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세제 개편] 차라리 미국주식?…슈퍼개미, 국내 증시 떠날까

기사입력 : 2020년06월25일 16:28

최종수정 : 2020년06월25일 19:51

"주식양도세 부당"…개미 우려에 국민청원 등장
해외주식, 이미 연 250만원 이상 22% 양도세 과세
전문가 "탈출 없을테지만 포트폴리오 조정 늘어날것"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해외 증시 대비 국내 증시의 가장 큰 매력이었던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오는 2023년부터 사라진다. 이에 주식으로 연 2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는 '큰 손' 개인투자자들이 증시를 떠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빗발친다.

전문가들은 해외주식에 대해서는 연간 소득 250만원 이상에 대해 양도소득세 22%가 이미 부과되고 있었던 만큼 증시를 흔들 정도의 대규모 탈출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해외주식의 비중을 늘리는 포트폴리오 조정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5일 코스피지수는 전날보다 31.06포인트(1.44%) 내린 2,130.45,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9.69포인트(1.28%) 내린 749.81로 출발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7.6원 오른 1207.0원에 개장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6.25 mironj19@newspim.com

◆ 국내 주식 커뮤니티 와글와글…"큰손 떠나면 어쩌나"

정부는 25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 안건을 확정하고 오는 2023년부터 대주주가 아닌 개인투자자에게도 20~25%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연간 2000만원까지 비과세이며, 주식 양도소득이 3억원 이하일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액의 25%로 과세된다.

이에 국내 주식 투자자들 사이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빗발쳤다. 정부는 주식으로 연 2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는 소수 '큰 손' 투자자들에게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으나, 이들이 빠져나가면 증시가 흔들리면서 일반 투자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주식양도세 확대는 부당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와 4864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인은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국내 증시가) 박스권에 있는 이유가 해외의 자금과 국내의 현금부자들이 유입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주식 관련 커뮤니티에서 한 개인투자자는 "국내나 해외나 똑같이 양도세를 물리면 박스권인 한국과 꾸준히 우상향 중인 미국 중 당연히 미국을 투자하지 않겠냐"면서 "주식으로 연 2000만원 이상을 버는 '큰 손' 뿐만 아니라 이들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일반 투자자들도 피해를 볼 것 같다"며 우려했다.

이날 금융세제 개혁과 동시에 코스피도 흔들리면서 우려의 목소리는 더 커졌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9.14포인트(2.27%) 하락한 2112.37포인트에 마감했다. 특히 증권업종은 금융세제 개혁 불확실성으로 크게 흔들렸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이날 하락은 코로나19 재확산과 IMF 글로벌 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에 주로 영향을 받았다"면서도 "다만 이날 발표된 금융세제 개편안 관련 불확실성으로 미래에셋대우, NH투자증권이 각각 4%대 하락하며 약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 고액자산가 포트폴리오 조정…'전업 주식투자자' 타격 클것

실제로 국내 증권사 자산관리(WM) 부문에서는 향후 해외주식에 대한 비중 확대 유인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해외주식에 대해서는 연간 250만원까지 비과세되며 양도소득세 22%를 이미 부과하고 있다. 큰 돈을 굴리는 슈퍼개미 입장에서는 향후 국내 증시와 해외 증시의 세율이 유사해지면 비중을 조절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국내 대형 증권사 WM 관계자는 "정책이 당장 시행되는 것은 아닌 만큼 격한 반응은 없었지만, 고객 분들 중 고액자산가분들 가운데서는 향후 포트폴리오 조정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문의가 조금 있었다"면서 "향후 해외주식 거래가 더 늘어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WM지점에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해드리는 분들보다는 전업으로 주식을 투자하시는 분들, 일명 주식시장의 '재야의 고수'로 불리는 분들이 타격이 클 것"이라면서 "세금을 한푼도 안내다가 갑자기 20%의 세금을 내야하니 충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국내 주식에서 전문성을 쌓은 전업 주식투자자 분들이 해외 주식으로 쉽게 옮겨갈 수 있을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 손익통산·손실이월 도입해 리스크관리 가능

자본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세제개편에서 양도소득세에만 집중하기보다 손익통산 과세와 이월공제 등에도 주목해야한다고 조언한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금융세제 개편과 함께 증시가 조정을 받았다"면서 "조정기간은 길지 않을 것이나 시장에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황 연구위원은 그러면서 "다만 양도소득세로 영향받는 개인투자자의 숫자는 많지 않을 것"이라면서 "오히려 손익통산과 손실 이월공제는 주식 투자자 분들에게 의미가 큰 리스크 관리 수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손익통산을 도입해 현재 불가능한 '펀드 간 손익 통산'을 허용하고, 손실 이월공제도 3년간 허용하기로 했다.

한 펀드에서 이익이 나면 다른 펀드에서 손실이 났어도 이익에 대한 세금을 과세했는데 앞으로는 소득과 손실을 합해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긴다는 말이다.

또 올해 주식 투자를 해서 300만원의 이익을 봤어도 앞선 2년간 500만원의 손해를 봤다면, 3년간 손실 이월을 해 세금을 내지 않게 된다.

황 연구위원은 "이번 조치 때문에 주식 투자자들이 해외로 탈출할 것이라는 우려는 과도하다"면서 "해외주식에 대해서도 유사한 세율이 이미 적용되고 있었고 비과세 한도는 훨씬 작으므로, 일부 포지션을 조정할 유인 정도는 될 것"이라고 말했다.

goe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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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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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