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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5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7월15일 08:01

최종수정 : 2020년07월15일 08:05

백선엽 장군, 6·25 전투복 입고 영면…오늘 대전현충원서 안장식
'박원순 후푹풍' 여론 악화하자… 與 "성추행 의혹 진상 규명 착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후 후푹풍이 본격적으로 불어닥치는 모양새입니다. 박 시장이 언제 자신에 대한 고소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놓고 정치권과 청와대, 경찰에 빨간 불이 들어온 형국인데요. 서울시 젠더특보가 박 시장에게 사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안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박 시장이 경찰의 고소인 조사를 사전에 알았다면 사안이 심각해집니다.

수사 중인 사건, 특히 성추행 관련 사건의 경우 고소한 사실 자체를 피고소인이 알게 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관련 기관의 책임론도 불거져 나올 겁니다. 경찰 내부에서 관련 사안을 보고한 상부기관은 일단 청와대로 알려져있습니다. 경찰에서도 밝힌 내용입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강민석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박 시장에게 이 같은 사실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럼 과연 박 시장에게 고소 사실을 보고했다는 서울시 젠더특보는 누구로부터 미리 이번 사안에 대해 전달받았을까요. 어쩌면 지금은 진실 규명으로 가는 중간 단계 쯤 와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치권도 시끄럽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들은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고, 당 지도부도 어떤 방식으로든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에 전전긍긍하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오전 9시 30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입장을 밝힐지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박 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이해찬 대표가 직접 나서서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박 시장의 장례기간 중 '성추행 의혹에 대한 입장'을 질문한 기자에게 버럭 화를 내며 폭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물의를 빚은 것인데요.

사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이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파문 앞에 여당도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야 할지도 고민입니다. 민주당 당헌에는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된 지자체의 경우 지방선거에 후보자를 내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과연 민주당이 당헌을 뜯어고쳐서라도 '미니대선급'으로 불리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를 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2025년까지 160조원 투입하는 건국 이후 최대 프로젝트, 한국판 뉴딜 닻을 올리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실시간 화상으로 연결된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의 그린 뉴딜 관련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청와대 ] 2020.07.14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한국판 뉴딜 성공, 속도에 달려…이해관계 조정해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국판 뉴딜의 성공 여부는 속도에 달렸다"며 이해관계 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비공개 토론 후 마무리 발언에서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백선엽 장군, 6·25 전투복 입고 영면…오늘 대전현충원서 안장식 거행 /뉴스핌
6·25전쟁 영웅이자 전 육군참모총장인 고(故) 백선엽 장군(예비역 육군 대장)이 15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영원히 잠든다.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은 이날 서울아산병원 영결식장과 대전현충원서 각각 백 장군의 영결식과 안장식을 거행한다.

미, NSC 이어 국무부도 백선엽 별세에 조의…"진심어린 애도" /연합뉴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 이어 국무부도 성명을 내고 백선엽 장군(예비역 육군대장)의 별세에 조의를 표하며 애도했다. 국무부는 14일(현지시간) 모건 오테이거스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미국은 백선엽 장군의 별세에 대해 한국 국민에게 가장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단독] 이인영 아들 '스위스 유학' 지원 기관에 엄마가 이사회 임원 /서울경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아들의 스위스 유학 자금 문제가 인사청문회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이 후보자 아들의 유학을 연계·지원한 비인가 대안학교에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이사회 이사로 활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안희정에 조화 보낸 청와대, 성폭력 고발 책 '김지은입니다' 반송 논란 /중앙일보
청와대가 최근 국민들이 보낸 책 '김지은입니다'를 일부 반송했다. 책 '김지은입니다'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가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고발한 뒤 대법원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까지 544일 간의 기록으로 지난 3월 발간됐다.

디지털 58조-그린 73조-안전망 28조 투입… 재원 조달이 관건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이라며 새로운 일자리가 2022년까지 89만 개, 2025년까지 190만 개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2년까지 67조7000억 원을,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투자비 조달 방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사업 기간이 다음 정부까지 이어져 있어 계속 추진될지 의문인 만큼 실행 가능성을 높일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방사청, 文대통령 동문 기업 밀어주기 논란 /조선일보
방위사업청이 성능 미달로 양산 절차의 문턱을 넘지 못한 K2 전차 파워팩(엔진과 변속기를 결합한 장치) 국산화 사업과 관련, 기술 기준 완화 요구를 거부한 국방기술품질원 직원 7명에 대해 무더기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14일 나타났다.

