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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22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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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퍼 美국방 "주한미군 철수 명령 내린 적 없다"
與, 전방위 주택공급 확대 추진…재건축·재개발 완화 카드 '고심'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에서 눈길을 끄는 정치뉴스는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대표 출마 선언입니다. 박 의원은 올해 48세입니다. 이낙연·김부겸 등 유력 대선주자들이 건곤일척의 승부를 예고한 8·29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것이지요.

박 의원의 여당 대표 출마는 여러모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박 의원은 세월호 변호사로 잘 알려진 분이지요. 

1973년 서울에서 태어났구요. 대학 시절 '21세기 진보학생연합'에서 활동하는 등 사회 운동을 했던 박 의원은 나이 서른이 돼서야 변호사가 되겠다는 꿈을 품었고 32살이 되던 해 45회 사법고시에 합격, 어찌보면 늦깍이 법조인입니다. 

처음 입사한 로펌에선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을 맡았습니다. 각종 건설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현금흐름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이지요. 곧 공익활동에 갈증이 생긴 그는 생각이 비슷한 변호사들과 법무법인 '이공'을 설립했습니다. 

2014년 세월호 침몰사고 후 피해자 법률대리인을 자청해 공익활동을 벌여 화제가 됐지요. 광화문 광장에서 살다시피 했던 그는 '세월호 변호사'로 대중들에게 이름을 알렸습니다. 

정계에 입문한 건 그로부터 2년 뒤. 20대 총선을 앞두고 '문재인 인재영입 2호'로 여의도에 발을 들였습니다. 서울 은평갑에 전략공천을 받은 박 의원은 대중적 인지도를 기반 삼아 그야말로 탄탄대로를 걸어왔습니다.

이렇다 할 조직이나 세(勢)는 없었지만 높은 인지도와 친문 당원들의 지지 속에서 2018년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 1위에 오르는 기염을 토하기도 했습니다. 초선이었던 그가 중진·다선 후보들을 제치고 1위를 기록한 데는 친문 당원들의 표심이 박 의원에 쏠렸다는 게 중론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내달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서도 친문계의 지지가 박 의원에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연 이낙연·김부겸 두 유력주자에게 얼마나 위협이 될지 궁금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이낙연 의원의 대세론이 점쳐지는 가운데, 박 의원이 얼마나 선전할지가 관심사이지요.

박 의원이 전당대회에서 어떤 성적으로 거두더라도, 혹은 낙선하더라도 정치적 비중과 위상이 높아지면서 내년 4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과연 40대 여당 대표가 나올수 있을까요. 지켜볼 일입니다.

'이낙연·김부겸과 한 판 승부 예고한 40대 박주민 의원(48), 당권 도전 선언'...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당 대표 경선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07.21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 다주택 김조원 민정수석 등 5~6명 교체한다/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 청와대 정무·민정수석과 국가안보실 1차장 등 고위 참모 5~6명을 교체할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부동산 문제로 대표되는 정책 실패로 30~40대의 핵심 지지층이 이탈하고 여권 내부의 균열 조짐이 보이자, 국면 전환 차원에서 이뤄지는 인사다.

기업형 벤처캐피탈 띄운 文.."벤처 육성" "재벌 특혜" 與 시끌/중앙일보
"대기업 자본이 기술력 있는 스타트업에 흘러가면 서로가 윈윈할 수 있다. 규제를 깨자." (김병욱 민주당 의원) "지금도 기업의 벤처 투자는 잘 되고 있다. 굳이 금산분리 훼손, 불법 승계 악용 우려를 만들 필요가 있나." (박용진 민주당 의원) 기업형 벤처캐피탈(CVC·corporate venture capital) 도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이견이 분분하다. 관련법을 개정할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과 정무위 소속 '재벌 저격수'로 유명한 박용진 의원이 21일 CVC를 두고 서로 다른 견해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 "지역으로 국가발전 축 이동"... 국가균형발전 재점화/한국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한국판 뉴딜은 수도권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국가발전의 축을 이동시키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며 국가균형발전 카드를 꺼내 들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지방 분권 국가 선언'을 담은 개헌안을 발의하며 국가균형발전을 화두로 던졌으나, 야당 반대로 개헌안이 좌초해 뜻을 펼치지 못했다.

