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태년, 국회 행정수도완성특위 제안…"여야 머리 맞대고 논의하자"

기사입력 : 2020년07월21일 10:13

최종수정 : 2020년07월21일 10:13

김 원내대표, 전날 청와대·국회·정부 세종시 이전 제안
"2004년 위헌 판결 받았지만…시대변화 따라 이번엔 다를 것"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국회 행정수도완성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완성 논의를 위해 국회에 행정수도완성특위를 구성할 것을 정치권과 시민사회에 정식으로 제안한다"며 "미래통합당과 야당의 신속하고 진지한 답변을 기대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21 leehs@newspim.com

김 원내대표는 전날 7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와 청와대·정부를 모두 세종특별시로 이전하는 등 행정수도를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백년대계를 좌우할 중대사안을 사회가 공론의 장에서 다시 추진해보자는 공식 제안이었다"고 했다. 

그는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면서 "집값 상승 등 심각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수도권 집중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행정수도 완성 문제를 공론화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런 제안에 대한 미래통합당의 반응은 아쉽다"며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재판소 판결문에 의해 이미 결정됐으니 이제 와서 뒤집을 수 없는 것 아니냐고 했다. 통합당이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해 어떤 전략이 있는지 얘기해줘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통합당에 공식적으로 묻겠다"며 "통합당은 행정수도 이전, 완성을 반대하는 것인지 (이전에) 찬성하지만 헌재 위헌 결정 때문에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행정수도에 대한 2004년 헌재 판결은 영구불변이 아니다"라며 "2004년과 2020년 대한민국은 다르다. 국민 생각도 많이 바뀌었다. 헌재 판단은 시대에 따라 재정립 될 수 있다. 또 재정립 돼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합헌 법률도 시대에 따라 위헌 판정을 받은 경우가 많다. 관습 헌법을 앞세운 헌재 판결 2004년에도 논란 많지 않았나"라며 "당시 헌재는 세월과 헌법적 사항 변화에 따라 그 법적 효력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상실되기에 이른 경우, 관습헌법은 자연히 사라지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어렵게 기술했지만 시대변화에 따라 관습헌법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는 것"이라며 "2004년 판결에 구속돼 2020년 이후 대한민국 미래를 재단하는 것이 과연 옳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결단이 너무 중요하다"면서 "2020년 대한민국 현실에서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행정수도의 완성 필요성을 진지하게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이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하면 얼마든지 해법을 찾을 수 있다"며 "개헌 국민투표까지 안 가도 충분히 해결가능한 사안이다. 여야가 합의해서 행정수도법을 개정하는 입법차원 결단으로 얼마든지 완성할 수 있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