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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5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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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엽 장군, 6·25 전투복 입고 영면…오늘 대전현충원서 안장식
'박원순 후푹풍' 여론 악화하자… 與 "성추행 의혹 진상 규명 착수"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후 후푹풍이 본격적으로 불어닥치는 모양새입니다. 박 시장이 언제 자신에 대한 고소 사실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놓고 정치권과 청와대, 경찰에 빨간 불이 들어온 형국인데요. 서울시 젠더특보가 박 시장에게 사전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안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만약 박 시장이 경찰의 고소인 조사를 사전에 알았다면 사안이 심각해집니다.

수사 중인 사건, 특히 성추행 관련 사건의 경우 고소한 사실 자체를 피고소인이 알게 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관련 기관의 책임론도 불거져 나올 겁니다. 경찰 내부에서 관련 사안을 보고한 상부기관은 일단 청와대로 알려져있습니다. 경찰에서도 밝힌 내용입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강민석 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박 시장에게 이 같은 사실을 전달한 적이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그럼 과연 박 시장에게 고소 사실을 보고했다는 서울시 젠더특보는 누구로부터 미리 이번 사안에 대해 전달받았을까요. 어쩌면 지금은 진실 규명으로 가는 중간 단계 쯤 와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치권도 시끄럽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여성의원들은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나섰고, 당 지도부도 어떤 방식으로든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에 전전긍긍하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오늘 오전 9시 30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입장을 밝힐지 여부가 관심사입니다. 박 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지도부가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이해찬 대표가 직접 나서서 피해자에게 공식 사과를 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 주말 박 시장의 장례기간 중 '성추행 의혹에 대한 입장'을 질문한 기자에게 버럭 화를 내며 폭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른바 물의를 빚은 것인데요.

사실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이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파문 앞에 여당도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야 할지도 고민입니다. 민주당 당헌에는 '불미스러운 사건에 연루된 지자체의 경우 지방선거에 후보자를 내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과연 민주당이 당헌을 뜯어고쳐서라도 '미니대선급'으로 불리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를 낼지 지켜봐야겠습니다.

'2025년까지 160조원 투입하는 건국 이후 최대 프로젝트, 한국판 뉴딜 닻을 올리다'...[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에서 실시간 화상으로 연결된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의 그린 뉴딜 관련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청와대 ] 2020.07.14 photo@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한국판 뉴딜 성공, 속도에 달려…이해관계 조정해야"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국판 뉴딜의 성공 여부는 속도에 달렸다"며 이해관계 조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대회' 비공개 토론 후 마무리 발언에서 "속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백선엽 장군, 6·25 전투복 입고 영면…오늘 대전현충원서 안장식 거행 /뉴스핌
6·25전쟁 영웅이자 전 육군참모총장인 고(故) 백선엽 장군(예비역 육군 대장)이 15일 국립대전현충원에 영원히 잠든다.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은 이날 서울아산병원 영결식장과 대전현충원서 각각 백 장군의 영결식과 안장식을 거행한다.

미, NSC 이어 국무부도 백선엽 별세에 조의…"진심어린 애도" /연합뉴스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에 이어 국무부도 성명을 내고 백선엽 장군(예비역 육군대장)의 별세에 조의를 표하며 애도했다. 국무부는 14일(현지시간) 모건 오테이거스 대변인 명의의 성명에서 "미국은 백선엽 장군의 별세에 대해 한국 국민에게 가장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단독] 이인영 아들 '스위스 유학' 지원 기관에 엄마가 이사회 임원 /서울경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아들의 스위스 유학 자금 문제가 인사청문회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이 후보자 아들의 유학을 연계·지원한 비인가 대안학교에 이 후보자의 배우자가 이사회 이사로 활동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안희정에 조화 보낸 청와대, 성폭력 고발 책 '김지은입니다' 반송 논란 /중앙일보
청와대가 최근 국민들이 보낸 책 '김지은입니다'를 일부 반송했다. 책 '김지은입니다'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수행비서였던 김지은씨가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고발한 뒤 대법원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아내기까지 544일 간의 기록으로 지난 3월 발간됐다.

