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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6월 23일(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6월23일 15:17

최종수정 : 2020년06월23일 15:17

문대통령의 추경 압박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도록"
국회 전운 고조, 민주당 "이번 주 원 구성 마무리"
박병석 의장은 여야 합의 강조 "추경 긴박성 잘 안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원 구성을 두고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에 3차 추가경정예산 처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및 수독권 방역대책회의에서 "추경안 처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절실하고 시급한 일"이라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국회가 지혜를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남북관계의 긴장을 높이고 있는 이유인 대북전단이 다시 살포됐습니다.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2일 밤 경기도 파주시에서 대북전단 50만 장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는데요. 또 다시 북한의 반발이 이어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미국은 시어도어 루스벨트호와 니미츠호가 주축인 제9·11항모타격단이 21일부터 필리핀해에서 작전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이들 두 척의 항모가 중심이 된 항모타격단은 남중국해 일대에서 작전을 펼칠 것으로 보이지만 북한의 도발이 구체화될 경우 한반도로 기수를 돌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회도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칩거에 들어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3차 추경을 이유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중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 3차 추경을 처리할 가능성을 제기한 것인데요.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 모두를 갖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정작 의사봉을 쥔 박병석 의장은 23일 여야 합의를 더 강조했습니다. 박 의장은 이날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면담에서 "추경의 긴박성을 잘 알고 있으며, 여야는 진정성을 갖고 협상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 = 청와대]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코로나19 안정, 수도권에 달려…여전히 통제 범위" /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코로나19의 안정은 수도권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방역당국과 수도권 지자체 간의 협력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해외의 확산세가 다시 증가하고 있고, 치료제와 백신 개발은 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욱 절실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대통령 "추경 시급…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어야"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3일 "추경안 처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국민의 삶을 지키는 데 절실하고 시급한 일"이라며 국회의 신속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를 거듭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및 수도권 방역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데 이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없도록 국회가 지혜를 모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6·25전사자 '기억 배지' 가슴에 단 문대통령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6·25 전쟁에서 희생된 전사자들의 헌신을 기억하고자 정부가 벌이는 태극기 배지 달기 캠페인에 동참했다. 문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 참석하며 왼편 가슴에 태극기 모양의 배지를 달았다. 배지는 6·25 전쟁 70주년 사업추진위원회가 '끝까지 찾아야 할 122609 태극기'라는 이름의 캠페인을 벌이고자 지난달 광운대 공공소통연구소를 통해 제작한 것이다.

국회의장 만난 균형위원장 "수도권 인구비율 50% 돌파…강력 균형발전 필요" / 머니투데이
김사열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형위) 위원장이 23일 오전 10시30분 국회를 방문,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했다. 김 위원장과 박 의장은 균형발전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공감을 이뤘다. 김 위원장은 수도권 인구 비율이 50%를 돌파한 반면 지방은 인구감소와 저출생, 노령화로 지방소멸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등 절박한 현실을 설명했다. 보다 강력한 균형발전 추진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종합] 자유북한운동연합 "22일 밤 11시 대북전단 50만장 기습 살포했다" / 뉴스핌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은 22일 밤 경기도 파주시에서 대북전단 50만장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유북한운동연합 6명의 회원들은 22일 밤 11~12시께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덕은리에서 '6·25 참상의 진실'이라는 제목의 대북전단 50만장과 '진짜 용 된 나라 대한민국' 소책자 500권, 1달러 지폐 2000장, SD카드 1000개를 20개의 대형 애드벌룬으로 북한에 기습 살포했다"고 밝혔다.

소련군, 6·25 때 한국군 전방사단 및 육·해군 무선보고 감청했다 / 뉴스핌
6·25전쟁 당시 소련군이 한국군의 전방사단을 비롯해 육군과 해군의 무선보고를 감청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23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가 17년 만에 새롭게 발간한 연합군번역통역국(ATIS)의 북한군 노획문서 자료집 73호와 74호에 따르면 북한군 소련고문관 무르찐 중위는 당시 작성한 '무선 감청보고서'에 이같은 내용을 기술했다.

