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 "특례시로 재정·행정권 행사해야"

기사입력 : 2020년06월23일 18:08

최종수정 : 2020년06월23일 18:41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비대해진 수원시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특례시입니다.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제11대 수원시의회 전반기를 이끌어온 조명자 의장은 수원시의 가장 큰 현안으로 특례시 제정이 포함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통과를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명자 수원시의회 의장이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의회] 2020.06.23 jungwoo@newspim.com

그는 올해 초 신년사를 통해 "125만 수원시민의 열망을 담은 수원특례시와 자치분권 실현에도 힘을 쏟아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실질적으로 시민의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2020년을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기회로 삼겠다"라며 목표로 설정한 바 있다.

23일 뉴스핌은 수원시 의회의 전반기 의장으로 동서분주 활약한 조명자 의장을 만나 그동안의 의정활동과 수원시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다음은 조명자 의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

-전반기 수원시의회 의장으로서 가장 큰 성과를 꼽는다면

▲군 소음법(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을 통과한 것이 가장 큰 성과라고 꼽을 수 있다. 2010년 부터 특위를 만들어 활동했는데 수원시 뿐만 아니라 전국조직이 필요하다 생각돼 21개 시군 의원을 모아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이하 군지련)'를 2013년도 부터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두번째 성과로는 시 의회 11대부터 37명으로 증원 되면서 의원들의 자체 연구를 통해 역량을 키워야 한다고 판단돼 보좌관의 필요성을 느껴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되는 정책보좌관제도를 도입해 4개 상임위별로 움직이고 있다.

최근 확정된 수원·용인·화성 경계조정과 예타통과된 신분당선 연장과 GTX 등 수원시에 격자형 교통망이 구축돼 교통도시로 발돋음 한 점을 꼽고 싶다.

- 시의회를 운영하면서 어려웠던 점과 어떻게 극복했는지

▲지역주민과 간담회를 통해 여성의장으로서 쉽게 소통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보람을 느꼈다. 특히 민원을 해결하고 주민들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가장 보람이 있었다.

그러나 여성이라는 점 때문에 평가 절하하는 부분이 있었다. (여성 시의원이) 제안을 하면 잘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당하는 일이 있었다. 여전히 여성에 대한 평가 절하하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현재 수원시의 가장 큰 현안은. 시의회에서 중점을 두고 풀어갈 시정 과제는

▲수원시가 인구가 많아지면서 비대해졌다. 이로 인해 재정력이나 행정권이 기초단체들과 같아서 힘들다. 수원시가 특례시로써 재정권과 행정권을 일부 가져야한다.

일각에선 도시의 평등성을 외치면서 반대 의견을 외치는데 정말 힘들다. 타 시는 법인소득세가 상당한 시 재정력에 도움이 되는데 수원시는 그렇지 않다. 남아있는 공간에 아파트보다 산업시설을 유치하도록 규제도 풀어주면 숨통이 트여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의회에서는 자치분권의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진 '전국 자치분권 민주지도자 회의' 조직을 기반으로 의원들이 똘똘 뭉쳐 지난달 정부를 향해 지방자치분권에 대한 건의를 하기도 했다.

지난달 조명자 군지련 회장 등 관계자들이 군소음법 하위법령 제정에 개선 요구하는 의견이 담긴 서한을 국방부 전달하고 있는 모습. [사진=수원시의회] 2020.06.23 jungwoo@newspim.com

-최근 군지련 회장으로 국방부에 보상기준과 형평성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수원시의 피해는

▲군 소음법의 적용기준이 도시의 대중소 규모로 다르고 민간과 군용에 따라 다르다. 수원시의 경우 군공항이고 행정상 대도시가 아닌데도 대도시 기준을 적용받고 있는 지역의 보상 기준을 민간공항 기준과 같은 75 웨클(항공기소음 평가 기준·WECPNL)로 해 달라는 뜻을 국방부에 전했다.

소음의 피해도 크지만 소음대책지역 기준 95 웨클 이상은 건물을 신축할 수 없어 (수원시민의)재산권의 피해가 심각하다. 이같은 소음 기준을 측정기로 측정하다보니 (아파트 기준)같은 동인데 측정치가 달라 보상을 모두 받을 수가 없어 관련 민원이 매우 많았다. 건물 또는 도로로 기준점으로 하자는 의견 취합해 국방부와 논의할 예정이다.

-올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어렵다. 시의회 대응은

▲염태영 수원시장과 재난기본소득 지급 당시, 많은 고민과 의논을 했다. 정부에서도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할 것으로 예측을 했지만 정부 지원이 아닌 경기도 재난기본소득과 매칭하기로 결정했다..

결국, 선별적을 줄 것이냐 보편적으로 줄 것이냐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어 경기도의 지침을 따르기로 했으나 이와 관련해 자료를 공유하지 않아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는 현금 지급을 택했다.

내수경제인 골목상권을 살리는 것이 핵심이다. 이와 관련해 수원시와 의회를 비롯해 지역내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코로나19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월 1회 지역내에서 회식하기, 근처에 있는 식당 이용하기 등 내용을 공익광고로 홍보하며 공무원이 함께 실천하고 있다.

시에서 운영하는 경로당과 시립 어린이집 보수작업을 지역(동네)업체에 맡겨 예산이 지역으로 흐르도록 했다. 해당 시설 1년간 수리비가 5억이고 수원시내 경로당만해도 570곳이다. 이 돈이 내부에서 돈다고 생각하면 매우 효용성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수원시민에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지난달 중순부터 이태원발로 시작해 지역감염으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로서는 감염 차단에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시의회는 집단으로 하는 행사는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코로나 확진지에 방문했다면 반드시 자가격리하는 등 개인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하고 싶다.

정부에서 코로나 치료제 등이 개발되면 일상생활로 돌아갈 것이다. 코로나를 이겨내면 경제위기도 이겨낼 수 있는 상황은 올 것이라 생각한다. 시민 여러분께서도 힘내시고 위기극복을 잘해달라.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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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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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