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최기영 "디지털뉴딜 성공하려면 규제개혁, 법제도 개선 중요"

기사입력 : 2020년07월15일 14:11

최종수정 : 2020년07월15일 17:02

"디지털 전환에 따른 사회적 충격, 일자리 전환 노력 다할 것"
"문제 없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데이터 개방"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과거 미국 대공항시 '후버댐' 건설이 다양한 연관 산업과 부가가치를 만들었 듯 '데이터뎀'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산업을 만들겠다."

정부가 15일 디지털뉴딜과 관련된 세부 밑그림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0년 추경부터 2022년까지 총 23조4000억원, 2025년까지 58조2000억원을 투자해 2022년까지 39만개, 2025년까지 90만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지턴 대전환을 선도한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5일 브리핑에서 "디지털 뉴딜이 성공하려면 규제 개혁이나 법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면서 "한두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25년까지 계획을 세운 만큼 규제 개혁이나 법 제도 문제는 앞으로 계속 풀어나갈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뉴딜과 관련해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이날 과기부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화의 확산 및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 경제사회 구조의 대전환으로 디지털 역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07.15 yooksa@newspim.com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서는 규제 개혁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규제 개혁 관련 구체적인 청사진이 있는가. 민간 투자 참여 유도 방안은 무엇인가.

▲ 디지털 뉴딜이 성공하려면 규제 개혁이나 법 제도 개선이 중요하다. 한·두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2025년까지 계획을 세운 만큼 규제 개혁이나 법 제도 문제는 앞으로 계속 풀어나갈 사항이다. 당장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민간이 참여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통한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 데이터 3법 등과 관련해 내부에서 논의를 진행 중이라 좋은 규제 개혁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뉴딜 추진 과정에서 타다 금지법과 같은 사회적 갈등이 생길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갈등 관련 조정 계획은 무엇인가.

▲ 그간 정부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있어왔고 앞으로도 있을 것이다. 사회적 갈등은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각자 조금씩 양보하면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이해당사자가 같이 소통하고 의논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정부는 각자 한걸음씩 양보하자는 의미인 '한걸음'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노력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것이다.

-디지털 뉴딜을 통한 스마트화가 이뤄지면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는 만큼 기존 일자리도 감소하거나 전환이 불가피해 보인다. 90만개 일자리 창출은 사라지는 일자리를 감안한 수치인가

▲ 약 90만개 일자리 창출은 여러 데이터나 취업유발계수, 지금까지의 정책 추진 경험 등을 감안해 산출한 수치다. 사라지는 일자리가 발생할 수 있어 일자리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형 뉴딜에는 일자리 관련 재교육이나 평생교육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이뤄지고 있었지만, 코로나를 계기로 비대면 사회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사회에 주는 충격이 크다. 충격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한 일자리 전환 노력을 디지털 뉴딜을 통해 추진하겠다.

-디지털 교육 인프라 조성 관련 최근 온라인 교육은 학습능력이 뛰어난 5%에게만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오히려 교육 격차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

▲ 교육격차가 심화되는 우려가 있지만, 정부로서는 이번 기회에 교육격차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어촌의 인터넷 미비, 디지털 기기 부족 등의 문제를 디지털 뉴딜을 통해 전국에 와이파이를 깔아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교육부에서도 학습이 부족한 학생들에 대한 교육격차 발생 우려를 인지하고 있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멘토링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각 교육청마다 별도의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

-지능형 정부로 전환함에 따라 업무환경 효율화로 행정안전부 등 공무원 조직 인력 감축 계획은 어떻게 되나.

▲ 공공부문의 디지털화로 인해 기존 인력이 필요없게 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정부의 민원서비스 등 측면에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가는 방안 중의 하나가 지능형 정부로, 맞춤형 서비스를 AI 기술을 기반으로 제공하는 과정에서 필요인력이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다.

-데이터 댐 관련 데이터를 모두에게 개방하는 것인가? 모두에게 개방한다면 외국 기업에 데이터를 내주는 꼴이 될 수도 있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내부적으로 고민을 많이 한 문제다. 꼭 외국과 국내만의 문제는 아니고, 기업 간 문제도 있을 수 있다. 기업이 많은 노력을 들여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개방해 공유하게 되면 데이터를 만든 기업은 어떻게 하냐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최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다만 문제가 없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데이터를 개방하겠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다.

-공공사업에 대기업 참여가 필요할 텐데, 대기업 참여 제한 규제를 손질할 계획이 있나

▲ 국가 안보 문제나 신기술 개발 등에는 제한적으로 대기업 참여가 가능해 신기술 개발이 필요한 분야는 현재에도 큰 문제없이 대기업 참여가 가능하다.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에 참여하면 가점을 주는 방안 등 중소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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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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