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심층분석] 세종 국회의사당 만들어지나...與, 예결위 등 11개 상임위 이전 추진

기사입력 : 2020년07월14일 17:03

최종수정 : 2020년07월14일 17:04

민주당, 14일 세종의사당추진특위 토론회 개최
"2025년 11월 세종의사당 준공 목표로 추진"
국회 사무처 "오는 9월 정기국회서 본격 논의"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의사당의 세종특별자치시 이전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여당은 세종시에 소관 부처를 두고 있는 10개의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를 세종시로 옮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본격적인 논의는 오는 9월 있을 정기국회에서 시작될 전망이다. 올해 국회가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의사 결정을 마치면 오는 2025년 세종의사당은 준공에 들어갈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여의도 국회의사당. 2019.12.19 leehs@newspim.com

더불어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별위원회는 14일 오후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특위 위원장인 이상민 의원을 비롯해 이낙연 의원, 홍영표 의원과 이춘희 세종시장, 허태정 대전시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축사에서 이낙연 의원은 "저는 문재인 정부 전반기 절반 이상을 함께 했던 처지로 많은 노력을 했고 성과도 적지 않았지만 균형발전은 아쉬운 것 중 하나"라며 "지금부터라도 훨씬 더 노력해야 할 분야"라고 말했다.

그는 "많은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다시 추진해야 하고, 해외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늘 리쇼어링 기업들이 수도권으로부터 먼 지역으로 갈수록 법인세를 차등 완화하는 식으로 기업의 지방이전을 추진해야 한다"며 "그 중 핵심은 국회의사당의 세종 이전"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행사 참석을 계기로 민주당 세종의사당추진특위에 위원으로 참여하기로 했다.

이춘희 세종시장도 "(세종의사당) 입지와 규모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8월에 입장정리를 한 바 있기 때문에 국회 차원에서 의사결정을 마쳐주면 연내에 설계보고에 착수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설계가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세번째)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세종의사당으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에 자리하고 있다. 2020.07.14 leehs@newspim.com

◆ 예결위 포함 11개 상임위 이전 검토…"가장 효율적"

세종시로 국회의사당을 이전하려는 계획은 행정부처의 세종시 이전으로 인해 국정감사 등의 기간 동안 이동하는 공무원들의 비효율이 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책 결정을 위한 비효율도 발생한다.

게다가 지방분권과 국토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만큼, 국회 일부 기능을 이전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현재 국회사무처와 여당에서는 전체 국회 기능 중 일부를 세종에 내려보내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국회사무처가 용역을 맡긴 국토연구원은 현재 세종시에 있는 행정부처의 상임위가 내려가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보고 있다.

국토연구원이 마련한 대안은 총 5가지다. 세종시에 회의실만 설치하는 안부터 모든 상임위와 국회 사무처 일부, 국회 도서관까지 이전하는 안까지 두루 놓고 검토했다.

그 결과 세종시에 부처를 두고 있는 상임위 10개와 예산결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국회사무처 일부 기능이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정보위원회 등 소관 부처가 서울에 있는 상임위를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가 모두 내려가는 것이다.

조판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저희 분석에 따르면 현재 세종시에 부처가 있는 11개 상임위가 내려가는 것이 맞다"며 "인원으로는 3000명 정도가 내려가는 것이 행정 비효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종의사당 건립시 7550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고 부가가치 2442억원, 고용 4850명, 임금 1468억원이 유발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해 21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홍성국 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가장 효율적인 대안을 전제로 했을 때 비용은 토지배입비 4216억원(부지 12만2376㎡)과 청사건립비 3355억원을 합한 7572억원 가량으로 추정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현재 유력한 대안보다 더 적극적인 이전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민병두 전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토론회 패널로 참석해 "관습헌법의 판례를 어기지 않는 선에서 본회의장을 뺀 모든 기능을 이전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민주당이 지금부터 시작해 다음 대선까지 국회 기능을 모두 이전해야 노무현 정부 이래 가지고 있었던 신행정수도, 국토균형발전의 완성과 행정비효율성 제거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대신 서울에 남겨진 국회 부지는 4차산업혁명 캠퍼스로 쓰자고 제안했다. 그는 "한달 전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과 만나 국회의사당을 4차 산업혁명 캠퍼스로 쓰자는 이야기를 했다"며 "대한민국이 자신의 심장을 내놔 변화를 추진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위 공동위원장과 이낙연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 세종의사당으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07.14 leehs@newspim.com

◆"정기국회가 분수령"…올해 논의 본격화 될듯

정부여당은 이처럼 구체화된 세종의사당 건립 논의를 올해 안에 국회에서 마무리짓고 실행에 옮긴다는 방침이다.

사실 세종의사당 건립은 지난 2017년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국회법 발의로 공론화가 됐고, 이후 국회 사무처에서 두 차례의 연구용역을 거쳐 본격적으로 검토를 해왔다.

20대 국회 국회운영제도개선소위원회에서 두 차례 논의를 거쳤음에도 구체적인 논의는 이뤄지지 못했고 21대 국회까지 과제가 넘어오게 됐다.

주규준 국회사무처 행정법무담당관은 "그간 회의에 직접 참석해본 결과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지만,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절차가 더 필요한 것 같다"며 "이번 정기국회가 되면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사무처도 이때까지는 관련 논의에 소극적이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향후 국회 사무처 차원에서도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만약 올해 안에 국회 차원에서 세종의사당 건립 논의가 완료된다면 2025년 말~2026년 초 세종의사당은 준공될 전망이다.

김용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은 "만약 올해 7월에 국회에서 의사결정이 된다고 가정하면 이후 기본계획안 마련, 총사업협의, 도시계획 반영, 설계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25년 11월께 준공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이시바 총리와 전화통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25분간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성숙한 한일관계 구축에 의견을 같이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9일 오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약 25분간 첫 통화를 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지난 4일 취임 이후 해외 정상과 전화 통화를 한 것은 지난 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이어 이시바 총리가 두 번째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먼저 이 대통령은 이시바 총리의 대통령 취임 축하에 사의를 표하고,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양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며 "특히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자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양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자고 했다"고 부연했다. 양 정상은 향후 직접 만나 한일관계 발전 방향을 비롯한 상호관심사에 대해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와 취임 후 첫 전화통화를 갖고 있다. 2025.6.9 [사진=이재명 대통령 X]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들도 이날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첫 전화 통화를 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일본 TBS뉴스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 한일,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는 의향을 전했다. 방송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정책 대응 등에 대해서도 양국 정상 간 의견이 오갔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시바 총리는 지난 4일 기자들에게 이 대통령 취임과 관련해 "한국 민주주의의 결과이며 한국 국민의 선택에 경의를 표하고 당선과 취임을 축하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정권 출범에 따른 셔틀외교 재개를 묻는 질문엔 "정부가 구성돼 기능할 수 있게 되면 한·일 정상회담을 가능한 조속히 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또 올해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인 점을 언급하며 "이번 60주년을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을 활성화하고 싶다. 이것이 (국교 정상화) 60주년의 큰 의의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09 14:09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