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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딜, '후버댐' 같은 데이터댐 만든다…2025년까지 58.2조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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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구체안 제시...90.3만개 일자리 창출
데이터 댐·지능형 정부·스마트 의료 인프라 등 5대과제 선정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과거 미국 대공항시 '후버댐' 건설이 다양한 연관 산업과 부가가치를 만들었 듯 '데이터 댐'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산업을 만들겠다."

정부가 15일 디지털뉴딜과 관련된 세부 밑그림을 발표했다. 정부는 2020년 추경부터 2022년까지 총 23조4000억원, 2025년까지 58조2000억원을 투자해 2022년까지 39만개, 2025년까지 90만3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지털 대전환을 선도한다.

이를 위해 D.N.A.(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 생태계 강화·교육인프라 디지털 전환·비대면 산업 육성·국민안전 기반시설(SOC) 디지털화 등 4대 분야에서 ▲데이터 댐 ▲지능형 정부 ▲스마트 의료 인프라 ▲SOC 디지털화 ▲디지털 트윈 등 5대 대표과제도 제시했다.

◆2021년까지 14.2만개 공공데이터 개방 등 '데이터댐'

[자료=과기정통부]

데이터 댐 사업은 데이터 수집·가공·결합·거래·활용을 통해 데이터 경제 가속화하고 5세대(5G) 이동통신 전국망에 기반해 모든 산업으로 5세대(5G) 이동통신와 인공지능 융합서비스를 확산하려는 사업이다.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수집·가공하는 사업 등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함은 물론 이를 활용하여 의료, 교육, 제조 등 연관 분야에서 새로운 비즈니스와 산업을 만들 수 있다.

정부는 민간 데이터 산업 활성화 및 데이터 기반 서비스·정책 개발 지원을 위해 정밀도로지도, 안전‧취약 시설물 관리 정보 등 공공데이터의 개방과 연계를 확대한다.

2021년까지 개방 가능한 14만2000개 공공데이터 전체를 신속히 개방하고, 공동 빅데이터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여 각 기관이 개별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도 타 기관 데이터와 연계·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5G망 조기 구축을 위해 투자 세액공제 등 민간투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디지털 콘텐츠, 자율주행차, 자율운행선박 등 다양한 분야의 5G 기반 융합서비스를 개발하고, 공공부문에 선도적으로 적용하여 대국민서비스를 개선하여 민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일 잘하는 정부 구현 '지능형 정부'

지능형 정부 사업은 블록체인·AI 등 신기술과 5G·클라우드 등 디지털 기반을 활용하여 비대면 맞춤형 정부서비스를 제공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려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하고, 지능형 공공서비스 제공한다.

우선 블록체인 기반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해 온·오프라인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신원증명체계를 구축하고 국민 개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적시에 알려주고 대화형으로 편리하게 신청·처리하는 국민비서(AI비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스마트 업무환경을 구현하고, 공공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전환한다.

정부는 공공부문의 유선망을 5G 이동통신 무선망으로 전환해 신속한 업무처리와 현장중심의 행정을 지원한다. 소규모 전산실에서 운영 중인 공공부문의 정보시스템을 2025년까지 민간·공공 클라우드센터로 전환해 사이버위협 대응력을 강화하고 운영비용을 절감한다는 방침이다.

◆2025년까지 스마트병원 18개 구축 등 '스마트의료 인프라'

감염병 위협에 대해선 의료진-환자를 보호하고, 환자의 의료편의 제고를 위해 디지털 기반 스마트 의료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디지털 기반 스마트병원을 구축하고, 호흡기전담클리닉을 설치하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화상진료 장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의료데이터 품질 제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전자의무기록(EMR) 프로그램 표준화를 지원한다.

감염병 안심 스마트 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선 환자안전 강화, 진단‧치료 질 제고, 의료진 업무부담 경감 등 보건의료정책 가치를 달성할 수 있는 주요과제를 선정해 현장에서 이를 실증하고 효과를 검증한 후 의료기관에 도입·확산할 예정이다.

특히,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에 대비하여 핵심과제로 감염병 대응 솔루션에 집중하고 향후 25년까지 매년 스마트병원 3개를 구축하여 총 18개 구축할 계획이다.

코로나19 장기화 및 호흡기감염(독감 등) 동시 유행을 대비하여 호흡기·발열 환자가 안전하게 진료 받고 의료기관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호흡기전담클리닉을 1000개소 설치할 계획이다.

감염병 대응, 국민 편의 제고를 위해 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보완 장치를 포함하는 비대면 의료 제도화를 추진하고, 환자가 집에서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주기적인 점검 및 관리 등을 제공하는 '재택의료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도 지속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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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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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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