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8일 한국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의지를 국제사회에 공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한 '상생의 길'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ILO의 '코로나19와 일의 세계 글로벌 회담'에 영상메시지를 보내 "한국은 상생의 길을 통해 일자리를 지키고 새롭게 만들어낼 것"이라며 "ILO 핵심협약 비준을 비롯해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국제사회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은 오래 전부터 '노동이 사회의 근본'이라는 인식을 갖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향해 꾸준히 전진해왔다"며 "노동시간의 단축과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국은 지난 1991년 ILO에 가입했으나 국제 노동 기준을 담은 8개 핵심협약 가운데 4개를 비준하지 않았다. 정부는 이 가운데 3개 협약의 비준 방침을 지난해 밝히고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정부는 21대 국회 출범과 동시에 비준을 재추진, 지난 7일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3건의 비준안을 의결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시대 변화에 맞춰 노사 관계도 발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영상메시지에서 코로나19 위기가 전세계적으로 심각하다고 우려하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제사회 공조, 국제기구의 역할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가 가져온 경제 위기는 어느 한 경제 주체, 어느 한 나라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며 인도양 모리셔스에서 도도새가 멸종하자 도도새의 먹이가 돼 씨앗을 발아시켰던 나무들이 자라지 못한 일화를 소개했다.
이어 "무엇보다 상생이 먼저다. 인류는 협력하도록 진화해왔고 분업을 통해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나눴다"며 "국제사회는 '격차와 불평등을 좁히는 위기극복'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극복을 위한 노사정 선언문 합의, 지역 상생형 일자리 모델 추진, 전 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계획, 한국판 뉴딜 추진 등 격차를 좁히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도 소개했다.
그는 "한국은 상생의 길을 통해 일자리를 지키고 새롭게 만들어낼 것"이라며 "ILO 핵심협약 비준을 비롯해 노동자의 삶을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에 국제사회와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매년 6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던 ILO 총회가 취소됨에 따라 화상으로 열렸다. 문 대통령 외에도 ILO와 UN, 세계보건기구(WH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 수장들과 주요국 정상들, 국제 노사단체 지도자 등 82명이 참가했다.
행사는 회원국의 신청으로 참가가 이뤄졌지만 한국의 경우 ILO 사무총장이 코로나19 위기 대응 모범국으로서 참가해달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 순서는 5번째였다. 각 국제기구와 개최국 스위스를 제외하면 사실상 첫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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