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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전문가 "8월 한미연합훈련 취소해도 北 행동변화 없을 것"

기사입력 : 2020년07월08일 09:51

최종수정 : 2020년07월08일 09:51

오핸런 "'제재 완화-북핵 제한' 타협 위한, 더 대담한 시각 필요"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미국 내 일부 북한 전문가들은 다음 달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미연합군사훈련 일정이 조정된다고 해도 북한의 의미 있는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진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7일부터 2박3일간의 방한 일정을 소화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가 북미관계 개선을 위한 어떤 '선물보따리'를 풀어놓을 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서다.

8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국장은 "북한과의 대북 외교를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유예하는 것이 이제는 '낡은 사고'가 됐다"고 주장했다.

3대 한미연합훈련 중 하나인 독수리 훈련이 이뤄지는 모습. 지난해 3월 한미 양국은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패트릭 샤나한 당시 미국 국방장관 대행 간 전화통화를 통해 키 리졸브 연습, 독수리훈련, 을지프리엄가디언 연습 등 3대 한미연합훈련의 종료를 결정했다. 대신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을 조정한 새 한미연합지휘소연습 '19-1 동맹연습'이 지난해 3월 4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됐으며, 다른 훈련들도 새로운 형태의 연합연습 및 훈련들로 대체돼 연중 실시됐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오핸런 국장은 "지금은 일부 대북제재 완화를 대가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실질적인 타협을 위해 더 대담한 시각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노력의 일부분으로 향후 한미연합훈련이 유예될 순 있겠지만 북미관계의 정체를 끝내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버트 매닝 애틀란틱카운슬 선임연구원 역시 "한미연합훈련이 또 다시 조정된다 해도 북한의 행동 변화를 야기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이후 일방적으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한 바 있다. 이후 2년 동안 훈련은 축소, 연기, 취소 등 조정의 과정을 거쳐 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련의 결정이 북한의 상응조치나 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실제 북한은 한국의 미국 전략자산 도입과 한미연합훈련 실시에 대한 비난 공세를 지금까지도 이어오며 미사일 시험발사와 군사훈련도 병행하고 있다.

매닝 연구원은 "(한미연합훈련 관련 결정은) 대북외교의 문을 열 것이라고 믿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근거가 있지 않는 한 정치적 결정이 돼선 안 된다"며 "하지만 지금 그만한 근거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익연구소(CNI) 한국 담당 국장은 "비건 부장관의 방한과 대북대화 재개를 위한 시도의 일부분으로 향후 한미연합훈련이 상당히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여름 동안 모든 종류의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야만 할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과 지속적으로 서로 양보를 주고받는 상황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존 서플 미 국방부 대변인은 다음달 한미연합훈련 준비 상황을 묻는 RFA의 질문에 "모든 동맹훈련이 그렇듯 우리는 (연합)훈련이 동맹의 필요와 요구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한국과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마찬가지로 한미연합훈련의 범위와 규모, 초점은 한미동맹의 맥락 속에서 만들어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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