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문대통령, 전북 해상풍력단지 방문 연설…"최대 10배 일자리 창출"

기사입력 : 2020년07월17일 17:24

최종수정 : 2020년07월17일 18:31

"2030년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
"해상풍력, 육상풍력에 비해 대규모 개발 가능"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그린 뉴딜' 첫 현장 행보로 전북 부안을 찾아 오는 2030년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에서 "해상풍력이 시작단계인 지금, 경쟁력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의 목표는 분명하다. 3면이 바다인 우리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2030년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한 "육상풍력에 비해 설치장소가 자유롭고, 대규모단지 개발이 가능하고 설비이용률도 높다"며 "다른 발전에 비해 최대 열 배에 이르는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문재인 대통령.[사진=뉴스핌 DB]

아래는 문 대통령의 전북 부안 서남권 해상풍력단지 방문 연설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북도민과 부안·고창 주민 여러분, 전북에 올 때마다 아름답고 풍요로운 자연에 감탄하는데 이렇게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단지가 보이는 바다 한가운데, 선상에서 바라보는 풍광은 더욱 새롭습니다.

'대한민국 대전환'의 선언,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이후 첫걸음을 전북 부안과 고창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북도민들과 함께 '그린 에너지'의 핵심인 '해상풍력'을 국민 여러분께 소개하게 되어 매우 뜻깊습니다.

전북을 대표하는 특산물이 많지만, 협력과 상생의 정신이야말로 가장 유명한 특산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의병, 동학농민혁명, 항일운동, 민주화운동을 비롯해 새로운 시대정신으로 나라를 이끌어온 전북의 상생정신은 이번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빛을 발했습니다. '착한 임대료 운동', '해고 없는 도시 선언' 같이 이웃의 어려움을 나누고, 위기를 함께 극복해 주신 전북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국 최고 수준의 방역으로 코로나 확산을 막아내고, 전국에서 가장 먼저 지역 차원의 긴급지원금과 민생안정 추경예산을 편성해 도민들의 삶을 지켜내고 있는 송하진 전북지사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전북도민과 부안 ․ 고창 주민 여러분, 아름다운 산하, 넉넉한 상생의 정신에 이어, '그린 뉴딜'이 전북을 대표하는 세 번째 특산물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수상태양광 단지가 새만금에 건설되기 시작했고, '군산형 일자리' 전기차 클러스터 사업도 '그린 뉴딜'로 더욱 힘차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은 탄소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도약하는 구상입니다. '석탄 에너지'를 '그린 에너지'로 바꾸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린 에너지'는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불평등을 줄이며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높이는 성장 전략입니다.

날로 강화되는 국제 환경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기존의 강점 산업과 새로운 녹색 산업을 동시에 발전시킬 수 있는 상생 도약의 길입니다.

또한 '그린 에너지'는 국가 에너지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면서 미래세대를 위한 경제·사회 분야의 대전환을 이끌 분야입니다. 석탄과 석유처럼 수입에 의존하지 않고, 에너지 안보를 튼튼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세계는 이미 '그린 에너지' 중에서 가장 성장 가능성이 큰 '해상풍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세계 해상풍력은 전체 풍력발전 중 4.5%에 불과하지만, 신규 설비는 해상풍력이 육상풍력의 두 배 이상으로 설치되고 있습니다.

각국이 해상풍력을 확대하면서, 2030년이면 지금의 세 배에 달하는 177기가와트(GW)까지 해상풍력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육상풍력에 비해 설치장소가 자유롭고, 대규모단지 개발이 가능하며, 설비이용률도 높습니다. 다른 발전에 비해 최대 열 배에 이르는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해상풍력 타워는 해양 플랜트와 조선·기자재 기술, 하부구조물 시공에는 건설기술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상풍력의 확대는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우리 조선산업과 철강산업, 건설산업에도 새로운 수요 창출이 될 것입니다.

풍력 블레이드에는 탄소섬유가 사용되어 미래 신소재 탄소섬유산업의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북도민과 부안·고창 주민 여러분, 해상풍력이 시작단계인 지금, 경쟁력을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강점과 가능성을 중심으로 과감히 투자해 나가야 합니다.

세계시장의 주도권을 잡기까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정부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3면이 바다인 우리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2030년 '세계 5대 해상풍력 강국'으로 도약하는 것입니다. 현재 세 개 단지 124메가와트(MW) 규모의 해상풍력을
2030년에는 백 배 수준인 12기가와트(GW)까지 확대하는 3대 추진방향을 세웠습니다.

첫째, 지자체가 주도하여 체계적인 대규모 발전단지를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사업성이 좋으면서 어업 피해가 적은 부지를 발굴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인허가 절차도 개선하겠습니다.

둘째, 정부가 시장 창출의 마중물이 되겠습니다. 국내 기업들이 가격경쟁력과 기술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대규모 프로젝트 중심으로 초기 수요를 만들고, 기술개발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배후 부두, 전용 선박을 비롯한 인프라도 확충할 것입니다.

셋째, 해상풍력을 통해 지역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바다도 기후변화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습니다. 어업생산량 감소로 시름이 깊어진 어민들과 지역주민들게 새로운 소득원이 되고 지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입니다.

계획수립 단계부터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함께 만들어, 발전수익이 지역주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대규모 민간투자를 촉진해 연간 8만 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상생을 도모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북도민과 부안·고창 주민 여러분, '그린 에너지', '해상풍력'으로 우리는 함께 성장하며 기후위기 대응 속에서 성장동력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단지는 해상풍력 시설의 하부구조물에 양식자원 복합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수산업과 해상풍력의 공존을 통해 주민들께 더 많은 수익이 돌아가도록 체계를 정비했습니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단지는 그 자체로 상생단지입니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단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단지에서 시작된 상생 도약의 바람이 한반도를 둘러싼 바다 곳곳으로 퍼져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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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ｍ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ｍ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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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