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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8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7월07일 08:04

최종수정 : 2020년07월07일 08:49

北 외무성, 비건 방한 날에 "미국과 마주 앉을 생각 없어"
이낙연, 오후 2시 출마선언…민주당 당권경쟁 본격화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미국 대선을 4개월여 앞둔 가운데,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한국에 옵니다.  비건 부장관은 오늘 오후 3시께 경기도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군용기로 입국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감안, 일반 공항을 이용하지 않고 군용기를 이용한다고 합니다. 비건 부장관의 방한은 지난해 12월 이후 7개월 만입니다. 아주 민감한 시기에 전격적인 방문입니다.

앞서 미 국무부는 어제 "비건 부장관이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며 "양국 당국자들을 만나 양자 및 국제 현안에 대한 동맹 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고, 북한에 대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에 대한 조율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잠잠했는데, 비건의 방한에 맞춰 북한의 비핵화(FFVD) 조건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북한이 FFVD라는 용어를 극도로 싫어하는데, 미국 측이 일단 사전 엄포를 놓는 분위기라고 보여집니다. 확실히 기싸움입니다.

주요 조간들도 신속하게 분석기사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일보는 <비건, '대북제재 완화' 새 협상 보따리 들고 한국 온다"라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여권 소식통발(發)이구요. 영변 핵시설 불능화는 움직이기 어려운 '상수'이고 북한에 추가로 요구할 '플러스 알파(α)'에 대한 여러가지 옵션을 마련해놨다는 관측을 전했습니다. 또 2018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당시 미국이 북한에 요구한 '영변+α'의 틀을 유지하되, 낮은 수준의 '+α'만 북한이 수용해도 미국이 대북 제재 완화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분석도 덧붙였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 새벽 북한의 반응이 곧바로 나왔다는 겁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은 오늘 새벽 담화를 통해 북미 간 대화를 단 칼에 거부했습니다.

