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한반도 운전자' 문대통령, 3차 북미정상회담 성사시키나…향후 시나리오는

기사입력 : 2020년07월05일 10:21

최종수정 : 2020년07월05일 10:27

6·30 판문점 회동 1주년 맞은 날 "북미 대화 추진돼야"
美 대선까지 4개월…트럼프, 극적 반전카드 꺼낼수도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공개 제안했다. 2019년 2월 말 '하노이 노딜' 이후 1년 이상 지속 중인 교착 상태를 정상 간 결단으로 풀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그간 문 대통령이 '한반도 운전자'로서 성과를 내온 점을 감안하면 북미의 전격 대화 재개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유럽연합(EU) 지도부와의 화상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선 전에 북미 간 대화 노력이 한 번 더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말한 북미 간 대화는 정상회담이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한 싱크탱크 행사에서 정상회담 개최 전망을 묻는 말에 "그럴 것 같지 않다고 본다"고 답한 것과 대비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열린 북미 2차 정상회담 단독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2018.02.28. [사진=뉴스핌 로이터]

◆ 美 대선이 오히려 트럼프·김정은 만남 이끌 가능성도

문 대통령이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3자회동 1주년을 맞은 날 북미가 아닌 제 3자인 EU에 북미정상회담을 언급한 것은 개최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국면에서도 북미가 서로의 정상을 직접 비난하는 언사는 없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지난달 23일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하며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북미 대화 재개 여부는 당연히 북미 정상의 의중에 달려 있다.  우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재로선 재선을 준비하며 북한 문제에 비중을 실지 않고 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실패와 경기 침체 등으로 북미정상회담을 극적인 반전 카드로 쓸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 역시 겉으로는 대화의 문을 닫고 있지만 미 대선 이전 대화를 내심 원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해 민주당 정부가 집권해 미국이 과거처럼 '전략적 인내'로 돌아서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이들의 뜻이 맞아떨어질 경우 우선 양측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이 실무선에서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만약 북한이 정상회담에서 '영변 플러스 알파'를 내놓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이라도 날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중 방한할 것으로 알려진 비건 부장관의 행보도 북미정상회담 개최의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비건 대표가 판문점에서 북측 인사와 만나 상황 관리를 넘어 북미협상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미가 대화해서 성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는데 해보지도 않고 운운해선 안 된다"라며 "성과를 만들어가는 지혜와 전략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30일 오후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 코로나19로 화상회의 가능성도 언급

3차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시기는 8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미 대선 캠페인이 8월 말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레이스에서 고전할 경우 10월에 김 위원장과의 깜짝 만남을 추진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2019년 6·30 남북미 판문점 3자회동도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으로 촉발돼 급하게 진행된 바 있다.

회담 장소는 판문점이 가장 많이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를, 김정은 위원장은 평양을 선호할 수 있지만 모두 상대방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장소다. 1차 회담 때의 싱가포르, 2차 회담 때의 베트남처럼 제3국에서 검토되는 방안은 복잡한 협의 절차와 코로나19 여파로 가능성이 낮게 평가된다.

일각에서는 이동과 방역 부담이 적은 화상 정상회의를 여는 방안도 언급된다.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당 회의를 화상으로 진행한 점을 감안하면 기술적인 문제는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참모들 간에 어느 정도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하는 일반적인 정상회담과 달리 '공백'을 둔 채 시작해 정상의 판단에 큰 비중을 두는 북미 협상 스타일상 대면 접촉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내 코로나19 확산에도 공개석상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점에서도 그가 화상 정상회담에 응할 것이란 전망을 어둡게 한다. 무엇보다 북미 정상 모두 국내외 홍보를 위해 드라마틱한 장면을 연출할 수 있는 대면 정상회담을 선호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北, 대화 대신 도발 나설수도

다만 현재로서 가장 현실적인 예상은 미 대선 전 3차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는 것이다. 북미 모두 특별히 진전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북미 대화를 강조한 문 대통령의 발언 역시 취임 후 일관되게 밝혀온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기에 '특이점'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교수는 "미국은 사실 대선 국면이고 코로나19도 중요해서 한반도 문제에 신경 쓸 여력이 없을 것이고 북한도 핵을 포기하는 정도의 솔깃한 제안을 할 가능성이 낮다"며 "또한 북한은 미국과 대화 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중간에서 정치적 역할을 하는 것을 크게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가정보원에서 30년간 북한분석관으로 근무했던 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는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행동 보류를 지시했다고 해서 곧바로 북미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2018년과 2020년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고 오히려 북한은 미 대선 이전까지 재래식 무력도발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카드를 쥐고 시나리오를 짜고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heog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