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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코로나국난극복위 내려놓으며…31개 입법과제 제시

기사입력 : 2020년06월24일 16:54

최종수정 : 2020년06월24일 16:54

방역·경제·포스트코로나 분야 장단기 입법과제 발굴
이낙연 "포스트 코로나는 정부보다 당이 주도해야 할 분야"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4개월간 활동을 이어온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가 31개의 장단기 입법과제를 내놨다. 각각 방역 대책과 경제회복,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 사회의 리모델링에 집중된 법안들이다.

이낙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은 24일 활동보고회를 통해 코로나가 상존해 있는 위드 코로나(With Corona)와 코로나 이후 사회인 포스트코로나(Post Corona)에 대응을 위한 입법 과제들을 발표했다. 이들 법안은 각각 방역·경제·한국사회 리모델링을 담고 있다.

방역 대응 입법 과제로 민주당은 우선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등 질본의 위상과 역할 강화를 꼽았다. 또 감염병 연구소와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공공-민간병원간의 감염병 대응 협력체계 강화를 제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활동보고회에서 인사말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06.24 leehs@newspim.com

이어 위원회는 공공의대설립 등 공중보건위기에 대한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바이오헬스 산업을 육성해 미래산업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마스크 대란과 코로나 검진 키트 대란으로 불거진 공중보건 의료제품의 개발, 공급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경제 대책으로는 지역상권 육성·소상공인 지원·서비스산업과 사회기반시설 투자 활성화 등을 제시했다. 재난 발생 시 금융지원의 대상과 방법을 다양하게 하는 이낙연 의원 1호 법안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부터 20대 국회에서 임기만료로 폐기된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도 재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협력이익공유제 확산본부 설치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도 과제다. 그러면서도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정한 차등의결권 주식 발행등도 논의할 방침이다.

국난극복위가 가장 많은 공을 들인 분야는 포스트코로나다. 이낙연 의원은 이날 보고회에서 "방역과 경제는 정부가 주도하지만 포스트코로나는 정부보다 당이 활발히 토론해야하는 분야"라며 "이중 상당한 정도는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계속해야할 사업이 있다"고 강조했다.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사회안전망 강화 입법 제시

포스트코로나 관련 법안은 코로나 이후 대한민국 사회의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도를 마련하는데 중점이 찍혀있다. 주요 법으로는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 고용 안정,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법들이 담겼다.

디지털 뉴딜 세부 법안으로는 첨단기술과 제품에 투자하는 국내외 기업에게 맞춤형 인센티브를 보다 지원하고 제조데이터 센터 설치 등을 고려하고 있다.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해 산업 전반 가치사슬의 디지털화 등도 추진 과제다.

20대 국회에서 예술인 확대에만 그친 고용보험법 개정도 담겼다. 특히 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에게도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이들에게 보험료를 지원하는 법안도 준비 중이다.

장기 과제로는 데이터청 신설·국회국제전략연구처 신설·원격교육기본법·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지원 법안이 담겼다. 문재인 정부가 차기 과제로 제시한 그린뉴딜 특별법도 올해 안으로 제정안을 마련해 내년 중 본회의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은 국난극복위가 제시한 과제들을 당내에서 신설할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에서 수행한다고 밝혔다.

이낙연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이 코로나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며 "비대면 경제가 급속도로 확산하는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인간의 소외문제도 과제에 담았다"고 밝혔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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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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