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오는 30일부터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신청 접수…심사위 출범

기사입력 : 2020년06월23일 15:06

최종수정 : 2020년06월23일 15:08

국방부, 임태훈 소장 등 심사위원 29명 임명·위촉
심사 통과 시 교정시설 36개월 합숙근무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오는 30일부터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신청이 시작된다. 지난 2018년 6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에 위헌 판결을 한 지 2년 만이다.

23일 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역 복무 여부를 심사할 심사위원회가 출범했다. 심사위 출범은 같은 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체역 신청 절차, 대체역 심사위원회 운영, 대체복무요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및 '병역법' 시행령 제‧개정안이 의결된 데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23일 오후 12시 서울 육군회관에서 대체역 심사위원회 임명 및 위촉식을 열고 심사위원 29명을 임명, 위촉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사진 앞줄 가운데)와 위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심사위는 법조인, 교수, 인권활동가, 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인사 들로 구성됐다. 대체역법 제5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법무부‧국방부‧병무청‧대한변호사협회가 각 5명, 국회 국방위원회가 4명을 추천한 결과다.

국방부에 따르면 심사위에 이름을 올린 인사는 김은경 젊은여군포럼 대표, 김정아 인권재단 사람 상임이사,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송상교 변호사, 양여옥 전쟁없는 세상 활동가, 오재창 변호사, 이종철 전 바른미래당 대변인, 최승범 합동군사대 교수 등 29명이다.

심사위원장(고위공무원 가급)으로는 진석용 대전대 교수가 임명됐다. 국방부는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해박한 지식을 바탕으로, 국방부 대체복무제 도입 자문위원과 국회 법률안 공청회 진술인 등으로 참여해 대체복무제의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대체역 분야에서 공인된 전문가"라고 발탁 배경을 설명했다.

심사위는 향후 3년간 활동하면서 대체역 편입신청에 대한 인용‧기각 또는 각하의 결정을 내리는 동시에 대체역 제도개선에 관한 연구‧조사 등을 심의‧의결한다. 임기는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양심적 병역거부' 위헌심판 선고일인 지난 2018년 6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선고 결과에 만족해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군입대를 하지 않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 처벌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2018.06.28 yooksa@newspim.com

위원회 출범에 따라 대체역을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30일부터 위원회 또는 지방병무청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이후 심사위가 ▲심사대상 여부 판단 ▲사실조사 ▲사전심사위원회 심사 ▲전체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대체역 편입을 결정하게 된다.

대체역 편입대상으로 결정된 대체복무요원은 올해 10월에 최초 소집될 예정이며, 이후 제반여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배치된다.

복무 장소는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이며, 36개월간 합숙근무를 하게 된다. 담당 업무는 급식‧물품‧보건위생‧시설관리에 관한 업무 보조가 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관계부처와 협업해 위원회가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대체역 심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어렵게 출발한 대체복무제가 신성한 병역의무 이행의 하나로 하루빨리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체역 심사위 위치는 대전시 서구 둔산동 920번지(병무청 11층)로, 자세한 사항은 042-481-1942나 042-481-1944로 문의하면 된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