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박원순 서울시장 "GBC 개발이익, 강남에 독점돼서는 안 돼"

기사입력 : 2020년07월05일 12:21

최종수정 : 2020년07월05일 12:21

GBC 건설 공공기여금 1조 7500여억원
"강남에만 사용되면 다른 지역과 차별 뚜렷해 질 것"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필요 지적도

[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이 현대차그룹의 강남구 신사옥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착공과 관련해 "개발이익이 강남권에만 독점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5일 본인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강남권 개발 이익이 강남에만 독점돼서는 안 된다"며 "이는 강남의 부동산 가격을 부추길 뿐 아니라, 서울 전체의 균형 발전을 바라는 시민의 바람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 2020.06.25 kilroy023@newspim.com

공공기여금은 서울시가 사업자의 개발사업에 대해 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 등 규제완화의 대가로 개발이익의 일정 부분을 돌려받는 제도다. 현재 국토계획법 시행령에 따르면 GBC 건설로 생긴 공공기여금 1조 7491억원은 강남에만 쓰도록 돼 있다. 강남개발 이익이 강남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서울시는 공공기여금의 사용처를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줄 것을, 즉 개발이익의 광역화를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또 박 시장은 "강남 3구의 개발이익을 비강남 22개 지역에도 쓸 수 있도록 건의했으며, 국토교통부에게 서울시가 만든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전달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내년까지 발생한 공공기여금은 총 2조9558억원으로 이 중 81%인 2조4000억원이 강남 3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정 지역을 위해서만 공공기여금이 사용될 경우 지역간 불균형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박 시장은 " 1인당 공공기여금 혜택으로 환산해 본다면, 강남 3구는 145만원씩 수혜를 받고, 강남권 외 22개 구는 6만8000원씩 받는 셈"이라고 말했다.

/출처=박원순 서울시장 페이스북 2020.07.05 wideopenpen@gmail.com

이외에도 박 시장은 "강남3구의 공공기여금 중 투자가 확정되지 않은 4500억원이 남았다"며 "빨리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돼야 서울 전체의 균형 발전에 유용하게 쓸 수 있다"고 강조했다.

wideopenpen@gmail.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