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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대법원 판결로 날개 단 이재명, 대권행보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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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강제 입원 의혹 벗어나, 대선가도 탄력
코로나19 정국 실행력으로 이낙연 이어 2위
전문가 "이낙연 따라잡으려 동선 빨라질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전날 대법원 판결로 그동안 자신을 옥죄었던 '친형 강제 입원' 논란과 이어진 허위사실 공표 의혹을 모두 벗어났다. 이 지사의 대선 가도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차기 대선주자들의 행보가 더 빨라질 전망이다.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6월 도지사 당선과 함께 친형 강제 입원 의혹과 관련된 토론회 발언과 관련해 고발되면서 약 2년 여 동안 법적인 공방을 벌여왔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 16일 이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 판결을 내리면서 각종 혐의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수원=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6일 오후 경기도 수원 경기도청에서 대법원 판결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가운데 지지자들이 응원문구가 담긴 피켓을 들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2020.07.16 pangbin@newspim.com

이 지사는 당초 이낙연 의원과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에 이어 다소 뒤쳐진 순위의 3위권을 형성했으나 코로나19 방역 사태에서 보여준 실행력과 긴급재난소득 등 이슈를 이끄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의원에 이어 대선 지지도 2위로 뛰어오른 상태다.

이 지사는 지난 8일 쿠키뉴스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한길리서치가 실시한 범여권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조사에서 이낙연 의원(28.8%)에 이어 20.0%의 지지율로 2위를 기록했다. 더욱이 이 지사는 20%대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이 지사와의 격차를 8.8%p까지 좁혔다.

이 여론조사는 7월 4~7일 동안 전국 만18세 이상 유권자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 포인트다.자세한 내용은 한길리서치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부겸 전 의원 kilroy023@newspim.com

이 지사는 대법원 판결 이후 본격적인 대선 가도에 돌입할 전망이다. 그동안 계곡 불법 시설물 전면 철거, 경기지역 화폐 도내 전 지역 발행, 24시간 응급의료 전용 닥터헬기 도입 등 공약 실천을 해온데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천력이 인정받은 만큼 이 지사는 향후에도 대선 행보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지사는 대법원의 판결 직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불공정, 불합리, 불평등에서 생기는 이익과 불로소득이 권력이자 계급이 되어 버린 이 사회를 바꾸지 않고서는 그 어떤 희망도 없다"고 말하면서 "공정한 세상, 함께 사는 '대동세상'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고 사실상 대선주자로서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차기 주자 1위인 이낙연 의원과 역시 대선주자로 꼽히는 김부겸 의원이 이미 8·29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도전해 민주당 주요주자들이 이미 검증의 무대에 등장한 상태다. 최근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민심 이반으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차기 주자들의 행보가 본격적으로 빨라질 수도 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이 지사는 문재인 정부 등의 도움이 아닌 개인기로 지지율 2위라는 결과를 만들어낸 만큼 향후 1위인 이낙연 의원을 따라잡기 위해 더 빠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차기 대선정국이 더 빠르게 형성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채 교수는 "거칠고 빠르게 움직이는 이 지사와 신중하고 온건한 이낙연 의원은 지지층이 다르고, 움직임도 다르다"며 "이 지사의 빠른 움직임에 이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를 잃으면 역전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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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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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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