최고 명당자리에 20층···김정은 격노한 평양종합병원 뭐길래/중앙일보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평양종합병원을 이대로 내버려 두면 당의 이미지에 흙탕질이 될 수 있다고 준절히 비판하셨다."
지난 20일 북한 관영 매체인 노동신문 1면에 실린 기사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79일(보도일 기준) 만에 경제 분야 시찰에 나섰는데, 그 장소는 이른바 '1호 사업'인 '평양종합병원' 건설현장이었다.

에스퍼 美국방 "주한미군 철수 명령 내린 적 없다"/뉴스핌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이 한국으로부터 미군 철수 명령을 내린 적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에스퍼 장관은 영국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IISS)의 화상 세미나에서 주한미군 감축 관련 질문에 "한국으로부터 미군을 철수하라는 어떠한 명령도 내린 적 없다"고 답했다.

환경부, 국방부에 수문 정보 공유…군 작전역량 강화 돕는다/연합뉴스
환경부와 국방부는 군의 작전 역량 강화를 위해 환경부가 실시간으로 파악하는 수문 정보를 공유한다고 22일 밝혔다. 양 부처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이어진 국장급 협의를 거쳐 전국 556곳의 하천 수위, 강수 및 친수지구 침수예측정보 등을 공유하기로 했다.

[정가 인사이드] "친문계를 잡아라"...이낙연·김부겸, 친노 인사까지 '영입 전쟁' / 뉴스핌
전당대회가 다가오면서 더불어민주당 최대 계파 '친문(친문재인계)' 표심 움직임에 당권주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낙연·김부겸 등 당권 주자들은 봉하마을을 방문하거나 핵심 친문 김경수 경남지사를 만나는 등 공을 들이고 있다.

與, 전방위 주택공급 확대 추진…재건축·재개발 완화 카드 '고심' / 뉴스핌
부동산 대책에 화력을 집중하고 있는 여당이 이번에는 주택공급 확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해제하지 않고 보존하기로 하면서 여당 내에서는 용적률 상향,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 다양한 방안들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클로즈업] 이낙연·김부겸에 칼 뽑은 'YB 박주민'…"새 질서 만들자" /뉴스핌
 "두려움 없는 개혁, 중단 없는 혁신을 통해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
176석 슈퍼 여당의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8·29 전당대회가 막이 오르자마자 치열하게 전개되는 양상이다.
유력 대선주자인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 간 양자대결로 압축되는 듯 했던 당권 레이스에 'YB' 박주민 의원이 21일 시대전환론을 꺼내들고 참전했다.

與가 믿는 구석은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이 親與 성향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수도 이전론'을 다시 꺼내 들면서 "헌법재판소가 판결을 변경할 것"이라고 했다. 2004년에는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이번엔 거꾸로 합헌 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2004년에 비해 헌법재판관 구성이 여권에 유리해져 해볼 만하다는 얘기다. 헌재를 믿고 수도 이전을 밀어붙여 보겠다는 계산으로 읽힌다.

[단독]김태년 난데없는 수도 이전? 여론조사로 미리 살폈다 / 중앙일보
지난 20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국회 연설로 점화된 행정수도 이전 논의가 여권에서 구체화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와 가까운 민주당 핵심 의원은 21일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기존 '행복도시법'(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법)을 개정하거나 새로 '신행정수도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형 벤처캐피탈 띄운 文···"벤처 육성" "재벌 특혜" 與 시끌 / 중앙일보
기업형 벤처캐피탈(CVC·corporate venture capital) 도입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 이견이 분분하다. 관련법을 개정할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과 정무위 소속 '재벌 저격수'로 유명한 박용진 의원이 21일 CVC를 두고 서로 다른 견해를 드러냈다.

16년 만에 부활한 '행정수도'… 균형발전 숙원? 부동산 미봉책? / 동아일보
21일 여권 주요 인사들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일제히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면서 16년 만에 다시 '행정수도 이전론'에 불이 붙고 있다. 여권으로선 '상대적으로 낙후된 비수도권 발전'을 부각함으로써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부담감을 덜어내는 한편으로 동남권 신공항 등 지방 숙원사업을 해소하려는 목적이 강하다. 아울러 176석의 '슈퍼 여당'으로 거듭난 민주당이 과거 노무현 정부에서 못다 이룬 숙제를 풀겠다는 의지도 반영돼 있다.

