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지자체와 협조해 적극 협조할 것"
"대북전단 살포, 군사적 충돌 유발할 수 있어"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군사적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라며 유관기관과 협조해 적극 제지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2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관련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0.06.24 leehs@newspim.com |
이날 박 의원은 정 장관에게 "접경지역 주민들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다며 중단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며 "민간 영역이지만 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아울러 "경찰, 지자체와 협조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정 장관은 "앞으로 대북전단 살포행위가 계속되면 군사적 충돌이나 무력 시위 가능성이 있다"며 "과거에 대북전단으로 인한 (북한의) 고사총 발사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충돌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 제지 요청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대북전단 살포는 판문점 선언이나 남북기본합의서 등을 위반하는 것 아니냐'는 박 의원 질의에도 "맞다"며 "판문점 선언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은 지난 22일 대북전단 50만장을 기습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신뢰도가 낮은 주장이며 북한으로 넘어간 전단은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경찰 등 관계기관을 통해 박상학 대표 사무실 및 주거지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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