권 국장은 담화에서 "제 좋은 소리를 하는데만 습관이 되여서인지 지금도 남쪽 동네에서는 조미수뇌회담(북미정상회담)을 중재하기 위한 자기들의 노력에는 변함이 없다는 헷뜬(정신 나간) 소리들이 계속 울려나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권 국장은 또 "점점 더 복잡하게만 엉켜 돌아가는 조미관계를 바로잡는다고 마치 그 무슨 해결사나 되는 듯이 자처해 나서서 제 코도 못 씻고 남의 코부터 씻어줄 걱정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가관이라 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중재자 역할을 힐난하면서 사실상 미국의 대화 제의도 거부한 것입니다. 오늘 비건의 메시지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 배현진 원내대변인과 최형두 원내대변인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21대 전반기 상임위원회 및 상설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제출하고 있다. 2020.07.06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北 외무성, 비건 방한 날에 "미국과 마주 앉을 생각 없어" / 뉴스핌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국장은 7일 담화를 통해 "제 좋은 소리를 하는데 만 습관 되여서인지 지금도 남쪽 동네에서는 조미수뇌회담(북미정상회담)을 중재하기 위한 자기들의 노력에는 변함이 없다는 헷뜬(정신나간) 소리들이 계속 울려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권 국장은 이어 "점점 더 복잡하게만 엉켜 돌아가는 조미관계를 바로잡는다고 마치 그 무슨 해결사나 되는 듯이 자처해 나서서 제 코도 못 씻고 남의 코부터 씻어줄 걱정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가관이라 해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문대통령 "3차 추경 국회 통과 천만다행…신속 집행해야"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6일 3차 추가경정예산과 관련 "지자체와 적극 협력해 속도감 있게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3차 추경안이 제출된 지 한 달 만에 국회를 통과했다. 정부의 희망보다는 늦었지만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된 것은 천만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 부동산 민심 달래기 급급…개각으로 반전 꾀할까 / 데일리안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라며 6·17 부동산 대책으로 성난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부동산 투기 억제 및 실수요자 보호 등 서민·청년의 주거 안정 계획을 목표로 한 추가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하지만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된 '책임론'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조만간 문 대통령이 인적 쇄신을 통해 분위기 반전을 꾀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문 대통령이 인사를 단행했지만 안보라인 변화에만 그치면서, '원년 멤버' 외교부 강경화·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 등 그간 교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됐던 인사들을 포함한 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훈, 외교안보 '컨트롤타워' 역할… 각자 색깔 강하면 혼선 우려 / 서울신문
문재인 정부가 지난 3일 남북 대화의 산증인 6명을 모두 모아 '올스타팀'으로 2기 외교안보라인을 꾸리면서 이들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이어 가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중량감 있는 인물들이 자기 색깔만 드러내다 보면 대북·대미 메시지에 혼선이 생겨 일관된 정책을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우선은 새로운 외교안보 사령탑인 서훈 신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중심으로 역할을 명확히 나누는 동시에 남북 관계 주무부처인 통일부의 존재감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한국, 한미워킹그룹 우회해 남북직통 K터널 뚫을 수도" /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외교·안보 라인을 물갈이하며 북한통(通)들을 전면 배치한 데 대해 미국 조야(朝野)가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국이 경색된 남북 관계를 독자적으로 풀기 위해 '직통 채널'을 뚫어 국제 제재를 우회하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워싱턴의 한 외교 소식통은 "북한통을 앞세워 한미워킹그룹도 우회하는 남북 간 터널(inter-K tunnel)이 뚫릴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미국 대선] 재선 노리는 트럼프, 왜 주한미군‧방위비 계속 건들까 / 뉴스핌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불과 4개월 앞둔 가운데, 재선에 도전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주한미군과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비치고 있어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박원곤 한동대 국제지역학과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은 해외 주둔 미군 감축 혹은 철수,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찬성한다"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부터 미국 우선주의 철학을 갖고 있었고 그것으로 인기를 얻어 집권한 것이기 때문에 대선에서 지지층을 안고 가기 위해 자신의 핵심적 정체성을 밀고 나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독] 비건, '대북제재 완화' 새 협상 보따리 들고 한국 온다 / 한국일보
6일 외교부는 "비건 대표가 7일 한국을 방문해 2박3일 간 서울에 머무르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양국 간 협력 방안을 심도있게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권 소식통은 "영변 핵시설 불능화는 움직이기 어려운 '상수'이고 북한에 추가로 요구할 '플러스 알파(α)'에 대한 여러가지 옵션을 마련해놨다"고 전했다. 2018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당시 미국이 북한에 요구한 '영변+α'의 틀은 유지하되, 낮은 수준의 '+α'만 북한이 수용해도 미국이 대북 제재를 완화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번엔 군용기 타고 온다, 출발 전부터 험난한 비건 방한기 /중앙일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가 7일 오후 경기도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군용기로 입국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비건 일행은 일반 공항을 이용하지 않고 군용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건 부장관의 방한은 지난해 12월 이후 7개월 만이다. 미 국무부는 6일(현지시간) "비건 부장관이 오는 7일부터 10일까지 한국과 일본을 방문한다"며 "양국 당국자들을 만나 양자 및 국제 현안에 대한 동맹 간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고, 북한에 대한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에 대한 조율을 한층 강화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미 방위비협상 교착속 미 협상대표 수주내 교체 / 연합뉴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교착 상태인 가운데 미국측 실무협상 대표가 수주 내에 교체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간 현안에 정통한 한 외교 소식통은 6일(현지시간) 연합뉴스에 제임스 드하트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가 수주 내 자리에서 물러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드하트 대표가 북극 관련 업무의 조정관으로 지명될 것이라면서 후임은 아직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오세훈, 오늘 장제원 주도 '미래혁신포럼' 강연...대권 도전 언급할지 주목/뉴스핌
야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 중 한명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오늘 '대한민국 미래혁신 포럼'에 참석해 시대정신을 주제로 강연에 나선다.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은 7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릴레이 특별강연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낙연, 오늘 오후 2시 출마선언…'민주당 당권경쟁 막 오른다'/뉴스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발표한다. 이낙연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오는 8월 29일 전당대회에 당대표로 출마하겠단 뜻을 밝힐 예정이다.

