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박병석 의장, 제헌절 축사에 "시대변화 발맞춰 헌법 개정해야"

기사입력 : 2020년07월17일 10:29

최종수정 : 2020년07월17일 10:45

"시대정신 반영한 새 국가 규범 만들어야"
"선거제도 개선·자기통제 기능 강화 개혁할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17일 제72주년 제헌절 경축식을 맞이해 "이제 시대변화에 발맞춰 헌법을 개정할 때가 되었다"며 "코로나 위기를 한 고비 넘기는 대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하자"고 제안했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72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앞으로 있을 정치일정을 고려하면 내년까지가 개헌의 적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정세균 국무총리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역대 국회의장들과 각당 원내대표,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 의장은 "20대 국회만 하더라도 여야 합의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년 반 동안 진지한 논의를 했다"며 "넓은 공감대 속에 당장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른 것도 적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여야는 권력구조 문제 등 정당의 이해관계라는 마지막 고비를 끝내 넘어서지 못했다"며 "정치권의 이해가 아닌 오로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시대 정신을 반영한 새 국가 규범을 만들어 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권력구조 문제는 20대 국회에서 이미 충분히 논의했다. 선택과 결단만 남았다"며 "국회가 스스로 개혁해야 할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선거제도 개선, 국회의 자기통제 기능 강화 등 국회 개혁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 2020.07.16 leehs@newspim.com

다음은 박병석 국회의장 축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헌정회장님과 역대 국회의장님, 각 당 대표와 국회의원 여러분! 김명수 대법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정세균 국무총리,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국민이 꽃피운 자랑스러운 민주공화제

오늘은 대한민국 최고 규범인 헌법 제정을 기리는 날입니다. 헌법이 제정된 지 72년. 그동안 우리는 세계가 주목하는 놀라운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우리는 한 세대 만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었습니다.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반만년 우리 역사에 기록될 눈부신 세월이었습니다.
헌정 72년. 우리 헌정사는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자, 국민의 열망이 깃든 자부심의 역사입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우리 국민이 있었습니다.
우리 국민은 백년이 넘는 긴 세월동안 민주공화제를 세우고 지켜왔습니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을 수립한 이래, 한순간도 민주공화국의 수레바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임시의정원은 이역만리 망명길에서도 대한민국 임시헌장을 만들고 쉼 없이 의회를 열었습니다. 6.25 전쟁 중에도 국회는 문을 열었습니다. 망국의 수난도, 전쟁의 상처도 우리 국민의 민주헌정에 대한 열망을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 헌정사가 언제나 순탄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헌정 중단 사태를 겪기도 했고, 국회가 독재정권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질곡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이런 난관을 모두 극복했습니다. 1987년, 국민의 손으로 민주 헌법을 세우고, 민주 국가를 건설했습니다.

