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연수원 동기' 윤석열-이성윤, 전례없는 檢檢갈등 '주인공'으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추미애 장관 취임 후 기소 여부 놓고 의견 대립·파열음
'윤 총장 패싱', '선거개입 기소' 논란 대표적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검언유착 의혹' 수사 배당을 놓고 벌어진 추미애(62)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60·23기) 검찰총장 간 檢-法(검찰-법무부)갈등이 전문수사자문단(자문단) 소집을 놓고 검찰 내 檢-檢(검찰-검찰)갈등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檢-檢 갈등의 주인공은 '사법연수원 동기'인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58·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다.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2020.07.01 y2kid@newspim.com (사진 왼쪽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이 지검장은 지난달 30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 관련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중단하고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보장해달라"며 윤 총장에게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었다. 이에 윤 총장은 곧바로 대검찰청 대변인실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수사의 기본마저 저버리는 주장"이라며 발끈했다.

검찰 조직에서 전례 없는 갈등을 빚고 있는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은 사법연수원 23기 동기 사이다. 이 지검장은 지난해 7월 윤 총장 취임 후 첫 검찰 고위급 인사에서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보임됐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거 대검 중수부장)과 함께 이른바 '검찰 빅3'로 불린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된 윤 총장의 또 다른 동기인 배성범(58·23) 검사장과 함께 윤 총장 체제의 핵심축을 형성했다.

하지만 올해 초 추 장관 취임 이후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발탁된 이 지검장은 이른바 '총장 패싱', '선거개입 기소 논란' 등 주요 이슈 때마다 윤 총장과 갈등을 빚었다.

첫 갈등은 최강욱(52) 당시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현 열린민주당 대표) 기소를 둘러싸고였다. 이른바 '윤 총장 패싱' 논란이다. 이 지검장은 최 비서관 기소 관련 내용을 윤 총장을 배제하고 추 장관에게 직보하고, 최 비서관을 기소하라는 윤 총장의 지시에 세 차례 불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윤 총장 측근들로부터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 지검장은 끝까지 기소 보고서 결재를 하지 않았고 결국 최 비서관은 윤 총장의 지시로 송경호 당시 3차장 검사가 전결로 기소하면서 마무리됐다.

당시 이 지검장은 "검찰총장은 당시 보고 내용에 관한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에 따라 우선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때부터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은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지검장은 이후 청와대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관련 기소를 둘러싸고도 윤 총장과 의견 대립을 보였다. 당시 윤 총장 주재 회의에서 윤 총장은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기소 의견을 표명한 선거개입 사건 수사팀 의견에 찬성했지만 이 지검장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은 수사팀이 백원우(54) 전 비서관 등에 대한 기소 의견을 보고했으나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 지검장은 당시 기소 반대의견에 대해 "절차적 정의를 보장하자는 차원이었다"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윤 총장은 직접 주재한 간부 회의를 통해 최종 기소를 결정했다.

y2k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사진
'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