디지털 58조-그린 73조-안전망 28조 투입… 재원 조달이 관건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은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작"이라며 새로운 일자리가 2022년까지 89만 개, 2025년까지 190만 개 창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22년까지 67조7000억 원을, 2025년까지 총 160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하지만 투자비 조달 방안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사업 기간이 다음 정부까지 이어져 있어 계속 추진될지 의문인 만큼 실행 가능성을 높일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방사청, 文대통령 동문 기업 밀어주기 논란 /조선일보
방위사업청이 성능 미달로 양산 절차의 문턱을 넘지 못한 K2 전차 파워팩(엔진과 변속기를 결합한 장치) 국산화 사업과 관련, 기술 기준 완화 요구를 거부한 국방기술품질원 직원 7명에 대해 무더기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14일 나타났다.

[정가 인사이드] 임기 7주 남은 이해찬, 성추문 악재에 골머리 / 뉴스핌
지난 총선에서 180석을 거둘 때만 하더라도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말년은 꽃길이었다. 추미애 전 대표 이후 두 번째로 '아름다운 퇴장'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총선 이후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문 논란이 벌어지고 박원순 서울시장도 숨졌다. 차기 당대표에게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성 추문 대응이라는 숙제를 남기게 됐다.

[종합] 여야, 21대 국회 개원식 16일 열기로…7월 임시국회 일정 합의 / 뉴스핌
여야가 오는 16일 21대 국회 개원식을 열기로 합의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7월 임시국회 일정에 합의했다.

[정가 인사이드] 공수처법 효력 15일 발생하지만…여야 갈등 속 출범 기약 없어 / 뉴스핌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의 효력이 발생하는 15일, 여야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완전 출범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공수처법은 지난 1월 공포 이후 6개월이 지난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그러나 초대 공수처장 임명 등을 비롯해 실질적인 공수처 출범은 이뤄지지 않았다.

[단독] 與 공수처장 추천위원, 헌재 '통진당 해산' 비판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 선정한 김종철(54) 연세대 교수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을 '법치주의 유린'이라고 비판한 것으로 14일 드러났다. 야당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는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단독]"수임내역 확인할 생각도 못해"…공수처장 추천위 과속스캔들 왜 / 중앙일보
여당 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에 선임됐다가 'n번방' 조주빈 공범 변호 경력으로 6시간여 만에 자진 사임한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장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민주당에선 "공수처 출범 첫발부터 삐끗했다. 누가 이런 인물을 추천했나"(한 최고위원)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 여성 최고위원 30% 할당 포기... 이해찬 "대표 인사권 침해 안돼" / 한국일보
8ㆍ29 전당대회 이후 꾸려지는 더불어민주당의 지도부도 '중ㆍ노년 남성 위주'가 될 것이 유력해졌다. 민주당이 당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원회의에 '여성 30% 의무 배치' 도입을 검토하다 14일 최종 무산시켰기 때문이다. 안규백 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여성 최고위원의 비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못박았다.

극단적 선택 놓고 "미투 처리 모범"… 박원순계, 잇단 2차 가해성 발언 / 국민일보
박원순 전 시장의 죽음을 애도하는 과정에서 박원순계 인사들의 2차 가해성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전 시장의 극단적 선택을 두고 "미투 처리의 전범(典範·본보기)"이라고 하거나 "피해 사실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는 등 부적절한 발언으로 논란이 일고 있다.

여론 악화하자… 與 "성추행 의혹 진상 규명을" / 동아일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기자회견 하루 만에 더불어민주당이 급격히 악화되는 여론의 눈치를 살피며 태세 전환에 나섰다. 전날 대변인을 통한 '대리 사과' 논란을 일으킨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르면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직접 사과할 것으로 전해졌다.

판 커지는 4월 재·보선, 고민 깊은 민주당 / 한겨레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망하면서 내년 4·7 재보궐선거가 역대급 규모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오거돈 시장이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며 사퇴해 보궐선거가 이미 확정된 부산에, 시·도지사가 재판을 받고 있는 경기와 경남 및 울산까지 포함되면 전국 유권자의 절반이 참여하는 선거가 될 수도 있다.

심상정 '조문거부 사과' 이후…정의당, 내홍 되레 격화 / 경향신문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4일 박원순 서울시장 조문 논란을 수습하기 위해 사과했지만 오히려 내홍이 격화하고 있다. 젠더 이슈가 진보정치의 정체성 논란과 세대 갈등 발화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심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류호정, 장혜영 두 의원은 피해호소인을 향한 2차 가해가 거세지는 것을 우려해 피해자에 대한 굳건한 연대 의사를 밝히는 쪽에 무게중심을 두었던 것"이라며 "두 의원의 메시지가 유족들과 시민들의 추모 감정에 상처를 드렸다면 대표로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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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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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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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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