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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영 vs 김기현 '진실공방'…野 "자녀 유학자료 제출 안하면 청문회 보이콧"

기사입력 : 2020년07월13일 10:29

최종수정 : 2020년07월13일 11:23

野, 이인영 자녀 유학자금·병역면제 자료 제출 거듭 요구
김기현 "어차피 임명 강행할 듯…인사청문회 보이콧 고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간의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을 놓고 공방전이 거세다.

특히 김 의원 측은 이 후보자의 자녀가 스위스 유학을 다녀온 것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 이 후보자 측이 자녀 유학과 관련된 자료를 모두 빼고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 측 관계자는 13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통일부 측) 사람들과 여러번 통화를 했다"며 "그런데 이 후보자 자녀의 스위스 유학과 관련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고 자료를 만들 수도 없다는 대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사진=뉴스핌DB]

김 의원 측 "이인영 후보자, 아들 문제 걸려있어 민감할 것...청문회라면 그 정도는 각오해야 하지 않나"

이 관계자는 "이미 이슈화가 된 상황에서 정무적으로 끝까지 버티지 못한다고 판단하면 어떤 식으로든 자료 제출을 하겠지만, 상세하게 제출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자료로 의혹을 풀기는 간단하지 않다. 그렇게 간단하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기현 의원과 이인영 통일부 후보자는 지난 12일부터 이 후보자의 자녀 스위스 유학자금 출처 등에 대한 공방전을 펼쳐왔다. 김 의원은 △자녀의 병역 의무 이행 △자녀의 스위스 유학자금 출처 △재산 형성과정·납세자료 등을 언급하며 "기본 체크사항도 못 주겠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해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당일까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세금 납부와 관련된 자료 제출을 거부한 바 있다.

김 의원 측은 이에 대해 "과거 사례를 보면 청문회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이유가 개인정보로 법과 법끼리 충돌하는 사안"이라며 "개인정보법에 의하면 (개인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게 돼 있는데, 국회법에서는 의결을 거쳐서 내도록 하는게 있다. 해석 차이가 있지만 통상 후보자 측은 개인정보를 우선시한다. 그래서 논란이 있어도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인데, 이인영 후보자도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백번 양보해서 이인영 후보자 측 대변을 하자면 아들 문제가 걸려있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해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을 받겠다고 하신 분이 그 정도 각오는 해야 하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남북회담본부로 첫 출근을 하며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2020.07.06 noh@newspim.com

"아들 A씨 공부한 파주 타이포그래피배곳 이사진에 이 후보자 아내도 포함"

김 의원 측은 이인영 후보 자녀 유학자금 뿐만 아니라 스위스 바젤 디자인학교에 갈 수 있었던 경위도 조사하고 있다. 이 후보자의 아들 A씨(26)는 지난 2013년부터 파주 타이포그래피배곳이라는 디자인 관련 교육기관에서 공부했다. 이 학교의 홈페이지 게시물을 보면 학교 이사진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외에 이 후보자의 아내도 포함돼 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파주 타이포그래피배곳이라는 학교는 한 학기 등록금이 500만원이 넘는 비싼 학교다. 그런데 아직 공식학교로서 교육부 인가를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졸업하려면 스위스 바젤에서 2년의 유학생활을 해야 한다. 경쟁률이 치열할텐데 (이 후보자 자녀의) 엄마가 이사진이다. '엄마 찬스'를 쓰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도 있다"고 말했다.

A씨는 2014년 척추관절병증으로 5급 전시근로역(병역면제) 판정을 받았다. 2016년 '병역처분변경'을 요청했지만, 다시 같은 판정을 받았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한 소명 자료들을 요구했지만 이 후보자 측이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이 후보자가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그렇게 되면 통상적으로 야당에서는 자료 제출 불성실로 후보자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청문보고서 채택을 못하겠다고 버틴다"며 "그럼 대통령이나 여당 측에 부담이 되는데, 이 정부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결국 대통령의 장관 임명 강행으로 갈텐데,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들어가야 하느냐"며 "(인사청문회) 보이콧 방침도 야당 측 청문위원들과 의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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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尹 조사일 변경 요청 거부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소환 조사일 변경 요청을 거부하고, 이번 주 내 출석 일자를 다시 통보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예고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30일 오후 5시 30분쯤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후 4시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부터 금주의 특정 일자를 지정한 출석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접수했다"며 "특검 내부 논의 결과, 기일 변경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를 변호인에게도 통지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 특별검사팀에 2차 소환 조사일을 '7월 5일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사진은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1차 소환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는 윤 전 대통령 모습. [사진=이형석 기자] 이어 "내일(7월 1일) 출석에 불응할 경우, 즉시 금주 중에 있는 특정 일자와 시간을 지정해 재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라며 "만약 그때도 출석에 응하지 않을 경우 형사소송법상 마지막 단계의 조치를 취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7월 3일 이후 출석을 요청했으나, 최근 의견서를 내고 7월 5일 이후로 출석 일자를 더 늦춰달라고 재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측은 한 차례 기일 변경 요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오는 7월 1일 소환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견을 재차 피력했다. 특검은 7월 4일 또는 5일로 재소환 일정을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특검보는 "금주의 중 정할 특정일자는 4일 또는 5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의 조치'와 관련해 해당 내용이 체포영장 청구 이상의 단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박 특검보는 '마지막 단계로 체포영장 청구가 있는데, 출석 불응 시 검토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출석을 불응하는 경우에 체포영장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단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여러가지 고민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전 협의가 부족했다'고 주장하는 윤 전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윤 전 대통령 측이 의견서를 보내면 특검 측이 검토하고, 이런 (모든) 과정이 협의라고 생각한다"며 "저 쪽(윤 전 대통령 측)의 의견을 수용하는 것만이 협의는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앞서 내란 특검은 지난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차 피의자 조사를 마친 뒤 오는 30일 다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의 이유, 재판 준비 등을 이유로 7월 3일 이후로 일정을 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해 하루 늦춘 7월 1일로 날짜를 재통보하며 2차 소환조사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날짜를 미뤄달라고 이날 다시 요구했다. 특검은 현재 윤 전 대통령 측의 수사 방해 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경찰 인력 3명을 경찰청에 요청하는 한편, 오는 1일 2차 소환 조사를 차질 없이 마무리하도록 준비할 방침이다.  yek105@newspim.com 2025-06-30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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