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 14일(현지시간) 미국 해군 군함 1척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실시했다.
14일(현지시간)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미 해군은 이날 남중국해 남부 해상에 있는 난사군도(Spratly Islands, 南沙群島) 인근을 항행하는 구축함 '랄프 존슨'(USS Ralph Johnson)의 사진 여러 장을 공개했다.
미 해군은 성명에서 "항행의 자유는 중국, 베트남, 대만이 부과한 무해 통항(innocent passage) 제한에 도전함으로써 국제법에 인정된 해상의 권리, 자유, 합법적 이용을 뒷받침한다"면서 "남중국해에서의 불법적이고 광범위한 영해 주장은 해양의 자유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후 또 다른 성명에서 해군은 "미국은 항행의 자유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일부 국가들이 국제법상 자신들의 권한을 넘어선 (무해 통항) 제한과 (영해) 주장을 계속하는 한 미국은 모두에게 보장된 바다의 권리와 자유를 계속해서 방어할 것이다. 국제 사회의 어떤 구성원도 그들의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도록 협박하거나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항행의 자유는 공해(公海)에서 어느 나라의 군함·선박이든지 항행할 수 있는 자유로, 19세기에 국제법상 확립된 '공해 자유의 원칙'에 근간을 두고 있다. 남중국해는 중국에서 남쪽과 필리핀 및 동남아 국가에서 동쪽에 있는 바다다. 중국과 베트남, 태국 등 여러 국가들이 각자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해역이어서 오래 전부터 분쟁이 있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 난사군도 등 여러 인공섬을 두고, 군장비를 두고 있다. 미국은 국제법상 이곳을 공해로 여기고 있다.
미 해군의 항행의 자유 작전은 미 국무부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과 해역을 지배하려는 군사적 노력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다음날 진행됐다. 전날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2016년 국제 중재재판소가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을 거론하며 중국의 영유권 주장은 "완전히 불법"이라고 발언했다.
미국 정부는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놓고 연일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1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과 관련해 중국 당국자와 기업을 제재할 수 있다고 시사했다.
그는 중국 국영기업이 굴착이나 측량선, 어업 활동을 하면서 주변 국가들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들 기업을 "현대판 '동인도회사'와 마찬가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동인도회사는 영국이 인도를 공식적으로 지배하기 전인 17세기 초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이 인도와 동남아시아 일대의 무역을 독점하기 위해 만든 회사로 영국은 이 회사를 통해 인도 대륙의 대부분을 장악했다. 중국이 국영기업을 앞세워 남중국해 해역과 그곳에서의 자원을 장악하려 하고 있다는 말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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