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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운전자' 문대통령, 3차 북미정상회담 성사시키나…향후 시나리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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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판문점 회동 1주년 맞은 날 "북미 대화 추진돼야"
美 대선까지 4개월…트럼프, 극적 반전카드 꺼낼수도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 3차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공개 제안했다. 2019년 2월 말 '하노이 노딜' 이후 1년 이상 지속 중인 교착 상태를 정상 간 결단으로 풀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그간 문 대통령이 '한반도 운전자'로서 성과를 내온 점을 감안하면 북미의 전격 대화 재개 가능성이 아예 없지는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유럽연합(EU) 지도부와의 화상 정상회담에서 "미국 대선 전에 북미 간 대화 노력이 한 번 더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말한 북미 간 대화는 정상회담이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한 싱크탱크 행사에서 정상회담 개최 전망을 묻는 말에 "그럴 것 같지 않다고 본다"고 답한 것과 대비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트남 하노이 메트로폴 호텔에서 열린 북미 2차 정상회담 단독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2018.02.28. [사진=뉴스핌 로이터]

◆ 美 대선이 오히려 트럼프·김정은 만남 이끌 가능성도

문 대통령이 남북미 정상의 판문점 3자회동 1주년을 맞은 날 북미가 아닌 제 3자인 EU에 북미정상회담을 언급한 것은 개최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최근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국면에서도 북미가 서로의 정상을 직접 비난하는 언사는 없었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지난달 23일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하며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북미 대화 재개 여부는 당연히 북미 정상의 의중에 달려 있다.  우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재로선 재선을 준비하며 북한 문제에 비중을 실지 않고 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실패와 경기 침체 등으로 북미정상회담을 극적인 반전 카드로 쓸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 역시 겉으로는 대화의 문을 닫고 있지만 미 대선 이전 대화를 내심 원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해 민주당 정부가 집권해 미국이 과거처럼 '전략적 인내'로 돌아서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이들의 뜻이 맞아떨어질 경우 우선 양측이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이 실무선에서 조율될 것으로 보인다.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만약 북한이 정상회담에서 '영변 플러스 알파'를 내놓으면 트럼프 대통령은 내일이라도 날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중 방한할 것으로 알려진 비건 부장관의 행보도 북미정상회담 개최의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비건 대표가 판문점에서 북측 인사와 만나 상황 관리를 넘어 북미협상 돌파구를 마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미가 대화해서 성과가 나오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는데 해보지도 않고 운운해선 안 된다"라며 "성과를 만들어가는 지혜와 전략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30일 오후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 코로나19로 화상회의 가능성도 언급

3차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시기는 8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 미 대선 캠페인이 8월 말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레이스에서 고전할 경우 10월에 김 위원장과의 깜짝 만남을 추진하는 시나리오도 거론된다. 2019년 6·30 남북미 판문점 3자회동도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으로 촉발돼 급하게 진행된 바 있다.

회담 장소는 판문점이 가장 많이 거론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를, 김정은 위원장은 평양을 선호할 수 있지만 모두 상대방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장소다. 1차 회담 때의 싱가포르, 2차 회담 때의 베트남처럼 제3국에서 검토되는 방안은 복잡한 협의 절차와 코로나19 여파로 가능성이 낮게 평가된다.

일각에서는 이동과 방역 부담이 적은 화상 정상회의를 여는 방안도 언급된다.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당 회의를 화상으로 진행한 점을 감안하면 기술적인 문제는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참모들 간에 어느 정도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하는 일반적인 정상회담과 달리 '공백'을 둔 채 시작해 정상의 판단에 큰 비중을 두는 북미 협상 스타일상 대면 접촉을 선호할 가능성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 내 코로나19 확산에도 공개석상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는 점에서도 그가 화상 정상회담에 응할 것이란 전망을 어둡게 한다. 무엇보다 북미 정상 모두 국내외 홍보를 위해 드라마틱한 장면을 연출할 수 있는 대면 정상회담을 선호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 北, 대화 대신 도발 나설수도

다만 현재로서 가장 현실적인 예상은 미 대선 전 3차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지 않는 것이다. 북미 모두 특별히 진전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북미 대화를 강조한 문 대통령의 발언 역시 취임 후 일관되게 밝혀온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기에 '특이점'이라고 보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교수는 "미국은 사실 대선 국면이고 코로나19도 중요해서 한반도 문제에 신경 쓸 여력이 없을 것이고 북한도 핵을 포기하는 정도의 솔깃한 제안을 할 가능성이 낮다"며 "또한 북한은 미국과 대화 하더라도 한국 정부가 중간에서 정치적 역할을 하는 것을 크게 원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가정보원에서 30년간 북한분석관으로 근무했던 곽길섭 원코리아센터 대표는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행동 보류를 지시했다고 해서 곧바로 북미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2018년과 2020년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고 오히려 북한은 미 대선 이전까지 재래식 무력도발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카드를 쥐고 시나리오를 짜고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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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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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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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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