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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7월 1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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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장관에 이인영 유력 검토, 국정원장엔 임종석 거론
이낙연·김부겸·우원식·홍영표, 민주당 당권 경쟁 불 붙는다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에선 정부 내 안보라인 수장들이 대거 교체될 것이라는 개각 관련 기사가 눈에 확 들어옵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임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는 기사들이 많구요. 그동안 여러차례 사의를 표명해왔던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후임에는 서훈 국정원장이 많이 거론됩니다.

또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재등판론도 눈길을 끕니다. 장막 뒤 남북관계를 조율할 국정원장에 유력하다는 기사들이 보입니다. 이른바 안보라인 전면 교체인데요. 남북관계 경색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쇄신 차원의 개각이 임박했다는 시그널(신호)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정경두 국방장관도 교체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만약 통일·국방장관, 국정원장, 국가안보실장을 모두 바꾼다면 그야말로 현 정부의 대북정책 일선 장수들을 모두 교체하는 대형 개각이 됩니다.

다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교체설은 일절 나오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관가에선 'K5'라는 말이 회자되고 있다는데요. 예컨대 "강경화 장관은 정권 임기인 5년을 꽉 채운다"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대체불가 장관이라는 의미 아닐까 싶습니다. 아무튼 안보라인의 교체가 기정사실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남북관계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쇄신책이 시나브로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복 입고 국회 출근한 김은혜 미래통합당 대변인'...[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은혜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지상욱 신임 여의도연구원장에 관련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06.30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심층분석] 첫 발 내딛은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제…'양심'은 뭘로 판단할까 /뉴스핌
양심적 병역거부자(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신청이 시작됐다. 헌정 사상 최초의 합법적인 병역거부제도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30일 병무청에 따르면 병무청은 이날부터 대체역 편입신청을 접수받는다. 대상자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 ▲예비역으로, 신청 즉시 각계 전문가 등 29명으로 구성된 독립 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진행한다.

문대통령 "EU, 한국 그린뉴딜 정책 중요 파트너 되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유럽연합(EU)이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그린 뉴딜 정책의 중요 파트너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EU의 샤를 미셸 상임의장, 우르술라 폰 데어 라이엔 집행위원장과의 화상 정상회담에서 "유럽 그린딜 정책을 통해 글로벌 기후 환경 문제 해결을 주도하는 EU 신지도부의 리더십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통일장관에 이인영 유력 검토, 국정원장엔 임종석 거론 /조선일보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4선·서울 구로갑) 의원을 신임 통일부 장관 후임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청와대는 이 의원에 대한 검증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 등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김연철 전 장관 후임으로 이 의원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의원이 검증 동의서 서명 절차 등을 이미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단독]정경두 국방장관 교체 가닥…안보실장 서훈, 통일장관 이인영 유력 /국민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외교안보라인 개편을 고심 중인 가운데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교체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후임에는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공석인 통일부 장관에는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단독]여권서 '임종석 대북협상 재등판론' 부상 / 동아일보
여권에서 '임종석 재등판론'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남북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사진)을 국가안보실장이나 국가정보원장 등 외교안보라인에 다시 투입해야 한다는 논리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30일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인사 개편이 있어야 하고, 그 흐름에서 2018년 남북 대화 국면을 이끌었던 임 전 실장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고 여권의 분위기를 전했다.

[단독] "美, 韓 빠져라"…"전날 밤 윤건영 보내 회동 성사" /SBS
1년 전 오늘(30일), 판문점에서 남북미 정상 회동이 있었습니다. 최근 존 볼턴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미국은 원래 북미 양자 회동을 원했다"고 회고록을 통해 주장했는데요. 우리 정부 당국자는 "미국이 북미 양자 회담을 원한 건 맞다고 들었다"면서 다만 "회담 성사를 위한 우리 측 노력에 남북미 회동이 이뤄진 거"라고 말했습니다.

방한 예정 비건, 북미 대화 모멘텀 만들까 /한국일보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특별대표의 7월 방한을 위해 한미 외교당국이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미측과 비건 대표의 방한을 협의 중이다. 일본 NHK방송은 전날 "비건 대표가 7월 7~9일 한국을 방문하는 일정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8월 이후로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영웅 유해 최고 예우"라더니···봉환 뒤 항공기에 하루 둔 정부 /중앙일보
지난달 25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6ㆍ25 70주년 추념식에 맞추기 위해 전날 봉환한 국군 유해 147위를 서울 현충원이 아니라 항공기 안에 하루 동안 둔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행사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미국에서 봉환한 국군 유해 147위를 직접 맞이했다. 정부는 "국가원수급에 해당하는 조포 21발을 쏘는 등 고향에 돌아온 영웅들에게 최고의 예우로 대했다"고 설명했다.

이낙연·김부겸·우원식·홍영표, 민주당 당권 경쟁 불 붙는다 / 뉴스핌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 됐다. 6월 임시국회가 오는 3일 종료되면 더불어민주당의 본격적인 당권 레이스가 시작될 전망이다. 이번 전당대회는 이낙연(서울 종로구·5선), 우원식(서울 노원을·4선), 홍영표(인천 부평을·4선)의원과 김부겸 전 의원의 4파전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김종인, 지상욱 여연 체제 힘 실어…통합당 재창당 드라이브 건다 / 뉴스핌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여연) 재편 작업에 착수했다. 신임 원장에 지상욱 전 의원, 홍보본부장에는 김수민 전 의원을 선출했다. 이들은 당명 개정부터 당 정책 연구·개발을 통해 오는 2022년 대통령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연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與, 지방의회 상임위장도 싹쓸이 / 조선일보
21대 국회에서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독주하고 있는 가운데 7월부터 후반기를 시작하는 지방의회에서도 민주당이 의장단·상임위원장단 독식에 나서고 있다. 특히 여야 의석수가 크게 차이 나지 않거나 야당 의석이 일정 수준을 넘는 지방의회에서도 민주당이 싹쓸이에 나서면서 갈등이 잇따르고 있다.