[정가 인사이드] 임기 7주 남은 이해찬, 성추문 악재에 골머리 / 뉴스핌
지난 총선에서 180석을 거둘 때만 하더라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년은 꽃길이었다. 추미애 전 대표 이후 두 번째로 '아름다운 퇴장'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총선 이후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문 논란이 벌어지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숨졌다. 차기 당대표에게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성 추문 대응이라는 숙제를 남기게 됐다.

[종합] 여야, 21대 국회 개원식 16일 열기로…7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 / 뉴스핌
여야가 오는 16일 21대 국회 개원식을 열기로 합의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7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정가 인사이드] 공수처법 효력 15일 발생하지만…여야 갈등 속 출범 기약 없어 / 뉴스핌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의 효력이 발생하는 15일, 여야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완전 출범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공수처법은 지난 1월 공포 이후 6개월이 지난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그러나 초대 공수처장 임명 등을 비롯해 실질적인 공수처 출범은 이뤄지지 않았다.

[단독] 與 공수처장 추천위원, 헌재 '통진당 해산' 비판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 선정한 김종철(54) 연세대 교수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법치주의 유린'이라고 비판한 것으로 14일 드러났다. 야당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는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단독]"수임내역 확인할 생각도 못해"…공수처장 추천위 과속스캔들 왜 / 중앙일보
여당 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에 선임됐다가 'n번방' 조주빈 공범 변호 경력으로 6시간여 만에 자진 사임한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장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민주당에선 "공수처 출범 첫발부터 삐끗했다. 누가 이런 인물을 추천했나"(한 최고위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 여성 최고위원 30% 할당 포기... 이해찬 "대표 인사권 침해 안돼" / 한국일보
8ㆍ29 전당대회 이후 꾸려지는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도 '중ㆍ노년 남성 위주'가 될 것이 유력해졌다. 민주당이 당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원회의에 '여성 30% 의무 배치' 도입을 검토하다 14일 최종 무산시켰기 때문이다. 안규백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여성 최고위원의 비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못박았다.

극단적 선택 놓고 "미투 처리 모범"… 박원순계, 잇단 2차 가해성 발언 / 국민일보
박원순 전 시장의 죽음을 애도하는 과정에서 박원순계 인사들의 2차 가해성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전 시장의 극단적 선택을 두고 "미투 처리의 전범(典範·본보기)"이라고 하거나 "피해 사실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여론 악화하자… 與 "성추행 의혹 진상 규명을" / 동아일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기자회견 하루 만에 더불어민주당이 급격히 악화되는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태세 전환에 나섰다. 전날 대변인을 통한 '대리 사과' 논란을 일으킨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르면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직접 사과할 것으로 전해졌다.

판 커지는 4월 재·보선, 고민 깊은 민주당 / 한겨레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망하면서 내년 4·7 재보궐선거가 역대급 규모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오거돈 시장이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며 사퇴해 보궐선거가 이미 확정된 부산에, 시·도지사가 재판을 받고 있는 경기와 경남 및 울산까지 포함되면 전국 유권자의 절반이 참여하는 선거가 될 수도 있다.

심상정 '조문거부 사과' 이후…정의당, 내홍 되레 격화 / 경향신문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4일 박원순 서울시장 조문 논란을 수습하기 위해 사과했지만 오히려 내홍이 격화하고 있다. 젠더 이슈가 진보정치의 정체성 논란과 세대 갈등 발화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심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류호정, 장혜영 두 의원은 피해호소인을 향한 2차 가해가 거세지는 것을 우려해 피해자에 대한 굳건한 연대 의사를 밝히는 쪽에 무게중심을 두었던 것"이라며 "두 의원의 메시지가 유족들과 시민들의 추모 감정에 상처를 드렸다면 대표로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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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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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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