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세종 국회의사당 만들어지나...與, 예결위 등 11개 상임위 이전 추진

기사입력 : 2020년07월14일 17:03

최종수정 : 2020년07월14일 17:04

민주당, 14일 세종의사당추진특위 토론회 개최
"2025년 11월 세종의사당 준공 목표로 추진"
국회 사무처 "오는 9월 정기국회서 본격 논의"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의사당의 세종특별자치시 이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여당은 세종시에 소관 부처를 두고 있는 10개의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를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본격적인 논의는 오는 9월 있을 정기국회에서 시작될 전망이다. 올해 국회가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의사 결정을 마치면 오는 2025년 세종의사당은 준공에 들어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여의도 국회의사당. 2019.12.19 leehs@newspim.com

더불어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특위 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을 비롯해 이낙연 의원, 홍영표 의원과 이춘희 세종시장, 허태정 대전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축사에서 이낙연 의원은 "저는 문재인 정부 전반기 절반 이상을 함께 했던 처지로 많은 노력을 했고 성과도 적지 않았지만 균형발전은 아쉬운 것 중 하나"라며 "지금부터라도 훨씬 더 노력해야 할 분야"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다시 추진해야 하고, 해외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늘 리쇼어링 기업들이 수도권으로부터 먼 지역으로 갈수록 법인세를 차등 완화하는 식으로 기업의 지방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며 "그 중 핵심은 국회의사당의 세종 이전"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행사 참석을 계기로 민주당 세종의사당추진특위에 위원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춘희 세종시장도 "(세종의사당) 입지와 규모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8월에 입장정리를 한 바 있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의사결정을 마쳐주면 연내에 설계보고에 착수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설계가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세번째)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세종의사당으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자리하고 있다. 2020.07.14 leehs@newspim.com

◆ 예결위 포함 11개 상임위 이전 검토…"가장 효율적"

세종시로 국회의사당을 이전하려는 계획은 행정부처의 세종시 이전으로 인해 국정감사 등의 기간 동안 이동하는 공무원들의 비효율이 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책 결정을 위한 비효율도 발생한다.

게다가 지방분권과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국회 일부 기능을 이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현재 국회사무처와 여당에서는 전체 국회 기능 중 일부를 세종에 내려보내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국회사무처가 용역을 맡긴 국토연구원은 현재 세종시에 있는 행정부처의 상임위가 내려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마련한 대안은 총 5가지다. 세종시에 회의실만 설치하는 안부터 모든 상임위와 국회 사무처 일부, 국회 도서관까지 이전하는 안까지 두루 놓고 검토했다.

그 결과 세종시에 부처를 두고 있는 상임위 10개와 예산결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국회사무처 일부 기능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소관 부처가 서울에 있는 상임위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가 모두 내려가는 것이다.

조판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저희 분석에 따르면 현재 세종시에 부처가 있는 11개 상임위가 내려가는 것이 맞다"며 "인원으로는 3000명 정도가 내려가는 것이 행정 비효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종의사당 건립시 755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고 부가가치 2442억원, 고용 4850명, 임금 1468억원이 유발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홍성국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가장 효율적인 대안을 전제로 했을 때 비용은 토지배입비 4216억원(부지 12만2376㎡)과 청사건립비 3355억원을 합한 7572억원 가량으로 추정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현재 유력한 대안보다 더 적극적인 이전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민병두 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토론회 패널로 참석해 "관습헌법의 판례를 어기지 않는 선에서 본회의장을 뺀 모든 기능을 이전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민주당이 지금부터 시작해 다음 대선까지 국회 기능을 모두 이전해야 노무현 정부 이래 가지고 있었던 신행정수도, 국토균형발전의 완성과 행정비효율성 제거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대신 서울에 남겨진 국회 부지는 4차산업혁명 캠퍼스로 쓰자고 제안했다. 그는 "한달 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과 만나 국회의사당을 4차 산업혁명 캠퍼스로 쓰자는 이야기를 했다"며 "대한민국이 자신의 심장을 내놔 변화를 추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위 공동위원장과 이낙연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세종의사당으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7.14 leehs@newspim.com

◆"정기국회가 분수령"…올해 논의 본격화 될듯

정부여당은 이처럼 구체화된 세종의사당 건립 논의를 올해 안에 국회에서 마무리짓고 실행에 옮긴다는 방침이다.

사실 세종의사당 건립은 지난 2017년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국회법 발의로 공론화가 됐고, 이후 국회 사무처에서 두 차례의 연구용역을 거쳐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왔다.

20대 국회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두 차례 논의를 거쳤음에도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고 21대 국회까지 과제가 넘어오게 됐다.

주규준 국회사무처 행정법무담당관은 "그간 회의에 직접 참석해본 결과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지만,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절차가 더 필요한 것 같다"며 "이번 정기국회가 되면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사무처도 이때까지는 관련 논의에 소극적이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향후 국회 사무처 차원에서도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만약 올해 안에 국회 차원에서 세종의사당 건립 논의가 완료된다면 2025년 말~2026년 초 세종의사당은 준공될 전망이다.

김용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은 "만약 올해 7월에 국회에서 의사결정이 된다고 가정하면 이후 기본계획안 마련, 총사업협의, 도시계획 반영, 설계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25년 11월께 준공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