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대원·영훈국제중 학부모들 "절차 무시된 평가, 지정취소 신중히 결정해야"

기사입력 : 2020년07월14일 15:31

최종수정 : 2020년07월20일 16:18

대원·영훈국제중 학부모 80여명,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집회
"재지정 평가에서 불리한 항목 비중 늘어"…공정하지 못한 평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가(재지정 평가) 결과 기준 점수를 채우지 못해 일반중학교로 전환될 위기에 놓인 서울 대원·영훈국제중 측 학부모들이 교육부에 "지정 취소 처분에 동의하지 말아달라"고 촉구했다.

영훈국제중학교와 대원국제중학교 학부모들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앞에서 교육부의 지정 취소 처분 부동의를 주장하며 집회를 했다.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0.07.14 wideopenpen@gmail.com

대원·영훈국제중 측 학부모 80여명은 14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정치적 이념을 앞세워 (국제중을) 폐지에만 몰두하려는 태세가 매우 유감스럽다"며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과정에서 평가지표 선정위원회 회의록도 없이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졸속으로 심사를 마쳤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서울시교육청은 대원·영훈국제중 재지정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기준 점수를 채우지 못한 두 학교를 일반중학교로 전환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에 학교, 학부모, 학생 등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평가 항목 배점 중 학교에 유리한 평가항목 비중은 줄어든 반면 불리한 항목 비중은 늘었기 때문이다.

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은 국제중 지정 취소와 관련해 최종 권한을 갖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청이 지정 취소를 신청하면 그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 해당 교육청에 통보해야 한다.

이날 학부모들은 "공교육이 정상화되고 지금보다 수준이 향상된다면, 국제중으로 몰리는 현상은 폐지라는 제도적 조정이 아니어도 개선될 것"이라며 "왜 해마다 10:1에 육박하는 경쟁률이 나오는지를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현장에서 무너진 공정성을 교육부가 바로잡아야 한다"며 "절차상 문제가 있는 서울시 교육청의 국제중학교 운영성과 평가 과정을 공정한 기준으로 헤아려 달라"고 호소했다.

이외에도 국제중 측은 서울시교육청의 평가가 절차의 공정성을 지키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국제중 평가에서 학생·학부모·교사 만족도 점수 배점은 기존 15점에서 9점으로 낮아졌고, 변경된 지표도 평가를 앞둔 지난해 12월에서야 각 학교에 통보됐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은 "교육부는 기본계획의 수립이 공정하게 이뤄졌는지, 평가지표가 객관적으로 절차에 맞게 변경되었는지, 기본계획의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했는지 등을 살펴봐 달라"며 "국제중 지정취소 동의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 관계자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동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ideopenpen@gmail.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