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통합당, 이재명 파기환송 판결에 "예상된 결과…사법부도 중심 잃었다"

기사입력 : 2020년07월16일 16:59

최종수정 : 2020년07월16일 16:59

정점식 "대법원, 정파 고려해 판결 내린 것"
김태흠 "선거 앞두고 박원순 영향 받았다 생각"
추경호 "법원이 권력의 편...노골적으로 아부"

[서울=뉴스핌] 송기욱 김태훈 기자 =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16일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자 사법부도 중심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통합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재명 지사의 판결에 대해 "충격적이라고 생각한다"며 "통상적으로 유무죄가 상고심에서 바뀔 수 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인식하는 부분에서 분명히 이 지사가 허위사실 공표를 한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이런 판결을 내린 대법원 역시 소위 정파를 고려한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은수미 성남시장 판결을 보고 어느 정도 이 지사 역시 무슨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무죄 판결을 내리겠구나 생각했는데, 그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6일 오전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2020.07.16 zeunby@newspim.com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상고심에서 김명수 대법관 포합 대법관 13명 중 7명 다수 의견으로 일부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전합은 "피고인의 토론회 발언은 상대 후보자의 질문 또는 의혹 제기에 대해 답변하거나 해명하는 과정 등에서 나온 것"이라며 "이를 넘어 적극적으로 또는 일방적으로 허위사실을 알리고자 하는 공표 행위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대법원 판결 30분 만에 페이스북을 통해 소회를 밝혔다. 그는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 정의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해주셨다"며 "공정한 세상, 함께 사는 '대동세상'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해 여러분과 흔들림 없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다"고 전했다.

정점식 의원은 "지금 대법원 구성 자체가 특정 정치 이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했다"며 "그럼에도 대법관이라는 분들은 자신들이 소속했던 정파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해줘야한다. 지금과 같은 판결을 계속 한다면 국민의 저항에 부딫힐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3선 김태흠 의원은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여권 단체장들에 대해 파기환송한 과거 전례가 없었다"며 "현 정권이 대법관들을 자기 색깔로 임명한 이유가 증명된 재판"이라고 힐난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 지사의 사건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자살의 영향을 받은 재판이라고 본다"며 "대권주자가 한 명 없어졌지만 선거는 치러야 한다.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민국 의원 역시 "나라가 어려울수록 사법과 정의가 살아있어야 하는데 좀 그렇다"며 "사법부가 알아서 판단했겠지만 꺼림직한 부분이 남는다"고 말했다.

추경호 의원은 "과연 대법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한 판결을 했는지 알 수 없다"며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결과를 예상했는데 역시나였다. 상당히 우려스러운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기현 의원은 "지금 법원이 확실하게 권력의 편에 서있다는 느낌이 든다"며 "법원이 균형추를 잃어버리고 권력에 아부하는 노골적인 형태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 지사의 판결이 뒤집히며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유력한 대권주자로 부상했다.

강민국 의원은 이에 "저보다 이낙연 의원이 더 충격적이지 않겠나"라며 "여권에서 이제 본격적인 대선경쟁이 펼쳐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김승수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이번에는 살아남았지만 인생사 '새옹지마'라고 더 크게 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taehun02@newspim.com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