다음은 공수처 격돌…여당 "특단의 대책" 야당 "실상 알려야"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의 제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처리 시한은 변함없이 3일이다. 지난달 29일 17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고 추경안에 대한 상임위 예비심사를 끝낸 데 이어 30일 예산결산특위 심사에 들어갔다. 그러면서 "이런 비상시국에 국회가 쉰다는 건 어불성설"(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이라며 이번 임시국회(4일까지)가 끝나는 대로 곧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고 했다.

"사임계 보류는 국회의장 권한남용"… 통합당,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 / 동아일보
미래통합당은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소속 의원 103명의 상임위원회를 강제로 배정한 박병석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하기로 했다. 전날인 지난달 29일 통합당 의원 103명 전원이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상임위 사임계에 대해 박 의장이 30일 보류 결정을 내리자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선 것.

민주당, 여론 부담에... 공수처 출범 미룬다 /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일정을 미루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무리해서라도 공수처법에 명시된 출범 시한(이달 15일)을 지키겠다'는 계획을 보류할 가능성을 열어 둔 것이다. 민주당의 국회 상임위위원장 독식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여론을 의식한 속도조절이다. 미래통합당이 반대하면 공수처장 인선부터 극심한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현실론도 작용했다.

[단독] 태영호 "김정은, 연락사무소 하나쯤 날려야 판단한듯" / 국민일보
태영호 미래통합당 의원은 북한이 지난 16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데 대해 "김정은은 대북전단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려면 연락사무소 정도는 하나 날려야 하지 않겠느냐는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jh3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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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 이창수에 소환조사 통보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수사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처분 당시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검사 한 명을 상대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3월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어 "김 여사의 디올백 명품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의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지난 12월 초에 있었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지검장은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중앙지검이 두 사건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을 당시 중앙지검장을 지낸 최종 책임자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각 사건의 처분이 있던 당시에 법무부 장관, 대통령실, 민정수석,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제4차장 및 디올백 명품 수수 사건의 수사 라인에 있던 검사들의 사무실과 차량, 휴대폰, 업무용 P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오늘 오전부터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전 민정수석 사진. [사진=뉴스핌DB] 압수수색 대상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심우정 전 검찰총장, 박승환 전 중앙지검1차장검사, 김승호 전 형사1부장검사 등 총 8명이다. 디올백 수수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때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고가 디올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앙지검 형사1부가 불기소 처분한 사건이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는 2023년 12월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나 지난해 10월 검찰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고 청탁금지법상 공무원 배우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특검팀은 지난 2일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대검, 중앙지검, 내란 특검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추가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날도 관련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특검팀은 또 김 여사가 지난해 5월 박성재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무마해달라고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자료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김 여사는 당시 박 전 장관에게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 김정숙 수사는 왜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나' 등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메시지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이 같은 달 2일 김 여사 관련 전담 수사팀 구성을 지시한 직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특검팀은 수사 기간이 오는 28일 종료되는 만큼, 남은 기간 수사가 마무리되지 못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2025-12-18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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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돈봉투' 윤관석·임종성 등 2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윤관석·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유죄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일명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라며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봤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설범식)는 18일 정당법 위반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과 임 전 의원, 허 의원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금고 이상 형 확정시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이는 의원직 상실에 해당한다.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 DB]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 공소 제기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이정근 녹취록'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임의제출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 따르면 적법하지 않은 절차에 따라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는다. 이정근 녹취록에는 윤 전 의원은 이 전 총장과의 통화에서 "인천 둘 하고, 종성이는 (돈봉투를) 안 주려고 했는데, 얘들이 버젓이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 뺏겼어"라고 언급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언급하는 '3개'가 돈봉투였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자동 녹음 파일이 3만여 개에 달해 정확한 개수나 내용을 파악하고 있기 어려운 사정, 이 전 총장이 원심 증인신문 과정에서도 휴대전화 내 이 사건 관련 내용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이를 바탕으로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 내 전자정보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죄 증거로 보기 힘들다는 판단이다. 또 이 전 총장의 휴대전화는 그의 알선수재 사건 관련 수사 중 제출한 것인데, 이 사건과는 무관하므로 검찰이 별도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재판부는 "전자정보 탐색 과정에서 별도 범죄혐의에 대해서 의견 갈리는 경우엔 추가 증거 수집 중단하고 영장을 발부받아야 한다"라며 "압수에 관한 절차를 침해하는 내용"이라고 봤다.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한편 민주당 돈봉투 의혹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박용수 전 보좌관이 사업가 김 모 씨에게 675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여러 의원을 통해 민주당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게 골자다. 윤 전 의원은 박 전 보좌관으로부터 2021년 4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 6000만원을 전달받고, 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송 전 대표를 당대표로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좌장 자격으로 참석해 돈봉투를 살포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임 전 의원과 허 의원은 이날 윤 전 의원에게 돈봉투를 받았다고 알려진 현역 의원 중 일부다. 즉 돈봉투는 사업가 김 씨→박용수·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윤관식 전 의원→현역 의원 20명으로 전달됐다. 관련 인물들은 1심에서는 대부분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돼 2심에서 뒤집혔다.  사건의 핵심 인물인 송 전 대표는 1심에서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돈봉투 살포 의혹인 정당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다. 역시 이정근 녹취록이 위법수집증거로 판명되면서다.    100wins@newspim.com 2025-12-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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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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