격선이 내려오기도 했다. 합격선 하락은 상위권 학생들의 '반수'와 'N수생'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문턱이 낮아질 것이란 기대가 생기면 최상위권은 물론 중위권대 학생까지도 재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다"고 전망했다. 특히 2027학년도 입시가 현행 9등급제 내신·수능 체제의 마지막 해라는 점에서 이미 내신이 확정된 상위권 재학생들이 반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역의사제 도입은 중·고교 진학 선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역전형 대상 지역의 고교에 진학해야 지원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서울·경인권 중학생 사이에서는 지방 또는 경기도 내 해당 지역 고교 진학을 고려하는 움직임이 예상된다. 또 일반 의대와 지역의사제 전형 간 합격선 차이도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원 단계부터 일반 의대를 우선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 동일 학생이 두 전형에 합격하더라도 일반 의대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 지역의사제 전형의 합격선은 다소 낮게 형성되고 중도 탈락률도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형 구조 측면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김병진 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 소장은 "490명 증원 인원 전체가 일반 지원자에게 해당되지는 않으며 지역인재전형과 일반전형으로 나눠 보면 실제 전국 지원자에게 영향을 주는 증원 규모는 약 200명 수준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최근 3년간 입시에서 모집 인원 변동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전형은 수시 교과전형, 특히 지역인재전형이었다"며 "이번 증원에서도 교과 중심 지역인재전형의 모집 인원 증가 폭이 전체 입시 흐름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hyeng0@newspim.com 2026-02-1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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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 '100년물' 채권에 뭉칫돈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인공지능(AI) 투자를 위한 실탄 확보에 나선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이 발행한 '100년 만기' 채권이 시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100년 뒤에나 원금을 돌려받는 초장기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알파벳의 재무 건전성과 AI 패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확인됐다는 평가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알파벳이 영국 파운드화로 발행한 8억5000만 파운드(약 1조6900억 원) 규모의 100년 만기 채권에 무려 57억5000만 파운드의 매수 주문이 몰렸다고 보도했다. 이날 알파벳은 3년물부터 100년물까지 총 5개 트랜치(만기 구조)로 채권을 발행했는데, 그중 100년물이 가장 큰 인기를 끌었다. 알파벳은 올해 자본지출(CAPEX) 규모를 1850억 달러로 잡고 AI 지배력 강화를 위한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위해 전날 미국 시장에서도 20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강력한 수요 덕분에 발행 금리는 당초 예상보다 낮게 책정됐다. 또한 스위스 프랑 채권 시장에서도 3년에서 25년 만기 사이의 5개 트랜치 발행을 계획하며 전방위적인 자금 조달에 나섰다. 100년 만기 채권은 국가나 기업의 신용도가 극도로 높지 않으면 발행하기 어려운 '희귀 아이템'이다. 기술 기업 중에서는 닷컴버블 당시 IBM과 1997년 모토롤라가 발행한 사례가 있으며, 그 외에는 코카콜라, 월트디즈니, 노퍽서던 등 전통적인 우량 기업들이 발행한 바 있다. 기술 기업이 100년물을 발행한 것은 모토롤라 이후 약 30년 만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의 구글.[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11 mj72284@newspim.com ◆ "알파벳엔 '신의 한 수', 투자자에겐 '미묘한 문제'" 전문가들은 이번 초장기채 발행이 알파벳 입장에서는 매우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입을 모은다. 얼렌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브루노 슈넬러 매니징 파트너는 "이번 채권 발행은 알파벳 입장에서 영리한 부채 관리"라며 "현재 금리 수준이 합리적이고 인플레이션이 장기 목표치 근처에서 유지된다면 알파벳과 같은 기업에 초장기 조달은 매우 타당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알파벳의 견고한 재무제표와 현금 창출 능력, 시장 접근성을 고려할 때 100년 만기 채권을 신뢰성 있게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 몇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초장기채는 금리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성(듀레이션 리스크)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HSBC은행의 이송진 유럽·미국 크레딧 전략가는 "AI 산업 자체는 100년 뒤에도 존재하겠지만, 생태계가 5년 뒤에 어떤 모습일지조차 예측하기 어렵다"며 "기업 간 상대적인 서열은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금리 상승기에는 초장기채의 가격이 급락할 위험이 있다. 지난 2020년 오스트리아가 표면금리 0.85%로 발행한 100년 만기 국채는 이후 금리가 오르면서 현재 액면가의 30%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를 두고 슈넬러 파트너 역시 "투자자 입장에서 이 채권의 매력은 훨씬 미묘하고 복잡한 문제"라고 했다. mj72284@newspim.com 2026-02-11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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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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