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국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완성 논의를 위해 국회에 행정수도완성특위를 구성할 것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정식으로 제안한다"며 "미래통합당과 야당의 신속하고 진지한 답변을 기대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21 leehs@newspim.com

김 원내대표는 전날 7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와 청와대·정부를 모두 세종특별시로 이전하는 등 행정수도를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좌우할 중대사안을 사회가 공론의 장에서 다시 추진해보자는 공식 제안이었다"고 했다. 

그는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면서 "집값 상승 등 심각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수도권 집중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완성 문제를 공론화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제안에 대한 미래통합당의 반응은 아쉽다"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의해 이미 결정됐으니 이제 와서 뒤집을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통합당이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해 어떤 전략이 있는지 얘기해줘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통합당에 공식적으로 묻겠다"며 "통합당은 행정수도 이전, 완성을 반대하는 것인지 (이전에) 찬성하지만 헌재 위헌 결정 때문에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행정수도에 대한 2004년 헌재 판결은 영구불변이 아니다"라며 "2004년과 2020년 대한민국은 다르다. 국민 생각도 많이 바뀌었다. 헌재 판단은 시대에 따라 재정립 될 수 있다. 또 재정립 돼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합헌 법률도 시대에 따라 위헌 판정을 받은 경우가 많다. 관습 헌법을 앞세운 헌재 판결 2004년에도 논란 많지 않았나"라며 "당시 헌재는 세월과 헌법적 사항 변화에 따라 그 법적 효력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상실되기에 이른 경우, 관습헌법은 자연히 사라지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렵게 기술했지만 시대변화에 따라 관습헌법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이라며 "2004년 판결에 구속돼 2020년 이후 대한민국 미래를 재단하는 것이 과연 옳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결단이 너무 중요하다"면서 "2020년 대한민국 현실에서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행정수도의 완성 필요성을 진지하게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이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면 얼마든지 해법을 찾을 수 있다"며 "개헌 국민투표까지 안 가도 충분히 해결가능한 사안이다. 여야가 합의해서 행정수도법을 개정하는 입법차원 결단으로 얼마든지 완성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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