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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딜, '후버댐' 같은 데이터댐 만든다…2025년까지 58.2조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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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체안 제시...90.3만개 일자리 창출
데이터 댐·지능형 정부·스마트 의료 인프라 등 5대과제 선정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과거 미국 대공항시 '후버댐' 건설이 다양한 연관 산업과 부가가치를 만들었 듯 '데이터 댐'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산업을 만들겠다."

정부가 15일 디지털뉴딜과 관련된 세부 밑그림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0년 추경부터 2022년까지 총 23조4000억원, 2025년까지 58조2000억원을 투자해 2022년까지 39만개, 2025년까지 90만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지털 대전환을 선도한다.

이를 위해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 강화·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비대면 산업 육성·국민안전 기반시설(SOC) 디지털화 등 4대 분야에서 ▲데이터 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SOC 디지털화 ▲디지털 트윈 등 5대 대표과제도 제시했다.

◆2021년까지 14.2만개 공공데이터 개방 등 '데이터댐'

[자료=과기정통부]

데이터 댐 사업은 데이터 수집·가공·결합·거래·활용을 통해 데이터 경제 가속화하고 5세대(5G) 이동통신 전국망에 기반해 모든 산업으로 5세대(5G) 이동통신와 인공지능 융합서비스를 확산하려는 사업이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수집·가공하는 사업 등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함은 물론 이를 활용하여 의료, 교육, 제조 등 연관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와 산업을 만들 수 있다.

정부는 민간 데이터 산업 활성화 및 데이터 기반 서비스·정책 개발 지원을 위해 정밀도로지도, 안전‧취약 시설물 관리 정보 등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연계를 확대한다.

2021년까지 개방 가능한 14만2000개 공공데이터 전체를 신속히 개방하고, 공동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각 기관이 개별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도 타 기관 데이터와 연계·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5G망 조기 구축을 위해 투자 세액공제 등 민간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디지털 콘텐츠, 자율주행차, 자율운행선박 등 다양한 분야의 5G 기반 융합서비스를 개발하고, 공공부문에 선도적으로 적용하여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하여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 잘하는 정부 구현 '지능형 정부'

지능형 정부 사업은 블록체인·AI 등 신기술과 5G·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반을 활용하여 비대면 맞춤형 정부서비스를 제공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려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하고, 지능형 공공서비스 제공한다.

우선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해 온·오프라인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신원증명체계를 구축하고 국민 개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알려주고 대화형으로 편리하게 신청·처리하는 국민비서(AI비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스마트 업무환경을 구현하고, 공공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한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유선망을 5G 이동통신 무선망으로 전환해 신속한 업무처리와 현장중심의 행정을 지원한다. 소규모 전산실에서 운영 중인 공공부문의 정보시스템을 2025년까지 민간·공공 클라우드센터로 전환해 사이버위협 대응력을 강화하고 운영비용을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2025년까지 스마트병원 18개 구축 등 '스마트의료 인프라'

감염병 위협에 대해선 의료진-환자를 보호하고, 환자의 의료편의 제고를 위해 디지털 기반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을 구축하고,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화상진료 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의료데이터 품질 제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전자의무기록(EMR) 프로그램 표준화를 지원한다.

감염병 안심 스마트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선 환자안전 강화, 진단‧치료 질 제고, 의료진 업무부담 경감 등 보건의료정책 가치를 달성할 수 있는 주요과제를 선정해 현장에서 이를 실증하고 효과를 검증한 후 의료기관에 도입·확산할 예정이다.

특히,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대비하여 핵심과제로 감염병 대응 솔루션에 집중하고 향후 25년까지 매년 스마트병원 3개를 구축하여 총 18개 구축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호흡기감염(독감 등) 동시 유행을 대비하여 호흡기·발열 환자가 안전하게 진료 받고 의료기관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1000개소 설치할 계획이다.

감염병 대응,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보완 장치를 포함하는 비대면 의료 제도화를 추진하고, 환자가 집에서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주기적인 점검 및 관리 등을 제공하는 '재택의료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도 지속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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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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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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