美 항모 2척 전진배치·정찰기 7대 감시비행…'대북 경고' / 문화일보
22일(현지시간) 미국의 인도·태평양사령부에 따르면 시어도어 루스벨트호와 니미츠호가 주축인 제9·11항모타격단이 21일부터 필리핀해에서 작전 활동을 펼치고 있다. 2척의 항모에는 전폭기와 전투기, 정찰기 등이 각각 70대 이상 탑재됐다. 2개의 항모타격단은 남중국해 일대에서 작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의 도발이 구체화될 경우 이들 항모타격단이 한반도 쪽으로 북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北확성기 재설치 알고도 침묵… 국방부 '北 눈치보기' 논란 / 문화일보
23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군은 21일 오후부터 시작해 23일 오전까지 3일간에 걸쳐 비무장지대(DMZ) 동·서·중부 전선 일대 20여 곳에 확성기 방송시설을 재설치했다. 북한은 과거 이들 지역의 40여 곳에서 확성기를 가동했기에 앞으로 20여 곳에 더 설치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들은 북한의 확성기 설치 동향과 앞으로 군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는 작전 보안 등의 이유로 침묵하고 있다. 국방부도 국회 국방위 업무보고에서 확성기 문제는 단 한 줄도 보고하지 않았다. 전날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 역시 '확성기 방송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공개 석상에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외교부, 7차 그린라운드테이블 24일 개최…주한외교단 등 120명 초청 / 아시아경제
외교부가 24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그린 뉴딜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로'제7차 그린라운드테이블(Green Round Table)'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그린라운드테이블은 기후환경·녹색경제 분야에서 정부·국제기구·학계·기업 간 네트워크 형성, 협업 및 시너지 창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16년 외교부 주도로 출범한 포럼으로 현재까지 여섯번 개최됐다.

野 없이 열린 두 번째 법사위..'검찰개혁' 이어 '사법개혁'/아시아경제
미래통합당의 보이콧 속에 23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범여권 의원들은 법원을 대상으로 '사법개혁' 의지를 점검했다. 18일 법사위에서 '검찰개혁' 목소리를 높인 데 이어 다음 타깃으로 사법개혁까지 겨냥한 것이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사위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을 대상으로 "사법개혁을 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은데, 법원의 사법개혁 노력을 평가절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흡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3월 발표한 사법개혁안을 염두에 둔 말이다.

[단독] 금태섭 29일 재심..與'당내 토론 막는다' 비판 수용할까/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9일 국회에서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재심을 진행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오는 29일 재심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결과는 당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법안을 투표할 때 기권표를 던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금 전 의원이 당론과 다른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 했다. 금 전 의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지난 2일 재심을 신청했다.

與, '의장 결단' 요청에 박병석 "여야 원구성 협상 더하라"/뉴스핌
박병석 국회의장이 23일 여야 간 21대 국회 원구성 합의를 재차 당부했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한 면담에서 이같이 강조했다고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이 전했다. 한 수석은 브리핑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의 절박성과 필요성을 설명하며 (필요한) 절차를 밟아달라고 요청했다"며 "이에 박 의장은 추경의 긴박성을 잘 알고 있으며, 여야는 진정성을 갖고 협상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김홍걸 측 "이희호 여사 유일한 합법적 상속인은 김홍걸 의원"/뉴스핌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희호 여사의 유일한 합법 상속인은 본인이라며 선친인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의 동교동 자택을 '김대중 기념사업관'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사저를 기념사업관으로 사용하라는 것이 이희호 여사의 유지였다는 것이다. 김정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상임이사와 김 의원의 법률대리인인 조순열 변호사는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김홍걸 의원은 이희호 여사께서 남기신 모든 재산을 상속받을 유일한 합법적 상속인으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밝혔다. 최근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의 재산 분쟁에 대한 입장이다.

