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6‧25 70주년] ①예비역 장성 3인 "격랑 속 남북…北, 드디어 본색 드러냈다"

기사입력 : 2020년06월25일 06:25

최종수정 : 2020년06월25일 11:02

김형철 "우리 군 확성기 성능 좋아 北이 겁만 주고 그친 것"
문성묵 "북한의 군사조치 보류, 한미동맹 균열 노린 것"
이석복 "섣불리 행동하면 잃는 것 많다고 느끼도록 해야"

[편집자주] 6·25 전쟁이 발발한지 70주년이다. 전쟁 직후 한국은 사실상 폐허가 됐으나 산업화·민주화를 빠르게 달성하며 현재는 상위권 국력을 갖췄다. 하지만 남북관계는 여전히 살얼음판이다. 북한은 남측의 협력 제의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더니 급기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을 감행하며 대남 강경 모드로 전환했다. <뉴스핌>은 동족상잔의 비극 70주년을 맞아 현 남북관계를 진단하고 전후 달라진 대한민국의 세계 속 위상에 대해 알아봤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6‧25전쟁 70주년을 맞는 2020년 6월, 남북관계는 정말 다사다난했다. 북한은 지난 16일 남북교류의 상징인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기습 폭파한 것을 시작으로 우리의 합동참모본부에 해당하는 조선인민군 총참모부를 통해 4가지 군사적 조치 실행계획을 발표했고, 이어 대남전단을 대량 인쇄하고 대남 확성기도 설치했다.

그러다 돌연 24일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군사적 조치를 보류하겠다고 발표했다. 대남 확성기도 철거하고, 선전매체의 대남 비난 기사도 삭제했다. 그야말로 남북관계가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예비역 장성들은 "북한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다"며 정부가 객관적으로 북한 문제를 바라보고 대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뉴스핌은 24일 예비역 장성 3인과 인터뷰를 갖고 남북관계의 현 주소,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들어봤다.

왼쪽부터 김형철 예비역 공군중장, 문성묵 예비역 육군준장, 이석복 예비역 육군소장. [사진=뉴스핌 DB]

-남북관계가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상황이다. 현재 상황을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고 있나?

▲김형철 예비역 공군중장(미래통합당 외교안보특별위원, 이하 김): 전반적으로 예비역 장성을 포함 안보 전문가들은 남북관계가 파탄에 들어섰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동안 존 볼턴(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회고록을 보면 판문점에서 북미정상이 만날 때 문재인 대통령이 오지 말라는 걸 우겨서 갔고 그래서 3자회동 모양새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런 것만 봐도 남북관계가 한계에 봉착한 걸 알 수 있다.

▲문성묵 예비역 육군준장(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이하 문): 2년 전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관계를 사변적으로 발전시키고 싶다',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건 다 위장평화공세였다는 결론이 나온 것이다. 국민들은 평화가 온 것으로 착각했지만 북한의 그 맨 얼굴이 드러난 것이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맨날 생글생글 웃으면서 나왔지만 뒤로 가서는 입에 못 담을 험담을 하곤 한다. 그게 북한의 민낯이다.
6‧25전쟁 이후 70년 지났지만 북한 행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외형적으론 전술적 변화를 일부 하기는 했지만, 근본적으로 대남혁명전략, 적화전략은 바뀌지 않았다.

▲이석복 예비역 육군소장(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 고문, 이하 이): 북한의 본성이 드러났다고 본다. 이번에 북한 측에서 문재인 정부를 여러 가지로 겁박을 줘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상 판문점선언이나 9‧19합의를 파괴하는 조치를 했다.

[파주=로이터 뉴스핌] 박진숙 기자=경기도 파주 비무장지대(DMZ) 인근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아래 쪽으로 북한의 확성기가 한눈에 들어온다. 2020.06.23 justice@newspim.com

-북한이 설치했던 확성기를 철거하고, 군사조치를 보류하겠다고 한 의중이 뭐라고 보는가?

▲김: 북한이 전단지나 확성기 조치를 하면 우리가 맞대응을 할 것이다. 그런데 확성기 같은 경우 우리 것은 낮에는 10km, 밤에는 40km까지 소리가 퍼진다. 그럼 우리가 보내는 대북방송이 개성까지 들릴 수 있다. 이는 북한 체제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친다. 다시 말해 북한이 확성기 카드를 꺼내는 건 오히려 자기들 입장에서 손해일 수 있기 때문에 겁만 주는 척 하고 그만 둔 것 같다.

▲문: 한미동맹을 파탄 내려고 하는 것이다. 한미를 떨어뜨려놓고 대남적화전략을 달성하려고 하는 것이다. 북한은 제재가 안 풀리는 이유가 미국 때문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그 맥락이다. 제재가 안 풀리는 것은 미국 때문이 아니라 핵을 포기하지 않는 북한 때문인데 말이다.

▲이: 한미관계를 이간질하고 그 다음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도다. 경제적 지원을 받아내려고 그러는 것이다. 그런 의도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된다.

[서울=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과 도날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30일 오후 판문점 남측 지역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2019.6.30 photo@newspim.com

-올해는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을 도는 시점이기도 하다. A~E 중에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에 점수를 매긴다면? 그리고 그 이유는?

▲김: E도 줄 수 없는 낙제점이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최대당면 목표는 정권 재창출인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남북관계의 악화-냉각기-회복을 이용해서 대선 국면으로 끌고 가려는 것 같다.

▲문: D. 노력한 건 있지만 결과는 좋지 못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잘못 판단했다. 김정은 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하니 그대로 믿었다. 북한의 의중을 제대로 읽지 못하니 합당한 정책이 나올 수가 없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는 북한에 헛된 희망까지 심어줬다. 핵문제 해결이 안 되면 제재가 풀릴 수가 없는데, 마치 가능할 것처럼 잘못된 신호를 줬다. 국민들에게는 회담 몇 번 하고 합의 몇 번 한 걸로 평화가 온 것처럼 성과로 부각시켰다.

이: D나 E를 주고 싶다. 평화를 유지하려면 군이 힘으로 뒷받침을 해야 한다. 전쟁을 준비해야만 전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의 국방부는 평화를 위해서 대화를 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다. 군이 북쪽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청와대를 쳐다보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8년 4월 27일 오전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 공식환영식에서 군사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18.4.27

-예비역 장성으로서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김: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주저하지 말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 부디 군사주권을 지키고, 북한에 절절 매는 행동은 그만 두길 바란다. 김여정 부부장이 난리를 친다고 대북전단 관련법을 바꾸는 그런 행태를 보이면 안 된다는 것이다. 북한에 '너희가 뭐라고 하든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간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문: 제일 중요한 건 안보다. 북한 핵과 미사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길 바란다.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관련해서 (중국) 눈치 보고 그러면 안 된다. 김정은 위원장이 한미 관계를 이간질하려 할수록 더 찰떡같이 달라붙어서 북한이 잘못된 생각을 못 하게 해야 한다. 나아가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부추겨서 그걸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그러면 안 된다. 한미동맹만큼 한미일 안보협력도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너무 급하게 대북정책을 추진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것은 역대 정부가 모두 그랬다. 다들 빨리 성과를 내서 업적을 만들려고 한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상대방에게 허점을 들키게 된다.

▲이: 국방개혁을 재검토하길 바란다. 북한이 섣불리 행동하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억지력 강화를 하는 데 중점을 둔 국방개혁을 해야 한다. 또 현재 국군정신전력 부분에서 대적관, 다시 말해 북한에 대한 주적개념을 없앴는데 그것을 회복하는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아직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부디 조건에 의한 전작권 환수가 이뤄지길 바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