이낙연, '두개의 전선' 맞서고…김부겸, 친노·친문 표 공략 / 한겨레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뽑는 8·29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21일 마감됐다. 이낙연 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이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진 당대표 선거는 이날 박주민 의원이 뒤늦게 후보 등록을 하면서 3자 구도로 치러지게 됐다. 5명을 뽑는 최고위원 후보에는 10명이 등록했다.

총선 축포 3개월 만에 등 돌리는 2040…'고심' 깊어진 여당 / 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문제' 등 젊은 세대의 고충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지목했다. 2040세대의 지지가 21대 총선의 승리를 이끄는 기반이 됐지만, 부동산 문제와 고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이 이들의 이탈을 초래했기 때문이다. 총선 압승 3개월 만에 '등 돌린' 최대 지지세력을 붙잡기 위한 집권 여당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논란의 민주당 '최고위 여성 30%' 도입은 어떻게 무산됐나 / 한국일보
21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고위 여성 30% 의무화'는 선출직에서 여성이 많이 나오지 않는 한, 당 대표 지명직 2인을 모두 여성으로 해야한다는 우려에 부딪혀 무산됐다. 위원장을 포함해 20명의 위원들이 논의하는 전준위에서 이 사안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위원은 6~7명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자 이달 초 일부 위원은 전준위 의결 전 최고위 의견을 들어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이해찬, 이재명에 직격탄…"무공천 주장 지금 왜 하나" / 매일경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내년 보궐선거 무공천 발언에 대해 직접적으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기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이 지사가 당내에 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불필요한 발언을 했다는 취지다. 21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해찬 대표는 전날 당 지도부가 모인 자리에서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해 "공천은 이번 지도부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다음 지도부에서 논의할 문제"라며 "이게 쟁점이 돼서 지금부터 당내에서 자꾸 이런저런 말이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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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DS 성과급 1인 평균 6억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를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에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지급 상한을 따로 두지 않기로 하면서 사업성과 산정 기준과 실제 실적에 따라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의 성과급이 연봉 1억원 기준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는 전날 '2026년 성과급 노사 잠정 합의서'에 서명했다. 합의안은 기존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DS부문에 별도의 특별경영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 최승호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 위원장(오른쪽),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이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장안구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교섭 결과 브리핑에서 손을 맞잡고 있다. 2026.05.20 ryuchan0925@newspim.com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로 정했다. 지급률 상한은 두지 않는다. 성과급 재원 배분은 DS부문 전체 기준 40%, 사업부 기준 60%로 나눠 이뤄진다. 공통 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으로 정했다. ◆ 상한 없어진 DS 보상…메모리 직원 6억 가능성 이번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상한 폐지다. 기존 OPI는 연봉의 최대 50%까지 지급되는 구조였지만, 새로 도입되는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지급 한도를 두지 않는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할 경우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에게 돌아가는 성과급 규모는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 전망치를 300조원 안팎으로 놓고 계산하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은 약 31조5000억원 규모가 된다. 이 가운데 40%인 약 12조6000억원은 DS부문 전체 임직원에게 배분된다. DS부문 임직원 수를 약 7만8000명으로 보면 사업부와 관계없이 1인당 약 1억6000만원이 돌아가는 구조다. 나머지 60%인 약 18조9000억원은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배분된다. 파운드리와 시스템LSI 등 비메모리 사업부가 적자로 인해 사업부 배분에서 제외된다고 가정할 경우, 이 재원은 메모리사업부(약 2만8000명)와 공통 조직(약 3만명)에만 돌아가게 된다. 노사가 합의한 '1 대 0.7'의 지급률 비율을 적용해 계산하면,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은 1인당 약 3억8000만원, 공통 조직은 약 2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게 되는 구조다. 메모리사업부 임직원이 기존 OPI로 연봉의 50%를 받을 경우 연봉 1억원 기준 약 5000만원이 더해진다. 이 경우 특별경영성과급과 OPI를 합친 총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원 안팎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이는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이다. 