주호영 "주말까지는 복귀해야 하지 않겠나"/연합뉴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충남, 광주, 경북, 충북, 강원으로 이어진 '사찰일주'를 마치고 이번 주 국회에 복귀한다. 현재 강원도 한 사찰에 머물고 있는 주 원내대표는 2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오늘은 아니지만, 복귀 시점을 곧 결정해 발표할 것"이라며 이번 주중 국회에 복귀할 뜻을 재차 확인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거듭 복귀를 요청하는 상황이라 이번 주말까지는 복귀를 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대강 여야…정국 돌파 '플랜B 목소리'/헤럴드경제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며 원구성 협상에 진척을 내지 못하는 가운데 저마다 당내에선 '플랜B'에 대한 목소리가 하나 둘 나온다. 당장 3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처리가 급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추경을 위한 '원포인트 상임위원장 선출' 방안이 거론되는가 하면, "18개 다 가져가라"는 미래통합당에서도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는 기류가 존재한다. 23일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MBC라디오에서 '원포인트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에 대해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문을 열어놨다. 최근 민주당 내에서는 내달 3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3차 추경을 처리하기 위해 ▷예결위원장만 우선 선출 ▷남은 12개 상임위원장 선출해 추경 처리 후 야당 몫을 돌려주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합]"꿈도 꿔본 적 없어유" 통합당 '대선주자 백종원' 막전막후/아시아경제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차기 대선주자 언급에 "꿈도 꿔본 적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앞서 중앙일보는 김 위원장이 최근 당 비례대표 초선들과의 오찬 자리에서 "당의 차기 대선 주자로 누구를 생각하느냐"는 의원들 질문에 "백종원 씨 같은 분은 어떠냐"고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 대해 백 대표는 23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선은) 꿈도 꿔본 적 없고 나는 지금 일이 제일 재밌고 좋다"고 말했다. 이어 "너무 당황스러운 이야기라 웃어넘겼다"면서 "보도가 회자가 많이 돼서 혹시 오해받을 일이 생길까 봐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독]황교안 떠나는 이태용 전 여연 부원장, 원희룡 대선팀 합류/서울경제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의 총리실 참모 출신인 이태용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이 오는 7월부터 원희룡 제주지사의 대선 준비 조직에 합류할 예정이다. 이 전 부원장은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원 지사가 운영하는 '코리아비전포럼'에 "7월 초부터 함께한다"면서 원 지사와는 "옛날부터 서로 잘 아는 사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부원장은 2년 전 6·13 지방선거에서 원 지사가 바른미래당을 탈당하고 홀로 제주지사로 출마해 재선에 성공했을 때 선거를 도운 인연이 있다. 이에 원 지사 측에서 먼저 이 전 부원장에게 포럼의 좌장급으로 합류하길 제안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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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9.4%…"의료대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일~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9.4%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7.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8%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7%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2.7%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38.4%p다. 연령별로 보면 만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2.1% '잘 못함' 74.2%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1.5% '잘 못함' 64.7%였다. 40대는 '잘함' 21.3% '잘 못함' 78.7%, 50대는 '잘함' 22.4% '잘 못함' 76.7%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3.3% '잘 못함' 64.2%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0.4%로 '잘 못함'(42.3%)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0.6%, '잘 못함'은 65.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9.2% '잘 못함' 69.2%, 대전·충청·세종 '잘함' 27.2% '잘 못함' 68.0%, 부산·울산·경남 '잘함' 31.9% '잘 못함' 66.2%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40.2% '잘 못함' 53.8%, 전남·광주·전북 '잘함' 16.3% '잘 못함' 83.7%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28.9% '잘 못함' 69.2%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9.5% '잘 못함' 68.1%, 여성은 '잘함' 29.4% '잘 못함' 67.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친일 논란 및 의료대란, 검찰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며 국회 외면 논란 등이 번지며 지지율 하락의 원인이 됐다"고 해석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번 조사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졌으니 하락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며 "8·15광복절 행사 뒤에도 이어지는 친일 논란과 윤-한 갈등, 국회 개원식 불참 등의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정치 전반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본인 정치를 못 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2.8%,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9-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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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제한' 인뱅·2금융권 확산 조짐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따라 제2금융권으로까지 대출 풍선효과가 확산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제한이 인터넷전문은행과 외국계은행을 넘어 2금융권으로까지 확대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제2금융권까지 주담대 제한이 확산되면 대출 실수요자들은 지금보다 더욱 자금 확보 어려움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외국계은행인 SC제일은행은 이날부터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p) 일괄 인상하기로 했다. SC제일은행의 주담대 최저 금리는 3.64%로, 주담대 금리를 조정해 인상한 건 올해 들어 처음이다. 앞서 카카오뱅크도 지난 3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 대상자를 '무주택자'로 제한했다. 최장 50년이던 주담대 대출 기간은 30년으로 축소했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1억원으로 제한했다. 시중은행들이 금리 인상에 이은 비금리 방식의 주담대 제한에 나서자 대출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외국계은행과 인터넷은행이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들이 대출 억제를 위한 초강수 대책을 잇따라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지방은행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 외국계은행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사 역시 은행권 대출 절벽을 피해 최근 대출 수요가 몰리는 곳 중 하나다. 지난달 말 기준 삼성, 한화, 교보 등 3개 대형 생명보험사의 주택 관련 대출잔액은 30조6080억원으로 7월 말 30조2248억원 대비 3832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생명은 전날부터 보험업권 중 처음으로 수도권 주담대의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구입 자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금을 일정 기간 이후부터 갚는 거치형 대출 취급도 전면 중단했다. 지난달 28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권 간담회 이후 발표한 것으로 당국과의 교감 속에 제2금융권으로의 대출 '풍선효과' 우려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이복현 금감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에서 개최된 '가계부채 관련 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금융당국의 은행권 가계대출 억제 압박에 실수요자의 피해 우려가 제기되자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 가운데, 대출 실수요자의 애로사항과 금융권·부동산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2024.09.04 yym58@newspim.com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보험, 상호금융 등 아직 대출 규제가 느슨한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있을 수 있다"며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최근에는 대출 정보의 유통속도가 빨라 금융회사 간 대출수요가 이동하는 이른바 풍선효과 우려도 크다"며 "은행권 뿐 아니라 보험, 중소금융회사 등 전 금융권이 합심하여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주담대 제한은 삼성생명에 이어 다른 보험사와 상호금융업권 등 여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전 금융권이 비슷한 수준으로 규제를 강화하지 않으면 대출 수요가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지난달 27일 가계부채 현황 브리핑에서 "아직 다른 업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고, 현재까진 걱정할 수준이 아니다"라면서도 "이상징후가 발생하면 현장검사 등을 통해 지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보험업권과 상호금융의 가계대출 증감과 함께 선행지표인 대출 신청 건수를 하루 단위로 점검하고 있다. y2kid@newspim.com 2024-09-05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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