 의회주의 꽃피우는 21대 국회 돼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코로나 위기 한복판에서 세계에서 가장 먼저 정상적으로 전국적 선거를 치러낸 나라입니다. 우리의 기록적인 투표율과 긴 투표행렬을 지켜보는 세계의 시선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아시아 민주주의의 등불'이라고 찬사를 보낸 외신도 있었습니다.
21대 국회는 이런 우리 국민의 헌신과 열망 속에 문을 열었습니다. 국민에게 보답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는 아주 특별한 국회입니다.
국회도 코로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난국을 타개함으로서 국민의 안전한 삶부터 지키기 위해 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코로나 이후 도래할 불확실한 미래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개조할 책무도 있습니다.
며칠씩 밤을 새워 토론했던 제헌국회를 상기합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지평을 열어달라는 국민의 요구를 다시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민주공화 헌정체제의 골간은 의회주의입니다. 의회주의를 활짝 꽃피우는 21대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는 민의의 용광로가 되겠습니다.
윈스턴 처칠 영국 수상은 '불이 꺼지지 않는 국회의사당이 영국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365일 불이 꺼지지 않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는 출발점입니다.
국민과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21대 국회가 되어야 합니다. 소통과 타협으로 의회주의를 활짝 꽃피우는 국회, 국민이 신뢰하는 '국민의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민주공화국의 미래를 준비하는 개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세계 질서가 격랑에 빠져들고, 4차 산업혁명의 새 물결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거대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제 미래는 우리의 선택과 노력에 달려 있습니다.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젖혀야 합니다.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내는 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시대정신과 국민의 마음을 담는 그릇은 헌법입니다. 헌법을 중심으로 답을 찾고 길을 물어야 합니다.
1987년 개정된 현행 헌법은 민주화를 시대정신으로 삼고 있습니다. 권위주의 청산을 위해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와 자유권적 기본권을 확장하는데 중점을 둔 헌법입니다.
헌법이 개정된 지 33년. 한 세대가 지난 현행 헌법으로는 오늘의 시대정신을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다는 공감대가 있습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며 국가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성찰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위기관리 능력이 세계 모든 나라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국민 기본권에 대한 인식도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국민의 기본적인 삶의 권리를 잘 지켜내는 나라가 유능한 나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제질서, 경제, 기후, 환경. 모든 면에서 급격한 변화가 일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를 예측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국가 존망을 가르는 주요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규모는 1987년에 비해 10배 넘게 커졌습니다. 시대환경도, 국민적 요구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을 보장하는 사회권적 기본권, 자치분권, 시민 참여 등 새로운 시대가치를 담아내는 새로운 국가 규범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우리 국민을 지키고 미래를 열기 위해 우리 헌법의 개정이 불가피한 때입니다.
우리 사회는 오래 전부터 개헌의 필요성을 절감해 왔습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이미 수많은 개헌 논의가 있었습니다.
20대 국회만 하더라도 여야 합의로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1년 반 동안 진지한 논의를 했습니다. 넓은 공감대 속에 당장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른 것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야는 권력구조 문제 등 정당의 이해관계라는 마지막 고비를 끝내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이제 시대변화에 발맞춰 헌법을 개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있을 정치일정을 고려하면 내년까지가 개헌의 적기입니다. 코로나 위기를 한고비 넘기는 대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합시다.
정치권의 이해가 아닌 오로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시대 정신을 반영한 새 국가 규범을 만들어 내야합니다. 미래를 직시하며 대전환의 파도를 헤쳐 나갈 사회적 합의를 이뤄냅시다.
권력구조 문제는 20대 국회에서 이미 충분히 논의했습니다. 선택과 결단만 남았습니다.
국회가 스스로 개혁해야할 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선거제도 개선, 국회의 자기통제 기능 강화 등 국회 개혁에도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신뢰구축 위한 남북 국회회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8년, 남북 정상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라는 8천만 겨레의 염원을 안고 역사적인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세계를 놀라게 한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불과 2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또다시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을 무거운 마음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온 겨레의 염원을 가슴에 다시 새겨야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향한 발걸음은 결코 되돌릴 수도, 멈출 수도 없습니다.
한반도 운명의 주체는 남과 북입니다. 남과 북이 먼저 신뢰를 회복해야 국제사회도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남과 북의 국회가 그 길에 나서야 합니다.
이를 위한 첫걸음으로 나는 국회의장으로서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에게 남북 국회회담 개최를 공식 제의합니다. 나는 국회의장으로서 북측 최고인민회의 대표를 언제 어디서든 만나 마음을 열고 남북관계와 민족문제를 진정성 있게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남과 북의 국회 대표들이 만나 한반도 평화와 공동번영의 의지를 천명하고, 남북관계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방안을 찾아냅시다.
방역·보건·의료·농업·산림분야 그리고 남북 철도·도로 협력 등 민족의 안전과 공동번영에 대한 제도적 방안도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남북 국회회담은 한반도 평화에 의구심을 갖는 내외의 인식을 바꾸는 중요한 전기도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북측 최고인민회의의 담대한 결정을 기대합니다.

-헌법정신으로 '국민의 국회'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코로나 위기는 대공황이나 2차 세계대전에 견줄 만한 대전환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큰 파도가 우리에게 닥칠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이번에도 수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다시 우뚝 서야 합니다. 우리 국민은 국난이 닥칠 때마다 단결했고, 당당히 돌파했습니다. 국민을 믿고, 국민과 함께 난관을 돌파할 힘을 모아내도록 국회도 그 역할을 담당하겠습니다.
국회가 먼저 변해야 국민의 인식도 바뀐다는 요구도 마음에 새길 것입니다. 국민이 신뢰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치열하게 토론하고 책임 있게 결정하는 국회가 되겠습니다.
국민을 통합으로 인도하는 용광로 같은 국회,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고 국민의 내일을 여는 국회, 4차 산업혁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21대 국회를 만들겠습니다. 산업화시대에 만들어진 법규들도 시대에 맞게 개정할 것입니다.
국회는 5년 임기의 정부가 성과를 내기 어려운 양극화 해소, 저출산 고령화 해결, 한반도 평화 구축 등 국가적 과제에 대해서도 비전을 제시할 것입니다. 소통과 타협으로 국민의 국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aehun02@newspim.com

사진

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