합의서상 사업성과 산정 기준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정해지는지, 실제 실적이 어느 수준에서 확정되는지에 따라 지급액은 달라질 수 있다. ◆ 적자 사업부도 보상…2027년부터 차등 적용 비메모리 등 적자 사업부도 일정 수준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합의안에 따르면 적자 사업부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적용받는다. 다만 이 기준은 1년 유예돼 2027년분부터 적용된다. 올해는 적자 사업부에도 DS부문 공통 배분 재원에 따른 성과급이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 사업성과를 영업이익으로 가정한 계산에서는 비메모리 부문 임직원도 최소 1억6000만원가량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경영성과급은 현금이 아닌 자사주로 지급된다. 세후 금액 전액을 자사주로 주고, 지급 주식의 3분의 1은 즉시 매각할 수 있다. 나머지 3분의 1씩은 각각 1년, 2년간 매각이 제한된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제도는 향후 10년간 적용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달성,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년 DS부문 영업이익 100조원 달성이 조건이다. 임금 인상률은 평균 6.2%로 정해졌다. 기본인상률 4.1%, 성과인상률 평균 2.1%를 합친 수치다. 노사는 사내주택 대부 제도 도입과 자녀출산경조금 상향에도 합의했다. 자녀출산경조금은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오른다. 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상생협력 차원에서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동반성장을 위한 재원 조성 및 운영 계획도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다만 잠정 합의안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찬반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임금협약은 최종 타결된다. kji01@newspim.com 2026-05-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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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 충남지사 선거에 출마한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초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충남 도민 10명 중 8명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 투표하겠다는 의향을 밝혔다. ◆ 박수현 43.5% vs 김태흠 43.9%...오차 범위 내 0.4%p 초접전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충남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남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박수현 후보 43.5%, 김태흠 후보 43.9%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0.4%p(포인트)로 오차 범위 안이다. '없음'은 4.6%, '잘 모름'은 8.1%였다. 지역별로는 김 후보가 천안시에서 45.0%를 기록해 박 후보(42.7%)보다 높게 조사됐다. 서남권(보령시·서산시·서천군·예산군·태안군·홍성군)에서도 김 후보는 48.8%로 박 후보(39.2%)보다 높았다. 반면 박 후보는 아산·당진시에서 47.1%를 기록하며 김 후보(37.5%)에 우세했고, 동남권(공주시·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청양군)에서도 46.0%로 김 후보(43.2%)를 웃돌았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만 18~29세에서 40.8%를 기록해 박 후보(31.5%)보다 높았다. 60대에서도 김 후보는 53.5%로 박 후보(41.2%)보다 높았고, 70세 이상에서는 김 후보 61.3%, 박 후보 26.9%였다. 반면 박 후보는 30대에서 40.2%로 김 후보(39.2%)를 소폭 웃돌았다. 40대에서는 박 후보 61.7%, 김 후보 29.2%였고, 50대에서는 박 후보 56.3%, 김 후보 36.0%로 크게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층에서 김 후보가 47.1%를 기록해 박 후보(44.1%)보다 높았다. 여성층에서는 박 후보 42.8%, 김 후보 40.5%였다.  정당 지지층별로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의 84.6%가 박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의 89.4%는 김 후보를 택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박 후보 64.5%, 김 후보 24.0%였다. 개혁신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 48.5%, 박 후보 31.0%였다. 투표 의향별로는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박 후보가 48.8%로 김 후보(45.2%)보다 높았다. 반면 투표 의향층 전체에서는 김 후보 46.2%, 박 후보 43.8%였다. 투표 의향이 없다는 응답층에서는 박 후보 44.6%, 김 후보 27.7%였다. ◆ 충남도민 83.7% "지방선거 투표하겠다" 투표 의향은 83.7%가 투표하겠다고 답했다. '반드시 투표' 66.1%, '가급적 투표' 17.7%였다. 반면 '별로 투표할 생각 없음' 6.0%, '전혀 투표할 생각 없음' 8.0%였다. 권역별 투표 의향은 동남권 85.4%, 서남권 84.1%, 천안시 83.6%, 아산·당진시 82.3%였다. 전 권역에서 투표 의향층은 8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60대가 91.3%로 가장 높았고, 50대 89.7%, 70세 이상 88.9%, 40대 88.3% 순이었다. 뒤이어 30대는 72.5%, 만 18~29세 63.1%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자동응답조사(ARS)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p, 응답률은 8.2%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oneway@newspim.com 2026-05-2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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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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