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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공직자 집 처분이 22번째 대책인가...김현미 해임해야"

기사입력 : 2020년07월09일 10:57

최종수정 : 2020년07월09일 17:37

"장관 교체하고, 시장 원리에 맞는 대책 세워야"
김종인 "부동산 정책 속수무책, 여론 무마 위해 공직자 부동산 거론"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정책 실패를 공직자 집 처분하는 것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22번째 대책이 아닌가 의심이 든다"면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해임을 재차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은 21번의 부동산 정책이 모두 실패했음에도 정책 방향 선회나 책임자 교체를 할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07.09 leehs@newspim.com

그는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지만 이를 판다고 하더라도 대출이 모두 규제돼 현금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주택을 살 수 없다"면서 "이 정부는 그런 상황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조차 종부세와 거래세를 같이 올리겠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는데 건드릴수록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주 원내대표는 "신속히 김 장관을 교체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장 원리에 맞는 정책을 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김 장관은 조속히 해임하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국회에서 해임건을 행사할 것"이라며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반헌법적인 조치들을 강요해 성난 민심을 수습하지 말라는 것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문재인 정부의 최근 부동산 정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2급 이상 공직자의 주택 현황을 파악하고 다주택자 처분을 요구하는 것은 실질적 정책 실패를 호도하기 위해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정책이 속수무책인 상황까지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여론을 무마하기 위해 공직자들의 부동산 문제까지 거론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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