[단독]'1가구1주택' 공약 윤호중, 본인은 안팔고 아들 증여/중앙일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의 '반포 사수' 불똥이 더불어민주당에도 번지고 있다. 대표적인 이가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이다. 그는 지난해 11월 배우자 명의로 되어있던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소재 다세대주택 1채(41.49㎡·공시지가 1억2400만원, 시세 3억중반)를 장남에게 증여했다. 이 다세대주택을 포함해 경기 구리시 인창동에 아파트 1채와 오피스텔 1채를 가져 3주택자였던 윤 총장은 이로써 2주택자가 됐다.

[종합] 정진석·원유철도 조문…정치권 집결한 안희정 모친상 빈소/뉴스핌
지난 5일부터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모친상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은 정치권 인사 방문이 끊이지 않았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 등 주요 여권 인사들부터 개인적 인연이 있던 야권 인사들도 빈소를 찾았다.

정의당 "성폭력 안희정에 조화 보낸 文대통령 무책임"/조선일보
정의당은 6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모친상 상가에 문재인 대통령이 조화를 보낸 것에 대해 "성폭력 사건의 가해자에게 대통령이라는 직책을 걸고 조화를 보낸 행동은 무책임하다"고 했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모친의 명복을 빌며 애도를 표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청와대 견제" 김도읍·김태흠·박대출 '3선 파이터' 나선다/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원장단을 독식하지 않았다면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됐을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다. 검사 출신의 3선으로 지난해 '조국 국면'에서 맹활약했다. 그런데 그가 초·재선이 맡는다는 상임위 간사를 맡았다. 그것도 법사위 간사다. 카운터파트인 민주당 간사는 백혜련 의원인데, 검사 출신의 재선으로 김 의원보다 사법연수원 4년 후배다.

추경 반대한 강민정, 親文 "사퇴" 공격에 "깊이 사과드린다"/조선일보
열린민주당의 강민정 의원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홀로 반대표를 던졌다가 강성 당원들에게 사퇴 압박까지 받자 결국 사과했다. 강 의원은 지난 3일 3차 추경안 본회의 표결 때 반대표를 던졌다.

'조세 정의' 칼 빼든 여 "다주택자 과세 강화"/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를 강조하며 부동산 민심 다독이기에 나섰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율 강화와 함께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를 대폭 강화하는 '싱가포르 모델'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당내 다주택자 의원들의 주택 처분도 촉구하고 있다. 부동산 가격 급등세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자 '조세 정의'를 앞세워 부동산 규제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것이다.

