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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과징금 피한 이통3사 "상생지원 위해 7천억 집행"

기사입력 : 2020년07월08일 17:42

최종수정 : 2020년07월08일 17:42

933억→512억으로 과징금 부담 줄인 이통3사
투자 및 상생지원금으로 하반기 중 7100억 집행

[과천=뉴스핌] 나은경 기자 = '역대급 과징금'에 내려진 '역대급 감경'.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지난해 5세대(5G) 이동통신서비스 도입 과정에서의 불법보조금 지급 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로, 정부로부터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제정 이후 최대 규모 과징금인 933억원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총 과징금의 45%가 감경돼 실 부담액이 512억원으로 줄면서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조사가 전체 영업 채널을 대상으로 이뤄져 과징금 규모가 컸을 뿐, 위반 정도 자체는 심각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또 이통3사가 시정조치 의결과정에서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 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투자를 위해 7100억원을 지원한다는 점도 제재 수위를 정하는 데 고려됐다.

[과천=뉴스핌] 나은경 기자 =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이 8일 경기 과천정부청사에서 이통3사 및 유통점의 단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질문에 답하는 모습. 2020.07.08 nanana@newspim.com

방통위는 8일 경기 과천정부청사에서 기자 브리핑을 갖고 같은 날 오전 제40차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512억원의 과징금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필수적 가중을 포함한 총 933억원의 과징금에서 상임위원들의 만장일치로 45% 감경율을 적용받은 결과, 이동통신3사는 총 512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각 사별로는 ▲SK텔레콤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으로 최종 과징금이 결정됐다.

김용일 방통위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은 "단통법 고시에는 최대 50%까지 감경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번 조사가 전체 영업 채널 부분을 대상으로 이뤄져 과징금 규모가 커진 것이지 위반 정도는 (과거와 비교해서)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과거 사례와 달리 이통3사가 번호이동보다 기기변경에 더 많은 불법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이에 대해 정부의 5G 활성화 시책에 부응해 조기 자사 가입자들의 5G 전환을 독려하려는 의도였다고 본 것이다.

이어 향후 방통위의 현장조사 진행 방향에 대해서는 지금과 같은 대규모의 조사 대신 범위를 특정한 조사가 주로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김 담당관은 "지금까지도 전체 영업부문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올 하반기 신규 휴대폰 출시를 앞두고 있지만 지난해 4월과 비슷한 과열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하진 않는다. 앞으로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조사보다는 특정 분야에서 과열이 발생했을 때 채널과 지역을 한정해 진행하는 조사가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시에 앞으로 긴급중지명령을 시장상황에 맞춰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도 했다. 김 담당관은 "단통법 제도개선안에서 긴급중지명령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시장상황에 맞춰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안을 포함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긴급중지명령이 실제로 내려진 적이 없어 사문화된 조항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단통법 제11조의 긴급중지명령은 차별적 지원금 지급으로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반해 이용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에 중대한 방해가 될 우려가 있을 때 방통위가 이통사의 대리점, 판매점에 해당 행위를 일시 중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이날 이통3사의 공동 재발방치책 중 하나로 언급된 장려금 집행이력관리 시스템 구축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연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김 담당관은 답했다.

방통위의 45% 감경 결정에는 이통3사의 지원금 7100억원이 반영됐다. 이통3사는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 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투자 등을 위해 올 하반기 중 7100억원 집행을 약속했다.

각 사별 지원금은 ▲SK텔레콤 5300억원 ▲KT 1000억원 ▲LG유플러스 1000억원 미만이다. 이중 SK텔레콤은 네트워크 장비 조기투자에 3300억원을, 유통점 운영 지원자금 및 대여금 2000억원을 집행하게 된다. 2000억원 중 300억원 가량은 사업안정화 자금의 형태로 실제 대리점과 유통점, 판매점에 직접 이전되는 금액이다.

한편, 이달 중 방통위가 이통3사에 관련 내용을 공식으로 통지하면 이통3사는 한달 안에 부과받은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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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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