다급한 여-느긋한 야 '공수처 신경전'/한겨레
7월 임시국회 첫날인 6일,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위한 첫 회의 일정을 잡으며 검찰개혁의 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이날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위한 첫번째 비공개회의를 열고 여당 몫 추천위원 2명을 선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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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AI 기반 맞춤형 MY뉴스 출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매일 쏟아지는 수만 개의 뉴스 중에서 정작 나에게 필요한 뉴스를 찾기는 쉽지 않다. 이런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국내 최초로 AI(인공지능)로 독자에게 뉴스를 추천해주는 'AI MY뉴스'를 11일 본격 출시했다. AI MY뉴스의 핵심은 지능형 구조에 있다. 그동안 미디어는 독자가 선택한 관심 분야에 의존해 단순히 뉴스를 선별해 제공했다. 그러나 AI MY뉴스는 독자를 이해하고 학습해가며 개인에게 꼭 필요한 뉴스를 골라 제공한다. ◆ AI 추천뉴스·글로벌투자·AI 어시스턴트 출시 'AI 추천뉴스'는 독자가 첫 번째 기사를 클릭하는 순간부터 작동한다. 관심 카테고리를 선택하고 기사를 읽을 때마다 AI 시스템이 독자의 취향을 기억하고 분석한다. 경제 뉴스를 자주 읽는 독자라면 점차 반도체, 주식, 부동산 등 세부 관심사까지 파악해 더욱 정확한 뉴스를 추천한다. '모닝 브리핑'과 '런치 브리핑'은 바쁜 현대인을 위한 맞춤 서비스다. 모닝 브리핑은 AI가 밤새 분석한 전날과 당일 새벽까지의 주요 뉴스를 5~7개 헤드라인으로 정리해 제공한다. 런치 브리핑은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의 뉴스를 공공·정치, 산업시장, 글로벌, 전국 이슈 등 4개 분야로 나눠 각각 5개씩 핵심 내용을 전달한다. '글로벌 투자' 서비스는 AI MY뉴스의 핵심 콘텐츠다. 뉴스핌 마켓 전문기자들의 고품질 투자분석 'GAM(Global Asset Management)'을 독자에게 제공한다. '글로벌 브리핑'은 미국 증권시장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날마다 시장 개요부터 투자자 관점까지 4개 섹션으로 체계화된 분석을 제공한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주요 기술주를 별도 추적해 대형 기술주의 시장 영향력을 정밀 분석한다. '파워 특징주 포트폴리오'는 일일 수익률, 변동성, 이동평균 편차 등 핵심 지표를 종합해 수익률 상위 종목을 분석하고, '이 시각 증시 시그널'은 글로벌 이슈를 실시간으로 찾아 미국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호로 정리해 제공한다. '주간 연준 인사이트'는 연방준비위원회 공식 브리핑을 투자자 관점에서 재해석하며, '뉴욕증시 전문가 팁'은 매일 뉴욕 현지 증시 전문가들의 생생한 조언을 5개의 구체적인 팁으로 가공해 전달한다. 이 가운데 '뉴스 종목 추적기'는 전 세계 글로벌 뉴스에서 미국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실시간으로 포착한다. S&P500 전체 기업을 대상으로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받을 종목을 각각 5개씩 찾아 구체적인 이유도 내놓는다. 뉴스핌이 새롭게 내놓는 AI MY뉴스 서비스 모습 [자료=뉴스핌DB] 2025.08.08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은 글로벌 AI 검색 기업 퍼플렉시티와 협력해 생활 밀착형 AI 어시스턴트도 제공한다. '뉴스 전략 24시'는 그동안 축적된 뉴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독자의 질문 의도를 파악해 맞춤형 답변과 생활 전략을 제시한다. 미국 증시 투자 전략도 함께 제공해준다. '정책 배달 119'는 정부 정책브리핑의 모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 상황에 맞는 정책을 찾아 신청 방법까지 안내하는 개인 맞춤형 정책 컨설턴트 역할을 한다. 단순 검색에서 그치지 않고 독자의 행동을 이끌 수 있는 현실적인 답변을 제시한다. 뉴스핌의 모든 기사는 50개 국어로 번역돼 국내 거주 외국인과 해외 독자들도 모국어로 한국 뉴스를 접할 수 있다.  ◆ "독자와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미디어 경험의 시작" 민병복 뉴스핌 회장은 "AI MY뉴스는 정보 홍수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뉴스를 선별해 전달하는 새로운 미디어 패러다임을 제시한다"며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국민 모두의 삶에 힘이 되는 뉴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민 회장은 "AI MY뉴스는 독자와 함께 성장하며 개인의 삶에 진정한 가치를 더하는 새로운 미디어 경험의 시작"이라며 "AI를 활용해 새로운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직접 AI로 콘텐츠를 만들어 국민 모두가 제한 없이 무료 서비스를 바로 활용할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이번 AI MY뉴스 서비스는 첫 버전(V 1.0)이다. 우선 모바일 웹페이지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뉴스핌은 국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콘텐츠 수요를 직접 파악해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지속 개발해나갈 예정이다.  분야별 독자들의 성향을 파악해 다양한 콘텐츠 설계 아이디어를 받아 매월 지속적인 콘텐츠 업데이트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이미 서비스에 나선 AI 아나운서 글로벌 투자 콘텐츠는 물론, 다양한 영상 콘텐츠도 선보일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뉴스핌은 국내를 뛰어넘어 세계 시장에서 AI를 잘 활용하는 글로벌 뉴스통신사로 도약하는 데 속도를 낼 예정이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8-11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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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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